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問題는 ‘洛東江 水系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洛東江特別法)李 15日 發效됨에 따라 最近 政府와 大邱市가 再推進을 試圖하면서 불거지기 始作했다.

大邱市는 法的 制度的 裝置가 마련됐다고 判斷, 早晩間 ‘위천工團 造成을 위한 對政府 建議書’를 政府에 提出할 것으로 알려졌다.

大邱市는 景氣回復에 따른 産業用地의 必要性과 洛東江特別法 施行으로 洛東江 水質改善 措置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위천 國家産業團地 造成이 時急하다는 立場.

大邱市는 이와 關聯, 이미 많은 豫算을 들여 下水處理率을 100% 가까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위천工團을 建設해도 洛東江水質에는 나쁜 影響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事實이 알려지자 안상영(安相英) 釜山市長과 釜山地域 한나라당 國會議員은 18日 全經聯 會館에서 黨政會議를 갖고 ‘洛東江 水質이 2級數 以上으로 改善되기 前에 위천工團造成은 不可能하다’는 旣存의 立場을 確認했다.

민주당 釜山市支部度 18日 聲明에서 “洛東江의 水質改善 效果가 確認되지도 않은 狀態에서 大邱市와 政府가 洛東江 下流 住民들을 除外한채 조급히 위천工團 造成을 論議하고 있는데 對해 憂慮를 表明한다”며 撤回를 促求했다.

釜山 蔚山 慶南地域 各 環境團體들은 “政府가 洛東江 水質改善과 위천工團 造成問題를 別個로 보고 推進하려 한다는 疑惑이 짙다”며 早晩間 汎 市民沮止運動을 本格化할 것임을 示唆했다.

蔚山環境運動聯合은 19日 ‘嶺南人의 피와 살, 洛東江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大邱市와 建交部 國務調整室은 위천工團 推進을 卽刻 中斷하라’는 題目의 聲明書를 發表했다.

馬山昌原環境運動聯合度 이날 聲明에서 “洛東江特別法이 發效된지 하루만에 政府와 大邱市에서 위천國家産業團地 造成問題를 再推進하고 나선 것은 大選 雰圍氣에 便乘해 釜山 慶南 蔚山地域 住民들의 食水原을 죽이겠다는 處事”라고 聲討했다.

위천工團 造成問題는 95年부터 進行돼 온 것으로 洛東江 水質 改善問題와 맞물려 環境部 建設교통부 等 關係部處와 釜山 慶南 蔚山 大邱 慶北 等 地自體 間의 利害關係가 尖銳하게 얽혀 있다. 98年 以後에는 ‘洛東江 水質이 改善될 때까지’란 條件을 달아 이 論議를 中斷해 왔다.

釜山〓조용휘記者 silent@donga.com 蔚山〓정재락記者 jrjung@donga.com 昌原〓강정훈記者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