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 안된 分業影響〓保健福祉部는 98年 分業을 本格 推進하면서 醫保財政에 미칠 影響을 깊이 있게 檢討하지 않았다.

이런 狀態에서 99年 8月 保健社會硏究院 정우진(鄭宇鎭·縣 연세대敎授)博士는 分業施行과 함께 處方料와 調劑料를 引上하지 않을 境遇 年間 5187億∼6548億원, 處方料를 51∼186% 引上하면 年間 7338億∼8040億원이 追加로 든다는 硏究 結果를 發表했다. 鄭 博士가 自體的으로 實施한 硏究였는데 以後에도 福祉部는 分業의 經濟的 影響을 따지는데 疏忽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月 酬價引上視 “追加財政 年間 9262億원 中 50%는 國庫, 나머지는 醫療保險料 調整(引上)으로 調達하겠다”는 內容의 報道資料를 만들었다가 “于先 醫保 積立金을 活用, 國民의 追加負擔을 最少化할 計劃”이라고 고쳤다. 分業으로 인한 負擔 增加를 可能한 限 浮刻시키지 않으려는 意圖로 풀이됐다.

▽醫療界의 問題 提起〓醫療界는 지난해 醫藥品 再分類, 酬價現實化 等을 要求하며 事實上 分業 延期를 主張할 때 追加 財政 問題를 꾸준히 提起했다.

지난해 6月 義俠이 提示한 追加 所要額(4兆3593億원)은 올 3月 政府가 公式發表한 醫保 赤字 推計(3兆9714億원)에 近接한 數値. 義俠과 政府 모두 推計를 하면서 自身에게 유리한 部分을 最大限 反映했지만 結果的으로는 義俠의 主張이 맞았다.

福祉部 關係者는 推計가 빚나간 理由에 對해 “酬價는 많이 오르고 本人 負擔은 늘지 않아 醫療機關 利用患者가 增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福祉部 某 課長은 “醫保財政에 큰 影響을 미친 酬價 引上은 黨政이나 關係長官 會議를 통해 決定됐기 때문에 推計를 故意的으로 縮小한 것은 아니다”고 主張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