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官 時節에 一線 校長을 만나면 ‘전교조 때문에 죽겠다’ ‘都大體 영이 서지 않는다’는 苦衷을 많이 얘기하더라. 學父母들은 ‘先生님이 年暇鬪爭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걱정한다. 敎育部 長官을 지낸 사람이 못 본 체하는 것은 職務 遺棄라고 생각했다.”

―敎育共同體에는 누가 參與하나.

“敎員, 學父母, 校長協議會, 退職敎員, 市民團體 等 敎育 關係者와 前職 國務總理, 敎育部 長官, 大法官 等 各界 人士가 두루 參與한다. 誠金을 내는 분들이 많다. 나도 自動車 사려고 모은 돈 1000萬원을 보탰다. 調和로운 敎育共同體를 形成하고 敎育 正常化에 이바지하는 市民活動을 하고 싶다.”

―事業計劃을 具體的으로 말해 달라.

“政策 提案, 學父母 敎育, 校長 校監을 위한 民主的 리더십 硏修 等 다양하게 計劃하고 있다. 가장 重要한 것은 전교조의 不法 行爲 監視다. 學父母들이 地域別로 모니터링 그룹을 만든다. 校長이나 一般 敎師들도 인터넷이나 팩스, 電話로 告發할 수 있는 裝置를 만들겠다. 告發이 들어오면 法律的, 行政的, 社會的 對應 方法을 摸索하고 이를 爲해 辯護士들로 構成된 法律支援團度 만들 것이다.”

―전교조를 辛辣하게 批判했는데 어떤 點이 問題라고 보나.

“3가지 問題가 있다. 于先 不法性이다. 敎員勞組法에 團體行動이 禁止돼 있는데도 早退나 年暇鬪爭, 敎育廳 占據籠城 等 事實上 團體行動을 한다. 둘째는 非倫理性이다. 自身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先輩 敎師, 校監, 校長을 몰아세워 무력화하려고 한다. 셋째, 班敎育性이다. 普通敎育을 하는 初中高校에서 敎師가 어린 學生들에게 偏向的 視角을 注入하는 것은 價値觀 形成에 混亂을 줄 수 있다. 아주 危險한 일이다.”

―요즘 學校 現場이 너무 索莫하다는 느낌이다.

“學校에서 참敎育이 아닌 政治 意識化가 이뤄지고 스승이 아닌 鬪士가 있어 걱정이다. 사랑과 믿음과 尊敬이 넘쳐야 할 學校 共同體가 監視와 非難이 넘치는 鬪爭의 場으로 變했다. 共同體的 基盤이 무너져 光復 以後 最大의 敎育 危機다. 創立宣言文에 ‘敎育 救國의 切迫한 心情으로’라는 말을 넣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는 學父母團體들度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전교조는 너무 큰 團體가 됐다. 이를 監視하고 牽制하는 役割은 社會團體나 學父母團體가 아니면 누구도 못한다. 日本의 일교조(日敎組)도 相當히 過激했지만 市民團體가 1日 罷業에 對해 訴訟을 提起해 有罪 判決을 받아내면서 潛潛해졌다. 一部 敎員團體의 잘못된 行態가 繼續된다면 우리도 募金을 해서라도 訴訟을 提起하겠다.”

―長官職에서 물러난 뒤 問題를 提起하는 것에 對한 批判도 있는데….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長官 하면서 전교조를 避하지 않고 正面으로 對應했다. 그렇지만 現職 長官으로서 敎育 安定을 위해 말은 操心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NEIS를 推進한 張本人이 아니냐고 하는데 NEIS는 잘못된 政策도 아니고 내 就任 前에 決定된 事案이다.”

―現 政府의 敎育政策을 어떻게 보나.

“後任 長官이 잘하게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敎師會 學父母會 法制化 다 좋지만 社會的 共感帶가 먼저 必要하다고 强調하고 싶다. NEIS 問題는 윤덕홍 副總理가 狀況 判斷을 잘못한 것 같다. 敎育政策이 한쪽으로 가다 보면 다른 쪽의 敎員團體나 一線 學校長들의 反撥이 뻔한데 이를 豫想치 못한 것 같다. 長官은 誤解의 素地가 있는 말을 하면 안 된다. 尹 副總理에게 特定 團體를 너무 안으려고 하면 큰코 다친다고 助言했는데 結局 그렇게 된 것 아니냐.”

―現在의 敎育界 葛藤을 어떻게 收拾하면 좋겠는가.

“校長들이 등을 돌리면 敎育改革은 못한다. 이제 校長이나 敎育監, 敎育部 官僚들도 힘을 합쳐 敎育界가 安定을 되찾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校長들도 變하려고 努力해야 한다. 學校 運營에서 透明하고 民主的인 리더십을 發揮해야 한다. 敎團 分裂의 解法은 健全한 價値觀과 敎育觀으로 武裝한 國民과 學父母들이 輿論으로 둘러싸 患部가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敎育의 問題點과 나아갈 方向은….

“私敎育費 等의 敎育 問題는 한 마디로 풀기 어려운 複合的인 問題여서 解決에 相當한 時日이 걸릴 것이다. 21世紀 知識情報化 社會에서 우리가 너무 ‘우물 안 개구리’는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너무 內部 問題에만 매달려 消耗的 論爭을 할 것이 아니라 世界的인 視角을 갖고 國家的 次元에서 長期的인 靑寫眞을 마련하는 것이 時急하다.”

이인철記者 inchul@donga.com

홍성철記者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