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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慶北]法만 탓하는 敎育委員 候補들|東亞日報

[大邱/慶北]法만 탓하는 敎育委員 候補들

  • 入力 2002年 7月 8日 20時 12分


敎育監과 敎育委員 選出을 위한 關聯 法(地方敎育自治法)이 너무 嚴格해 오히려 不法 選擧運動을 부추긴다는 不滿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으나 果然 그런지 한番 따져볼 必要가 있다.

現行 地方敎育自治法에 따르면 候補에게 許容되는 選擧運動은 印刷物 選擧公報와 所見發表(20分 4∼8回), 言論社 討論 等 3가지다.

보기에 따라서는 選擧運動이 지나치게 制約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11日 選擧를 앞두고 慶北敎育監과 大邱·慶北敎育委員에 나선 候補들의 行態를 보면 法 云云하는 것은 핑계로 보인다.

候補들은 法이 너무 嚴格하기 때문에 電話하고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只今의 行態로 보면 法을 고쳐 有權者를 찾아다니며 選擧運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밥 사고, 便가르고, 人身攻擊 하는 不法이 더욱 활개치지 않을까 憂慮된다.

學父母 代表, 敎員代表, 地域人士로 構成된 有權者(學校運營委員)들은 一般人보다 敎育에 對해 훨씬 關心이 높다고 할 수 있다. 公報印刷物과 所見發表, TV討論을 잘 活用하면 100%는 아닐지라도 候補들을 有權者들에게 相當 部分 自身을 알릴 수 있다.

그런데도 慶北敎育監 候補들이 地域 TV 討論에 나와 보여준 모습은 ‘討論’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程度로 水準이 떨어졌다. 敎育現實에 對한 熾烈한 苦悶이나 代案은 없고 適當히 時間만 때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所見發表會度 마찬가지. 候補들이 具體的인 비전을 보여주지 못해 脈빠진 發表腸이 되고 있다. 公報印刷物도 有權者의 關心을 끌기 어려울 程度로 온갖 公約만 잔뜩 늘어놓았다.

事情이 이런데도 候補들은 法으로 許容된 公報物과 所見發表, TV討論보다는 有權者들과의 接觸을 願하고 있다. 所見發表와 TV討論에서 說得力 있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候補들이 有權者와 個別 接觸을 하면 果然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주어진 制度를 善用(善用)하지 못하고 法만 탓하는 敎育界의 選擧風土가 걱정스럽다.

<대구에서>boriam@donga.com

이권효記者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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