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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廷證言 拒否한 崔 前大統領에 再召喚狀|東亞日報

法廷證言 拒否한 崔 前大統領에 再召喚狀

  • 入力 1996年 10月 28日 20時 31分


法定證言을 拒否한 崔圭夏前大統領에게 法院이 再召喚狀을 發付했다. 서울高法 刑事1部(裁判長 權誠部長判事)는 28日 12.12 및 5.18事件 抗訴審 7次 公判에서 이날 證言을 拒否한 崔前大統領을 다음달 4日 再召喚, 證人訊問을 벌이기로 했다. 裁判部는 이날 『崔前大統領이 不參系에서 밝힌 證言拒否의 理由는 正當한 事由가 못된다』며 『오는 11月4日 午後 4時 再召喚을 命한다』고 밝혔다. 檢察과 辯護人側은 그러나 『前職 大統領을 또 法廷에 세우는 것을 固執하지 않겠다』는 意見을 냈다. 裁判部는 이날 公判에서 鄭棹永前保安司保安處長 張泰玩전수경司令官 權益檢前陸本監察監 尹順姬前육참總長行政副官 等 4名에 對한 證人訊問과 周永福被告人에 對한 被告人 訊問을 進行했다. 周被告人은 『80年 5月23日 國務會議때 保安司에 들러달라는 要請이 있어 朴東鎭外務部長官과 함께 保安司에 갔더니 盧泰愚首警司令官이 「왜 國保委 設置를 反對하느냐」며 設置의 必要性을 力說했다』고 陳述했다. 다음 公判은 오는 31日.〈河宗大·申錫昊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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