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교통부는 9日 서울 강남구 대치동, 노원구 하계동, 분당新都市, 평촌新都市, 龍仁 收支地區 等 5個 地域에 있는 詩가 3億4000萬원짜리 아파트의 財産稅와 土地稅를 合算해 比較한 結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調査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현대아파트 26坪型은 住宅 關聯 稅金이 年間 財産稅 4萬7240원과 土地稅 2萬7950원을 合해 7萬5190원이다.

또 京畿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동신아파트 38坪型은 財産稅 4萬7720원, 土地稅 2萬5610원 等 總 7萬3330원을 稅金으로 낸다.

反面 노원구 하계동 한신코아빌라 49坪型은 財産稅 22萬5310원, 土地稅 18萬8280원 等 한해 住宅 保有稅가 41萬3590원으로 아파트 값이 같은 대치동 현대 26坪型보다 5.5倍나 많았다.

평촌新都市 꿈현대아파트 49坪型과 龍仁 收支地球 聖地아파트 60坪型도 住宅 保有 稅金 合計가 各各 18萬2800원과 28萬5360원으로 대치동 현대 26坪型보다 各各 2.4倍와 3.8倍 많았다.

값이 비슷한 아파트라도 稅金 差異가 많이 나는 것은 財産稅와 土地稅 賦課基準人 課稅標準(課標)李 時勢를 제대로 反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치동 현대아파트의 課標는 2971萬원(建物分 1574萬원, 土地分 1397萬원)으로 時勢의 8.7%에 不過한 反面 하계동 한신코아빌라의 課標는 7869萬원(建物分 3364萬원, 土地分 4505萬원)으로 時勢의 23.5%였다.

강팔문(姜八文) 建交部 住宅政策課長은 “價格이 비슷한 아파트에 살면서 稅金 差異가 5∼6倍나 나는 것은 稅金 體系가 잘못됐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라며 “衡平 課稅를 위해서라도 課標 調整이 時急하다”고 指摘했다.

(資料:建設교통부(02-504-9133~4))

송진흡記者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