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地下鐵放火/對策]交通災難調査-統合管理國家交通安全委 만든다

入力 2003年 2月 20日 18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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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放火慘事를 契機로 鐵道事故와 航空事故等各種大型交通事故關聯災難을 綜合的으로 管理하는 ‘國家交通安全委員會’(假稱)가 設置될 展望이다.

또 鐵道安全에 關한 法律을 制定, 地下鐵運營 및 防災(防災)에 關한 綜合安全對策이 마련된다.

建設교통부는 國家交通安全委員會設置를 위해 交通安全法改正案을 마련, 4月臨時國會에서 上程할 計劃이라고 20日 밝혔다.

建交部는 現在運營中인 交通安全政策審議委員會(委員長國務總理)를 現在機能에다 事故調査機能을 追加한 ‘國家交通安全委員會’로 바꾸기로 했다.

또 이의 運營을 위해 于先現在設立을 推進中인 鐵道事故調査委員會와 지난해 建交部에 設置된 航空事故調査委員會를 統合하기로 했다. 또 長期的으로 國家交通安全委員會에 道路交通安全管理公團交通事故分析센터와 海洋水産部의 海洋安全審判院等을 統合, 運營하는 方案도 檢討中이다.

計劃대로 되면 國家交通安全位는 美國의 國家交通安全委員會(NTSB)처럼 鐵道航空海洋道路等 모든 分野에 對한 思考調査 및 改善對策을 主導的으로 맡게 된다.

建交部는 또 地上鐵과 地下鐵의 安全管理基準을 大幅强化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鐵道安全法’을 上半期中 마련, 下半期부터 施行하기로 했다.

이 法에는 △5年單位의 鐵道安全과 關聯된 基本計劃 및 年次別施行計劃 △鐵道施設 및 鐵道車輛의 點檢整備檢査等에 對한 基準 △鐵道車輛의 標準製作基準 및 安全基準 △鐵道用品에 對한 品質認證 및 性能試驗方案等이 담긴다.

또 鐵道機關士를 體系的으로 키우고 管理하기 위한 ‘鐵道機關士免許制’도 導入된다.

한便建交部는 이달 末부터 建交部가 管理하는 全國의 主要鐵道道路 터널 等에 對한 一齊點檢을 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는 서울 釜山仁川等大都市에서 運行中인 地下鐵車輛과 地下鐵歷史 내 防災施設, 地下鐵運營關係者들에 對한 全面的인 安全點檢을 벌일 計劃이다. 양성호(梁成鎬) 建交部陸上交通局長은 “關聯專門家로 點檢團을 構成하거나 專門家의 意見을 얻어 點檢指針을 만든 뒤 地下鐵을 運營하는 地方自治團體에 委任하는 方案을 檢討中”이라고 밝혔다.

황재성記者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