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３年만에 드러난 殺害暗埋葬犯人公訴時效適用『苦心』

入力 1996年 10月 15日 06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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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石東彬記者」30代女人殺害暗埋葬事件의 犯人이 事件發生 13年만에 밝혀 졌으나 警察이 公訴時效適用問題로 刑事處罰을 하지 못한 채 苦悶하고 있다. 釜山北部警察署는 14日林某氏(41·會社員·釜山 사하구 하단동)로부터 지난 83 年 10月10日失踪된 南外順氏(女·當時 33歲)를 殺害했다는 自白을 받아내고 사하구 槐鼎1棟豫備軍訓鍊場塹壕附近에서 南氏의 뼈 等을 發掘했다. 警察은 지난 7月 사상구 모라동一帶主婦들로부터 『林氏의 兄嫂姜某氏(39)가 「媤同生이 죽여 暗埋葬한 사람이 꿈에 자주 나타나 못살겠다」는 말을 했다』는 所聞 을 듣고 探問搜査에 나서 事件을 解決했다. 警察은 林氏로부터 『83年 괴정동 某나이트클럽에서 南氏를 만나 內緣關係를 맺 다 關係淸算을 要求했으나 南氏가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等 달려들어 배를 발로 찼더니 입에서 거품을 내며 숨졌다』는 自白을 받아냈다. 警察은 그러나 林氏가 暴行致死였다고 主張하고 있어 公訴時效適用問題로 司法處里를 못하고 있다. 殺人은 公訴時效가 15年이어서 아직 2年의 餘裕가 있지만 暴行致死와 屍體遺棄는 公訴時效가 各各 7年과 5年이어서 處罰할 수 없기 때문. 警察은 林氏가 犯行뒤 家族들과 相議해 計劃的으로 屍體를 遺棄했고 罪責感으로 只今까지 혼자 사는 點으로 미뤄 殺人이었을 것으로 보고 屍體剖檢과 凶器證人 확 步를 위해 百方으로 努力中이나 너무 오래된 事件이라 殺人證據를 찾을 수 있을지 確信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