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銀行協議會度 지난해 4月 ‘地方 法院의 돈은 地方 銀行으로’라는 趣旨의 建議文을 傳達했다.

全國的으로 4兆원 以上의 規模인 法院의 保管金과 供託金. 그 管理主體를 놓고 벌어진 地方銀行들과 大法院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地方銀行들은 “供託金과 保管金은 地域 住民들의 피와 땀이 어린 쌈짓돈인 만큼 中央銀行이 管理해 서울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地方銀行이 管理하며 地域 産業資金으로 活用하도록 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이에 對해 大法院側은 “오래前부터 資金을 管理해 온 旣存 銀行들에 瑕疵가 없는 以上 그동안 쌓인 노하우와 信賴를 저버리고 銀行을 바꿀 理由는 없다”고 말한다.

▽現況과 爭點〓 法院 保管金은 民事豫納金이나 競賣保證金 等 法院이 保管하고 있는 現金. 供託金은 債務者가 債權者에게 直接 돈을 갚지 못할 事情이 있을 때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不利益(고리의 延滯利子)에서 벗어나려고 法院에 맡기는 돈이다.

大法院長은 市 郡 法院 以上 모든 法院마다 特定 金融機關의 地點을 指定해 돈을 맡아 管理토록 하고 있다. 金融機關은 돈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別段預金의 最高利率人 年 2%의 利子만 支給하면 되므로 市中金利와의 差異만큼 收益을 올릴 수 있다.

問題는 이 돈을 조흥은행이 ‘獨食’하고 있다는데 있다. 4月30日 現在 大法院을 除外한 支援 以上 法院 62곳의 保管金 總額은 2兆736億餘원. 조흥은행은 이中 33個 法院에서 總額의 74%인 1兆5286億원을 管理中이다.

供託金의 境遇는 지난해 末 現在 2兆2171億원인데 이中 조흥은행이 80%인 1兆7735億원을 管理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市郡法院을 包含한 157個 法院中 42個 法院의 指定銀行.

조흥은행은 供託法이 制定된 1958年 서울地法의 供託金 業務를 맡은 以來 全國 大都市 法院 資金의 管理 業務를 代行해 왔다. 大法院 關係者는 “當時에는 조흥은행이 最高의 優良銀行이었고 地方銀行을 包含한 다른 銀行들은 이 業務를 取扱할 意思도 能力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80年代 以後 地方銀行을 包含한 다른 市中銀行들은 틈만 나면 조흥은행의 ‘獨走’에 對해 大法院에 不滿을 表示해 왔다.

▽地方의 목소리〓 가장 活潑하게 움직이고 있는 大邱銀行側은 “大邱 慶北地域의 法院 保管金과 供託金 2600億원을 全額 受信할 境遇 中小企業 支援과 庶民을 위해 年間 1兆원 以上을 支援할 수 있는 附加價値가 創出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 地域 金融 關係者들은 “大邱慶北 地域 經濟는 外換危機 以後 景氣가 回復되지 않는 等 어려운 處地에 놓여 있다”며 “法院 資金은 市中銀行 立場에서는 작지만 大邱經濟와 대구은행의 立場에서는 地域經濟 活性化에 꼭 必要한 資金”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大法院은 3月1日 新設된 大邱地法 家庭支援의 保管金 收納銀行으로 대구은행을 指定했으나 年間 受信金額은 1200餘萬원에 不過하다는 것. 特히 大邱銀行側은 釜山銀行의 境遇 김영삼(金泳三)政府 時節 釜山地法의 保管金을 받기 始作했다는 點을 ‘衡平性’에 어긋나는 根據로 내세운다.

年間 1500億원의 地域 法院 資金中 100億餘원만을 맡고 있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釜山銀行 關係者들 亦是 비슷한 反應이다.

▽大法院 立場〓 大法院도 조흥은행의 ‘獨走’에 對해 負擔을 느끼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래서 △受信 利子率을 높여 銀行의 利益을 줄이는 方案 △銀行의 利益을 公益資金으로 回收하는 方案 等을 多角的으로 檢討해 왔다.

그러나 只今 와서 ‘衡平性’과 ‘地域發展’을 名分으로 ‘誠實한 옛 親舊’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게 大法院의 基本 立場. 大法院 關係者는 “法院 資金 管理에는 複雜하고 까다로운 帳簿處理와 電算시스템이 必要하다”며 “이에 對해 조흥은행이 蓄積된 노하우와 시스템을 構築하고 問題없이 일을 處理해 왔는데 공연히 銀行을 바꾸다 國民에게 被害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便 조흥은행側은 競爭 銀行들의 非難을 意識, 97年 法律救助公團에 無料法律救助基金 10億원을 내놓는 等 只今까지 70億원을 出演했으며 2000年부터 每年 50億원씩을 出演해 500億원의 基金을 造成키로 했다.

<신석호기자·전주·대구·광주·부산〓김광오·정용균·김 권·조용휘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