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鬪爭만이 살길?▼

民勞總 一角에서도 罷業時機가 適切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强勁派의 목소리에 묻힌 것으로 傳해졌다. 몇 年 前 水害 때 勞動界가 總罷業을 1週日 延期, 共感을 얻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민노총의 連帶 罷業 主導勢力은 단병호 委員長과 公共聯盟의 양경규 委員長 및 양한웅 首席副委員長 라인. 올 委員長 選擧에서 急進派와 連帶해 指導部를 掌握한 이들은 合理的 穩健路線을 取하고 있는 ‘國民派’와 달리 ‘鬪爭을 통해 組織이 鍛鍊된다’는 立場이다.

勞動界의 한 關係者는 “整理解雇와 大量失業 事態를 겪으면서 勞動界에서 左派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指摘했다. 航空社 勞組의 罷業 및 妥結 時期를 調整하고 있는 것도 公共聯盟 等 上級團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韓國勞動硏究院 최영기 副院長은 “强勁派가 妥協路線을 걸으면 責任論이 提起될 것이므로 運身의 幅이 좁다”고 分析했다. 穩健派는 大量 整理解雇와 대우자동차 警察力 投入 等으로 인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노총은 勤勞條件 改善과 함께 私立學校法 言論改革法의 早速한 國會 通過 等 勞組의 本質과는 距離가 먼 主張도 펴고 있다. 미사일防禦(MD)體制 反對 聲明에 ‘김대중 政權 退陣’ 口號까지 내걸고 있다.

민노총의 이 같은 政治鬪爭은 ‘構造調整을 하는 政權 代 勞動界’라는 戰線을 形成해 擴大하겠다는 意圖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政權 退陣은 罷業으로 政府를 무너뜨린다는 ‘생디칼리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急進的인 論理다.

▼時代錯誤 勞動運動▼

우리나라 勞動運動은 ‘戰略的’이라기보다 ‘偶發的’이다. 輿論의 非難을 무릅쓰고 過激 鬪爭으로 치닫는 것은 戰略 不在에서 나오는 現象이다. 支持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組織 論理에 묶여 對話와 交涉을 拒否하고 罷業이라는 頂點을 거치고서야 解決의 길을 찾는다.

그러나 罷業이 對外 信認度 墜落 等 經濟에 미친 惡影響은 돈으로 換算하기 힘들다. 最近 大宇自動車 事態에서 보듯이 大多數 職員이 願하는 제너럴모터스(GM)의 引受 合倂에 對해 一部 勞組員이 反對鬪爭하는 式의 勞動運動은 結局 攻滅로 이끈다는 危機意識이 社會에 퍼져 있다. ‘윈-윈’戰略을 勞組도 驅使하는 認識의 轉換이 必要한 時點이다.

勞動界 一部에서는 새로운 길을 摸索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지하철 勞組가 無紛糾 宣言을 하는 等 여러 勞動 運動家들이 交涉中心의 ‘第3의 길’을 찾고 있다.

第3의 길은 다름 아닌 勞動者 本然의 利益에 充實하는 길이기도 하다. 政治鬪爭이나 罷業이 가져올 社會的 波長의 크기에 戀戀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70年代式 勞動運動이 아니라 合理的인 協商과 論理로 社會 構成員의 同意를 얻어 勞動者와 勞組의 地位를 높이는 戰略을 驅使해야 할 時點이라는 것이 專門家들의 指摘이다. 이는 오랜 傳統을 지닌 西歐의 勞動運動이 걸어온 길이기도 하다.

漢陽大 예종석 敎授(經營學)는 “勞動運動을 통해 勤勞者의 몫이 커져야 하는데 現在 우리나라 勞動運動을 보면 勤勞者에게도 도움이 안되고 國家 經濟에도 致命的인 惡影響을 미치는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勞組 指導部가 覺醒해 모두에게 利益이 되는 윈-윈戰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强調했다.

▼外國勞組는 어떻게▼

西區 勞組들은 ‘政治 鬪爭’보다 賃金引上 및 勤勞條件 改善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

英國의 境遇 莫强한 政治力을 行使하던 勞組는 構造調整에 맞서다 마거릿 대처 政權의 確固한 大處에 後退할 수밖에 없었다. 네덜란드와 北유럽圈은 勞組가 構造調整의 波高를 認定하면서 整理解雇 最少化 또는 非正規職 保護, 失業者 保護 對策 等을 마련하는 데 參與해 國家 經濟의 한 軸으로 健在하고 있다.

美國은 ‘葛藤 對立’에서 ‘和解 協力’으로 轉換, 80年代 以後 經濟의 競爭力을 回復할 수 있었다. 强性 勞組로 有名한 프랑스도 지난 20年間 狀況이 크게 바뀌었다.

勞組가 協商이 더 生産的이고 效果的이라고 判斷, 98年에 勞使 合意로 ‘勞動時間 短縮法’을 施行하기도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