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密度地區再建築補完策…時差開發로 交通－傳貰難最少化

入力 1996年 11月 19日 08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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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日 서울市街 밝힌 5個低密度地區再建築에 따른 補完策은 年次別開發을 통해 이들 地球가 同時多發的으로 工事를 始作할 때 憂慮되는 交通難과 傳貰難等을 最少化하는데 主眼點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詩가 計劃하고 있는 再建築着手時點은 着工基準으로 오는 99年부터 2010年. 各地區別로 開發基本計劃이 樹立된 뒤 交通 및 環境影響評價를 實施하고 再建築組合設立認可 및 事業承認過程을 거쳐 計劃的으로 時差開發이 이루어지는 期間이다. 詩가 時差開發을 위해 導入키로 한 方案은 두가지. 于先低密度地球의 各團地를 生活圈單位(10萬㎡ 또는 2千5百家口)로 나눠 年次別로 開發時期를 指定한다. 이 境遇最大規模인 蠶室地域의 境遇 8∼11個單位로 分類돼 短期間一時開發에 따른 副作用이 줄어들 것으로 期待된다. 이와 함께 再建築物量自體를 年間單位로 制限하는 總量制限方式도 導入된다. 時差開發을 위한 二重安全裝置로 5個低密度地區總建設物量(7萬餘家口)의 15%까지만 再建築이 許容돼 年間으로는 1萬家口程度만 再建築이 可能하다. 市는 年次開發과 함께 各地區別로 適正開發을 誘導해 交通都市景觀環境問題等을 最少化할 수 있도록 詳細計劃을 樹立키로 했다. 住民들의 開發意圖대로 놔두지 않고 容積率坪型制限土地利用建築物排置에서 街路網等各種都市計劃施設까지 相當部分規制하겠다는 것이다. 特히 團地別로 環境 및 都市景觀을 最大限確保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 宅地開發地區에 처음 導入키로 한 環境親和的團地造成基準이 適用되며 特히 漢江邊地域의 境遇眺望權을 위해 「時刻通路」가 確保된다. 通常事業主體가 해오던 交通 및 環境影響評價도 서울市가 直接管掌해 客觀性을 確保토록 할 計劃이다. 該當地球뿐 아니라 隣近地域의 影響까지 評價對象에 包含시킨다는 것. 廣域槪念의 評價는 아니더라도 周邊에 미치는 交通難問題를 最大限考慮하겠다는 것이다. 市는 이같은 補完策을 各地區別開發基本計劃을 樹立할 때 反映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補完策만으로 高密度開發에 따른 問題點을 最小化시킬 수 있을지는 未知數라는 指摘이 많다. 開發利益을 期待하는 住民들이 이를 最少化하는데 主眼點이 두어진 서울市의 對策을 쉽게 受容하겠느냐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둘러싸고 또다시 集團民願이 提起될 可能性이 높다. 여기에다 隣近地域을 包含하는 交通環境影響評價를 實施하더라도 大型빌딩이 들어서고 있는 江南一帶交通問題의 核心을 놓칠 可能性이 높아 交通難의 診斷 및 處方에는 力不足이라는 指摘도 많다.〈梁泳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