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地法 民事65單獨 최철환(崔哲煥) 判事는 지난달 8日 交通事故 被害者인 이효상(李效相·27)氏와 어머니 차재숙(車載淑·52)氏가 加害者 洪母氏(27) 等 4名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 訴訟에서 “洪氏는 1億2400餘萬원을 支給하라”는 原告 一部 勝訴 判決을 내렸다.

春川地法 第3刑事部度 1月11日 交通事故 處理 特例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洪氏에 對한 抗訴審에서 “李氏가 運轉한 것처럼 꾸민 事實이 認定된다”며 洪氏에 對해 金庫 8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洪氏가 더 以上 異議를 提起하지 않아 判決은 모두 確定됐다.

▽事件 顚末〓李氏는 98年 6月20日 午前 6時40分頃 嶺東高速道路 下行線 둔내 톨게이트 附近에서 事故를 當했다. 李氏는 大學 親舊인 洪氏, 金某氏와 함께 정동진에 해돋이 구경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洪氏의 運轉 未熟으로 乘合車는 中央線을 넘어 마주오던 大型 트럭과 衝突했다. 助手席에 앉았던 李氏는 머리와 얼굴에 重傷을 입고 精神을 잃었다. 洪氏도 어깨와 가슴 等을 甚하게 다쳤다.

그러나 警察은 意識이 있던 洪氏와 金氏의 陳述에만 依存해 李氏가 事故를 낸 것으로 調書를 作成했고, 檢察은 99年 1月 李氏를 不起訴 處分한 뒤 事件을 마무리했다.

▽眞實 찾기〓아들의 事故 消息에 車氏는 넋을 잃었다. 外換危機로 失職한 男便이 心臟痲痹로 世上을 떠난 衝擊이 채 가시지 않은 때였다.

精神을 차린 車氏의 눈 앞에 놓인 警察 搜査記錄은 納得하기 어려웠다. 車氏는 事故 現場에 있었던 牽引車 運轉士와 119救助隊員 等 目擊者들을 찾아가 “事故車 運轉者는 洪氏”라는 陳述을 받아냈다. 또 安全띠나 運轉대에 부딪쳤을 때 나타나는 어깨와 가슴 部位 傷處가 洪氏에게 나타난 點, 同乘한 金氏의 陳述에 一貫性이 없는 點을 들어 99年 10月 檢察에 再搜査를 要求했다. 같은 해 5月에는 洪氏와 搜査 警察官 等을 相對로 損害賠償 請求 訴訟도 냈다.

檢察은 再搜査에 들어간지 約 7個月 만인 2000年 4月 事故 運轉者는 洪氏라는 結論을 내리고 洪氏를 不拘束 起訴했다. 車氏의 努力이 結實을 보는 瞬間이었다.

하지만 車氏는 그동안 많은 것을 잃었다. 얼굴에 남은 흉터와 함께 記憶喪失 等 甚한 事故 後遺症을 앓던 아들은 “世上이 싫다”며 절에 들어갔다. 변변한 일거리도 없이 오로지 아들의 陋名을 벗기기 위해 뛰어다니느라 빚도 쌓여 갔다. 結局 唯一한 財産이던 집마저 競賣에 넘어가 車氏는 月貰 單칸房에서 혼자 살고 있다.

車氏는 “힘들었지만 餘恨은 없다”고 淡淡하게 말했다. 車氏의 訴訟을 代理했던 임영화(林榮和) 辯護士는 “眞實을 파헤치려는 모정(母情)의 勝利”라면서 “眞實을 밝혀준 檢察에 敬意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상록記者 myzodan@donga.com

이정은記者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