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家들은 休暇를 떠나기 前에 自動車 保險이 保障하는 內容과 範圍, 特約 事項 等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좋다고 助言하고 있다.

▽運轉대를 함부로 넘기는 것은 禁物〓自動車綜合保險에는 事故가 났을 때 어느 運轉者나 補償을 받을 수 있는 ‘基本 契約’과 保險에 加入한 사람과 直系 家族에 한해 報償하는 ‘家族運轉者保險’이 있다. 이 가운데 ‘家族運轉者保險’은 保險料가 ‘基本契約’보다 35% 程度 싸기 때문에 많은 自家用 運轉者들이 加入하고 있다.

問題는 ‘家族運轉者保險’에 加入한 運轉者가 長距離 運轉 中 疲勞를 덜기 위해 補償 對象이 아닌 東西나 親知, 兄弟 等에게 運轉대를 맡겼다가 事故가 났을 때 發生한다. 保險會社로부터 報償을 받지 못하는 것은 勿論 車 主人이 被害者에 對한 損害賠償責任까지 질 수 있기 때문.

따라서 長距離 運轉으로 疲困하다면 暫時 쉬었다가 다시 出發하는 것이 不必要한 被害를 줄이는 方法이다.

▽過多한 合意金 要求에는 法院 供託金 制度로〓음주운전, 信號違反, 中央線 侵犯 等 交通事故處理特例法에서 定한 10代 重過失 事故를 낸 運轉者는 被害者의 合意가 없는 限 刑事 處罰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一部 被害者들은 合意金을 過度하게 要求해 交通事故 加害者들이 困辱을 치르는 境遇가 많다.

이럴 境遇 加害者는 管轄 法院에 被害者에게 支拂할 意思가 있는 돈을 預置하고 裁判을 進行하는 ‘供託金 制度’를 利用할 수 있다. 이 制度는 被害 當事者 間의 迅速한 合意를 誘導하기 위해 導入된 것으로 被害者가 合意를 拒否하더라도 裁判部가 어느 程度 情狀 參酌을 해준다. 勿論 이 過程에서 被害者가 合意를 해주면 供託金이 곧바로 合意金이 된다.

▽얻어타는 車도 가려서 타야〓피서지에서 지나가는 車를 暫時 얻어탔다가 事故가 나면 同乘 類型에 따라 補償額이 달라진다. 運轉者의 積極的인 勸誘에 依해 車를 탔다가 事故가 나면 100% 被害 補償을 받을 수 있지만 同乘者의 要請이나 運轉者와 서로 合意해 搭乘했다면 運轉者의 損害賠償責任이 最高 50%까지 줄어든다.

特히 飮酒 運轉者의 車輛에 타면 同乘者가 飮酒運轉을 傍觀한 責任이 있기 때문에 同乘者가 事故責任의 50%를 져야 한다.

따라서 車를 얻어탈 때 運轉者가 술을 마셨는지 與否를 반드시 確認한 다음 搭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事故 被害者는 一般 病室에 입원시켜야〓교통사고를 내서 被害者를 입원시킬 境遇 一般 病室(5∼6人室)을 利用하는 것이 좋다. 自動車保險에서 支給되는 入院費가 一般 病室을 基準으로 算定되기 때문. 被害者를 高級 病室에 入院시키면 一般 病室 利用料와의 差額을 加害者가 모두 負擔해야 한다.

勿論 患者의 感染이 憂慮된다거나 特殊 診療氣를 使用해야 하는 等 醫師가 治療上 不得已하게 高級 病室에 入院해야 한다고 判斷하거나 一般 病室이 없으면 高級 病室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다. 保險社가 특별한 境遇라고 認定하면 高級 病室의 入院料를 支拂해준다.

▽뺑소니 車輛 等에 치與도 補償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뺑소니나 竊盜, 保險 未加入 車輛에 事故를 當한 被害者에게 法定 限度 內에서 補償金을 支給해주는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을 運營하고 있다. 補償 內容은 死亡이 8000萬원, 負傷은 最高 1500萬원, 後有 障礙는 最高 6000萬원까지이다.

따라서 이들 車輛에 依해 事故를 當하면 一旦 警察署에 申告하고 △自動車損害賠償保障 請求書 △負傷 및 死亡診斷書 또는 屍體 檢案書 △警察署에서 發行하는 交通事故 事實確認書 等을 具備해 이 事業을 代行하고 있는 保險社에 申告하면 審査를 거쳐 補償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大韓損害保險協會 www.knia.or.kr, 02-3702-8500)

송진흡記者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