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蠶室第２롯데월드 宅地負擔金６５２億원 勝訴

入力 1997年 7月 12日 08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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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中區廳이 蠶室第2롯데월드 敷地 2萬6千餘坪에 對해 롯데側에 93, 94年度宅地超過所有負擔金 6百52億원을 賦課, 徵收한 것은 잘못이라는 大法院判決이 나왔다. 大法院特別3部(主審池昌權·지창권 大法官)는 11日 롯데物産等 롯데그룹 3個系列社가 中區廳을 相對로 낸 宅地超過所有負擔金賦課處分取消訴訟上告審에서 原告勝訴判決을 내린 原審을 確定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롯데側이 이 敷地에 제2롯데월드를 建築하려는 醫師가 明白히 있었음에도 建設교통부에 依해 許可가 制限돼 이 期間에 建築이 不可能했던 만큼 宅地負擔金賦課를 免除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番確定判決로 롯데側은 宅地所有에 關한 法律이 施行된 90年 3月부터 開發義務期間 2年과 建築許可制限期間 2年을 합친 4年동안에 對한 宅地負擔金을 물지 않아도 돼 92年度分全額과 95年度分一部에 對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종대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