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混線빚은 事例들▼

▽跆拳道 公園 造成 事業〓2000年 4月 3日 朴趾源(朴智元) 當時 文化관광부 長官은 記者會見을 열어 “跆拳道를 21世紀 國家戰略商品으로 育成하기 위해 2007年까지 8年 동안 2000億원을 投入해 100萬坪 規模의 跆拳道 聖戰(公園)을 建立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文化部는 跆拳道 殿堂, 跆拳道 修鍊團地, 韓方氣功團地, 映像團地, 觀光團地, 護國靑少年 團地 等 6個 施設이 들어설 이 公園이 建立되면 年間 150萬名이 訪問해 1300億餘원의 收入을 올릴 것이라는 薔薇빛 靑寫眞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全國의 30餘個 自治團體들이 跆拳道 公園 誘致를 最大의 懸案 事業으로 設定했다. 一部 廣域自治團體는 公園 誘致의 當爲性을 알리는 TV 廣告를 내보내고 1億원假量의 豫算을 들여 弘報用 CD를 製作하기도 했다.

最終的으로 21個 自治團體가 그 해 5月 末 文化部에 候補지 申請書를 냈으며 7月에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一括的으로 說明會를 갖기도 했다.

自治團體들은 이 같은 節次가 끝난 뒤에도 文化部의 現地 實査에 對備해 跆拳道와의 緣故를 主張할 수 있는 遺跡을 整備하고 跆拳道를 主題로 한 세미나를 誘致했다. 一部 自治團體는 갑자기 跆拳道팀을 創團했으며 外國人들을 動員해 ‘世界跆拳道大會’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跆拳道 公園 誘致戰 熱氣는 그 해 10月19日 갑자기 식어버렸다. 後任 金한길 長官이 國會 國政監査에서 “跆拳道 公園 造成 事業의 着手 時機와 規模, 豫算 調達 方案 等에 對해 全面 再檢討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文觀部 關係者는 “跆拳道 公園 事業은 아직도 進行 中이며 年內에 現場 實査를 할 計劃”이라며 “妥當性 調査 結果 施行은 하되 規模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結論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關係者는 “事業을 推進하더라도 다음 政權에서나 可能하지 않겠느냐”며 “確保된 豫算이 없어 새 政權에서도 事業 推進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釜山港 港灣公社 設立〓釜山市는 地方自治가 始作된 1990年代 初부터 ‘港灣工事’(PA·Port Authority) 設立을 要求해 왔다. 港灣公社란 港灣 運營에 政府 參與를 줄이고 民間의 參與를 늘려 競爭力을 높이려는 器具.

99年 2月 김선길(金善吉) 當時 海洋水産部長官은 政府組織 經營 診斷 結果 이 같은 意見이 나옴에 따라 港灣公社 設立에 着手했다. 하지만 後任 정상천(鄭相千) 이항규(李恒圭) 長官 等은 별다른 關心을 갖지 않았다. 後任 노무현(盧武鉉) 長官은 釜山市와 公社 設立의 基本 骨格에 合意하는 等 意欲을 보였지만 在任 期間에 約束을 履行하지는 못했다.

公社 設立은 지난해 末 關聯 法이 立法豫告돼 現在 法制處에서 法案을 審査 中이지만 參與 範圍를 놓고 政府와 釜山市의 立場이 크게 달라 難航이 豫想된다.

▽蔚山 工業歷史博物館 建立 計劃〓2000年 11月 金한길 當時 文化部長官은 工業歷史博物館 建立 用役費로 8億원을 蔚山市에 支給했다.

蔚山 北區 강동동 一帶 10萬餘坪에 國費 2980餘億원을 들여 工業 歷史를 한눈에 鳥瞰할 수 있는 博物館을 만들기로 한 것. 이는 김대중(金大中) 大統領이 99年 6月 蔚山市를 訪問해 約束한 事項이었다.

順航하던 이 事業은 2001年 1月 主務 部處가 産業資源部로 옮겨지면서 틀어지기 始作했다. 신국환(辛國煥) 長官은 事業 縮小를, 後任 장재식(張在植) 長官은 自動車 博物館으로 代替 建立할 것을 注文했다.

政府가 博物館 設立을 約束한 지 2年 만에 事實上 손을 뗀 것이다.

▽首都圈 工場 規制 緩和〓産資部는 지난달 立法 豫告한 ‘工業 配置 및 工場 設立에 關한 法律(空排法)’ 改正案을 통해 情報通信 等 新産業의 集積度를 높이기 위해 知識基盤産業集積地區 내 新設 工場은 首都圈 工場 總量制 規制 對象에서 除外시켰다.

改正案은 首都圈 工場 規制를 緩和하는 方向의 空排法 施行令 改正案을 내놓아 首都圈 以外 地域 自治團體들의 ‘讓步’를 얻어낸 지 5個月도 지나지 않아 나왔다.

이에 앞서 總理를 委員長으로 하는 首都圈 整備委員會는 2000年 9月 工場 需要가 늘자 首都圈 工場 許容 面積을 追加로 13萬6000萬㎡를 配定하는 代身 앞으로는 個別 立地(個人工場 等)에 對한 物量 配定을 嚴格히 制限하고 工場 總量制度 計劃 立地 爲主로 運營하겠다고 議決했다.

그러나 委員會는 2001年 5月 個別 立地 物量을 大幅 늘리고 計劃 立地를 總量 規制에서 除外하기로 決定함으로써 一貫性을 잃었다는 指摘을 받게 됐다. 大戰〓지명훈記者 mhjee@donga.com

釜山〓조용휘記者 silent@donga.com

蔚山〓정재락記者 jrjung@donga.com

淸州〓장기우記者 straw825@donga.com

강형기

(충북대敎授 ·地方行政)

▼專門家 診斷▼

우리 國民은 政府의 政策 失敗에 對해 比較的 寬大한 便이다. 政策 失敗가 가져오는 社會的 費用이 얼마나 深刻한지를 잘 認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問題는 長官 等 高位 公職者의 卽興的인 政策 決定이다. 權限의 事物化(私物化)를 통해 나오는 이 같은 政策 決定은 失敗의 可能性이 높다.

文化관광부가 推進했던 ‘跆拳道 公園 建立 事業’이 좋은 事例다. 이 計劃이 發表되자 全國의 수많은 自治團體들이 誘致戰에 나섰지만 原點에서 妥當性 調査를 해야 한다는 發表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그동안 公園을 誘致하기 위해 돈과 人力이 얼마나 浪費됐는지도 궁금하다. 特히 自治團體들이 이 일로 政府에 깊은 不信을 갖게 됐다면 單純히 돈으로 換算할 수 없는 損害가 아닌가.

政府의 國策事業 決定 過程의 問題點은 이番에도 如實히 드러났다.

첫째, 政策調整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點이다. 文化部는 跆拳道 公園 事業을 發表한 뒤 當初 豫備 妥當性 調査만으로 推進했다가 關係長官 會議와 國政監査에서 制動이 걸리기도 했다.

둘째, 公式 非公式 라인을 통해 意見을 듣는 諮問裝置가 缺如돼 있어 發表부터 한 뒤에 利害 關係者들의 意見을 듣는 境遇도 적지 않다는 點이다.

셋째, 政策의 連續性 問題다. 前任 長官의 政策을 後任 長官이 잘 認定하지 않는 傾向이 있다.

넷째, 한件周衣와 早急함이 澎湃해 있다는 點이다. 이 때문에 自身의 在任 時節 큰 일을 이뤄놓겠다는 欲心을 불러 綿密한 事前調査 없이 새로운 政策을 發表하곤 한다.

이 같은 問題點은 痼疾的이기는 하지만 解決 方法이 없는 것은 아니다. 政策 決定 시스템을 제대로 活用하는 게 그 解答이다.

▼日무사시노市의 境遇▼

日本의 작은 都市인 도쿄(東京)도 내 무사시노(武臟野)市의 市立 幼稚園 建立 過程은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적지 않다.

人口 13萬5000名의 무사시노市는 1988年 3月 市立 幼稚園 建立에 對備해 ‘무사시노視 兒童施設 基本 方針 및 執行 方向’이라는 原則을 만들었다.

이 原則은 몇몇 사람의 머리에서 急造된 게 아니었다. 無慮 1年半 동안 幼兒 專門家와 兒童施設 運營者 等을 招聘해 24番의 세미나와 3番의 設問調査, 한 番의 市民公聽會를 거치는 簡單치 않은 作業 끝에 結實을 본 것이다.

市는 原則을 樹立한 뒤에도 한 洞네에서 市立 幼稚園으로 만들 만한 私立 幼稚園이 賣物로 나오자 委員會를 만들어 購入한 뒤 市立 幼稚園으로 轉換할 것인지를 놓고 精密 檢討 作業을 벌였다.

그 結果 購買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結論이 나오자 다시 旣存 槪念의 幼稚園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槪念의 幼稚園을 만들 것인지를 놓고 다시 檢討에 들어갔다.

檢討 結果 核家族化와 맞벌이 時代에 育兒에 對한 經驗이 많지 않은 ‘新世代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機能과 施設을 갖춘 幼稚園으로 만들자는 結論이 나왔다. 最終 結論까지 無慮 7個月이 걸렸다.

이렇게 오랜 期間에 걸쳐 精密하고 綿密한 硏究를 거쳐 建立된 무사시노視 市立 幼稚園은 비록 50名假量을 受容하는 작은 規模이기는 하지만 現在 日本에서 훌륭한 幼稚園의 모델로 認識되고 있다. 이 幼稚園의 建物과 運營 方式을 見學하려는 訪問客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무사시노視 關係者는 “市의 豫算이 드는 事業인 만큼 아무리 時間이 오래 걸리더라도 徹底하게 檢討할 必要가 있었다”고 强調했다.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