環境團體들은 論難이 일고 있는 一部 工具에 對해 早晩間 法院에 補强工事 中斷을 要請할 方針이어서 環境團體와 農業基盤公社間에 ‘2次 法廷攻防’으로까지 飛火될 展望이다.

새만금 事業 一時 中斷을 決定했던 서울行政法院은 18日 防潮堤 補强工事를 許容했으며 이에 따라 5日째 工事가 進行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事業 卽刻 中斷을 위한 全北사람들(全北사람들)’ 等 環境團體는 23日 “農業基盤公社側이 補强工事를 許容한 法院의 趣旨를 넘어 본 工事를 進行시키고 있다”고 主張했다.

補强工事 論難이 가장 甚한 곳은 全北 군산시 옥도면의 第4工區(야미도∼비응도 11.4km).

지난달 10日 마지막 물막이 工事를 했던 4工區의 中間 部分(1km)은 環境團體 會員들이 防潮堤를 파내는 等 反撥이 甚했던 곳으로 工事 中斷 以後 土沙 遺失로 둑 上段의 幅이 16m에서 13m로 줄어들었다.

農業基盤公社는 15日 法院의 工事 中斷 決定이 내려지기 直前과 같은 規模인 人力 430名과 重裝備 150餘臺를 다시 投入, 4工區 물막이 工事 區間에 對해 集中的으로 ‘補强工事’를 벌이고 있다.

農業基盤公社側은 “앞으로 2, 3日이면 流失된 部分을 모두 復舊하게 되며 以後 4個月間 200億원을 들여 물막이 區間의 上段 幅을 90m 以上 넓히는 補强工事를 進行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이에 對해 環境團體는 “4工區의 境遇 事實上 ‘본 工事’를 進行하고 있다”며 强하게 反撥하고 있다.

‘全北사람들’의 주용기 執行委員長(37)은 “4工區의 물막이 工事로 海水가 막히면서 生態系 攪亂이 急激하게 進行되고 있다”며 “海水 流通을 위해 물막이 둑을 걷어내야 할 곳에 補强工事를 實施해서는 안 된다”고 主張했다.

環境團體들은 “防潮堤 補强工事는 4工區를 除外하고 海水가 드나드는 2工區와 街力도 배수閘門 等地의 流失 防止에 置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農業基盤公社側은 “4工區는 돌網태로 臨時 물막이를 한 곳이기 때문에 土石 流失이 가장 甚한 곳”이라며 “서둘러 補强工事를 마치지 않았다면 둑의 崩壞마저 憂慮되는 狀況이었다”고 反駁했다.

裁判部는 具體的으로 2號 防潮堤의 물막이 工事가 進行되지 않은 2.7km 區間에 對해서는 追加的 물막이 工事의 進行은 全面 禁止했다. 또 2, 4號 防潮堤의 배수閘門 土木, 機械, 電氣, 建築, 通信, 電氣 等 棋戰公使와 周邊 石山의 復舊造景工事도 할 수 있게 했다. 2號 防潮堤와 4號 防潮堤의 물막이 工事를 施行한 部分의 境遇 海溢, 파랑으로 因한 流失 및 崩壞 危險을 防止할 수 있는 範圍 內에서 必要한 補强工事를 許容키로 했다. 法院으로서는 不可避한 側面이 있었지만 多少 曖昧하게 表現된 이 部分 때문에 葛藤이 빚어지고 있는 것. 裁判部는 原告側이 이를 土臺로 補强工事 外에 다른 工事가 進行되지 않게 工事現場을 監視할 수 있도록 許容했다. 攻防의 불씨는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群山=김광오記者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