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議員들은 새만금 事業을 둘러싸고 國論이 分裂되고 莫大한 費用이 浪費되는 狀況에 이른 데에는 오락가락하는 政策 混亂도 主要 原因 中 하나라고 叱咤했다.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議員은 “政府의 國策事業에 對한 哲學과 理念이 없고 推進力마저 떨어져 ‘無腦(無腦)政府’라는 批判을 받고 있다”고 指摘하고 效率的인 訴訟 對策을 따져 물었다. 이 室長이 “多角的으로 努力하고 있다”고 答하자, 朴 議員은 “이미 假處分 申請이 받아들여져 每日 2億∼3億원씩 損害가 나고 있는데 앞으로 多角的으로 努力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汎政府的 機構 構成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全北 出身의 같은 黨 최재승(崔在昇) 議員은 “環境團體를 이해시키려는 政府의 努力이 없지 않았느냐”며 政府의 消極的인 對處를 나무랐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議員은 “새만금 事業에 對한 法院의 暫定中斷 決定이 나올 것이라고 豫測할 만한 徵候들이 이미 捕捉됐었다”며 “大統領이나 國務總理가 앞장서서 調整을 잘했다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嚴 議員은 그 徵候로 △“親患警笛으로 開發하겠지만 어떻게 活用할지는 새로운 檢討가 必要하다”는 올 2月 노무현(盧武鉉) 大統領의 發言과 △올 5月 새만금 工事 中斷을 위한 3報1倍 示威 當時 一部 國務委員들의 示威 參加 等을 꼽았다.

같은 黨 정형근(鄭亨根) 議員은 “中斷 決定 申請人 中에는 有名한 辯護士들이 網羅돼 있었는데 政府側 辯護人은 2名뿐이었다”며 政府의 反省을 促求했다.

그는 이어 “政治的 問題로 擡頭됐고 地域葛藤이 助長됐는데 總理가 責任을 지고 辭退해야 하지 않느냐”며 櫜鞬(高建) 總理의 辭退를 要求했다.

이 室長은 이에 對해 “政府가 새만금 事業과 關聯해 왔다 갔다 하거나 方針을 바꾼 적은 없다”며 “새만금 干拓事業을 親環境的으로 繼續하되 用途變更을 檢討해 來年 末까지 確定한다는 게 政府 方針인 만큼 앞으로 政府 쪽 意見이 裁判 結果에 反映되도록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성동기記者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