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廳이 最近 全國 稅務署 納稅者保護擔當官室에 만든 惡德 高利私債業者 申告센터에 接受된 被害者들의 辭緣을 읽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利子가 하루에 1%씩 붙는 社債, 社債 한番 잘못 썼다가 離婚까지 當한 主婦, 利子를 줬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生떼를 쓰는 私債業者 .

國稅廳은 全國의 99個 稅務署에 接受된 被害事例가 열흘만에 100件을 넘어섰다고 2日 밝혔다. 被害者 大部分은 信用이나 擔保가 없어 金融機關에서 500萬원도 빌리기 힘든 零細庶民들로 社債를 썼다가 큰 困辱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國稅廳 한상률(韓相律) 所得稅科長은 "申告者 身分은 可及的 露出시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檢察과 警察 等 有關機關에 通報할 境遇에도 身元은 되도록이면 알리지 않을 計劃 이라고 强調했다.

▽年間 360% 利子= A某(28.女)氏는 月貰契約書를 擔保로 해 서울 所在 私債業者로부터 1年 滿期條件과 月利子 15%로 先利子 170萬원을 除外하고 500萬원(債券元金)을 빌렸다. B氏는 利子支給日人 每달 末日 3回에 걸쳐 利子를 私債業者에게 支給했는데 利子支給일이 經過하면 私債業者는 B氏에게 電話를 걸어 "덩치 큰 사람을 보내겠다"고 脅迫했다. B氏가 빌린 돈은 先利子를 勘案하면 利子率이 月 30%로 年間으로는 360%에 該當하는 엄청난 高金利.

▽빚에 시달리다 離婚까지= B某(35.女)氏는 急錢이 必要해 釜山地域 私債業者로부터 500萬원을 빌렸으나 돈을 갚지 못했다. 私債業者는 B氏의 媤宅食口들을 脅迫했고 結局 B氏는 離婚을 하게 됐다. B氏는 아이들을 親庭에 맡겨둔 채 逃亡다니고 있다.

▽ 돈 안 갚았다 , 生떼= C某(47)氏는 京畿地域에 있는 私債業者로부터 100萬원을 빌린 뒤 計座移替를 通해 이 私債業者에게 180萬원을 갚았으나 이 私債業者는 이 計座가 本人과 關係없는 計座라고 生떼를 썼다. 結局 이 私債業者는 保證人인 C氏 동생의 會社에 債券金額 1000萬원을 押留 措置했다.

▽트럭까지 押留해= 忠北에 居住하는 D某(41)氏는 구멍가게 傳貰保證金을 擔保로 私債業者로부터 300萬원을 빌렸다. C氏가 利子를 한番 늦게 내자 私債業者는 열흘에 10%씩 年 365%짜리 加算金利를 適用, 保證金과 트럭을 押留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