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部 大學敎授들이 大學間, 敎授間 敎育과 硏究의 競爭을 誘導하기 위한 敎授業績 評價制, 年俸制 및 계약제에 맞서 敎授勞組를 結成하겠다고 나섰다. 大學에 市場法則을 適用해서는 안되며 勞組를 통해 學園民主化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들의 主張이다.
敎授社會에 競爭이 없으면 大學이 質 높은 敎育과 硏究를 提供할 수 없고 人的資源의 質도 向上될 수 없다. 大學의 市場法則이란 制限된 資源으로 敎育과 硏究의 質을 最大限 높이자는 效率性의 追求를 뜻하는 것이지, 人氣 分野에만 投資하겠다는 商業主義와는 다르다.
敎授계약제가 大學의 質을 반드시 向上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敎授들 모두가 계약제에 處해 있다면 自己보다 優秀한 敎授를 選拔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停年을 保障받은 敎授는 學事運營에서 競爭的인 立場이 아니라 보다 공정하고 專門的인 立場을 取할 것이며, 停年保障이란 特惠 때문에 敎授가 되기를 願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모든 敎授에게 거의 無條件的으로 停年을 保障해준다면 大學 發展은 事實上 不可能하다. 2002年 以後 新任敎授에게만 계약제를 適用하겠다는 敎育部 方針은 停年保障制와 계약제의 病弊만 結合시킬 뿐이다. 業績에 根據한 停年保障制와 계약제의 混合이 大學發展을 위해 더 理想的이다.
大學은 누군가가 누구에 依해 評價받는 意思決定 構造를 갖고 있다. 敎授가 學生을 評價하는 것처럼 少數의 優秀性이 多數의 普遍性보다 優先해야 아카데미즘이 維持된다. 大學 構成員이 1人1投票制에 依한 民主主義 節次를 따른다면 敎育과 硏究의 質은 決코 向上될 수 없다.
지나친 政府 規制와 不當한 干涉, 一部 大學 運營者의 獨斷的인 處事에 抵抗하는 良心도 敎授勞組를 만들려는 趣旨에 包含됐을 것이다. 그러나 民主主義라는 이름으로 多數가 集團利益을 追求하려는 試圖는 막아야 한다. 敎授勞組보다는 透明性 專門性 獨立性을 갖춘 理事會를 통해 大學을 支配해야 한다.
獨孤 尹(아주대 經營大學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