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可樂市場流通非理］都賣法人－商人結託暴利

入力 1997年 7月 28日 20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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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동 農水産物都賣市場內都賣法人과 中都賣人들이 짜고 數百億원臺의 農産物을 不法流通시켜 暴利를 取해온 것으로 밝혀져 衝擊을 주고 있다. 이들의 組織的인 非理로 因한 被害는 피땀흘려 기른 農産物을 歇값에 넘겨야 했던 農民들과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러야 했던 消費者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特히 지난 94年「農安法波動」때 流通非理에 關聯된 都賣法人代表 4名이 拘束된 지 3年餘만에 또 다시 大規模非理가 摘發돼 不合理한 農産物流通構造에서 비롯한 非理가 뿌리깊게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番에 摘發된 中都賣人들은 大部分 가락市場內巨商들로 밭떼기로 사들인 마늘 大破總角무 等을 上場競賣를 거치지 않고 時期를 調節해가며 小賣商들에게 販賣해 暴利를 取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過程에서 都賣法人들은 中都賣人들로부터 돈을 받고 正常的인 競賣를 거친 物量인 것처럼 假짜書類를 꾸며줬다. 摘發된 5個業體가 이같은 「記錄上場」으로 不法流通시킨 物量은 業體當各各 1百30億∼50億원(競賣가 基準)에 達하며 不當하게 챙긴 手數料도 6億6千萬∼2億5千萬원에 이른다. 檢察關係者는 『農林部의 調査에 따르면 오이 호박 等을 上場할 境遇生産者인 農民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上場前에 비해 1.5倍程度 높아졌다』며 『이들 中都賣人이 不法流通으로 챙긴 暴利가 적어도 數十億원에 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莫大한 規模의 非理가 公公然히 벌어진 데는 農林部 서울市等關係當局이 不法流通實態를 알면서도 管理監督을 게을리한 데도 原因이 있다는 指摘이다. 이같은 監督疏忽을 틈타 一部都賣市場法人들은 競賣出荷를 促進하기 위해 國庫에서 支援받아 生産者團體들에 低利融資하게 돼 있는 農安資金을 個人用途로 流用하거나 中都賣人들에게 밭떼기 資金으로 빌려주기까지 했다. 檢察關係者는 『이같은 非理는 非但可樂市場 뿐만 아니라 全國各農水産物都賣市場의 거의 모든 品目에 걸쳐 公公然히 行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結局政府가 强力한 監督體系를 樹立하는 한便生産者流通組織을 强化하는 等商人들의 橫暴를 막는 根本的인 改善策을 마련하지 않는 限 이같은 非理는 繼續될 것이라는 것이 檢察의 分析이다. 〈이철용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