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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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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유죄 0건, 구속 0건… 공수처 3년 ‘빈손’ 성적표

    [社說]有罪 0件, 拘束 0件… 公搜處 3年 ‘빈손’ 成績表

    20日 退任하는 金鎭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이 어제 記者懇談會에서 搜査力 不在 等 批判에 對해 “謙虛히 받아들인다”면서도 “宏壯한 重壓感이 있고 搜査 與件도 別로 좋지 않다. 그런 構造를 注目해 달라”고 말했다. 公搜處는 高位公職者의 賂物 犯罪 等 複雜하고 敏感한 事件을 擔當하는 데다…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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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새해 韓 증시 G20 중 바닥… ‘땜질 부양’ 말고 기업 활력 살려야

    [社說]새해 韓 證市 G20 中 바닥… ‘땜질 扶養’ 말고 企業 活力 살려야

    새해 들어 보름間 韓國 證市의 成績이 主要 20個國(G20) 中 바닥圈에 머물고 있다. 日本 證市가 年初부터 上昇 랠리를 벌이는 것과 對照的이다. 昨年 末부터 政府가 發表한 株式 讓渡所得稅 大株主 基準 緩和, 金融投資所得稅 廢止 推進 等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解消策’들은 下落勢에…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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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총선 앞 ‘선심’ 쏟아내는 黨政大, 청구서 어찌 감당하려고

    [社說]總選 앞 ‘善心’ 쏟아내는 黨政大, 請求書 어찌 堪當하려고

    尹錫悅 大統領이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를 主宰하며 每番 깜짝 政策을 公開하고 있다. 只今까지 세 次例 討論會는 모두 4月 總選을 앞두고 與圈이 弱勢를 보이는 首都圈 地域에서 열렸다. 이와 別途로 黨政은 550萬 自營業者·小商工人을 겨냥한 對策들을 連日 내놓는 中이다. 어제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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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비례대표제 논의 표류… ‘위성정당’ 꼼수 결국 되풀이되나

    [社說]比例代表制 論議 漂流… ‘衛星政黨’ 꼼수 結局 되풀이되나

    基本所得當 열린民主黨 社會민주당 等 少數 野圈이 參與하는 改革聯合新黨 推進協議體가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向해 4月 總選에서 進步陣營의 比例聯合政黨을 만들자고 提案했다. 現行 準聯動型 比例代表制의 維持를 前提로 ‘反尹(反尹錫悅) 最大 聯合’을 내건 汎野圈의 比例代表 單一化를 이루자는 것이…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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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일하는 방식 바꿨을 뿐인데”… 日 이토추의 ‘출산율 3배 기적’

    [社說]“일하는 方式 바꿨을 뿐인데”… 日 이토추의 ‘出産率 3倍 奇跡’

    劇的으로 出産率이 反騰한 日本 企業의 事例가 低出産 解法으로 注目받고 있다. 日本 이토추商社 女性 職員 1名當 出産率은 2021年 1.97名이다. 2012年만 해도 이토추商社 出産率은 0.60名으로 日本 平均 合計出産率(1.41名)의 折半도 되지 않았다. 9年 새 出産率이 3倍로 올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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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親美 총통, 親中 1당’ 대만… 시험대 오른 韓 외교-안보-공급망

    [社說]‘親美 總統, 親中 1黨’ 臺灣… 試驗臺 오른 韓 外交-安保-供給網

    美中 間 代理戰으로 世界가 注目했던 臺灣 總統 選擧가 親美·獨立 性向인 執權 民主進步黨(民進黨) 라이칭더 候補의 勝利로 끝났다. 3巴戰으로 치러진 13日 選擧에서 라이 當選人은 40.1%를 得票해 親中 性向인 第1野黨 國民黨의 虛牛乳이 候補(33.5%)와 第2野黨 민중당의 커原著 候補…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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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역구 출마 사퇴시한 1년으로 늘려 불공정 시비 막아야

    [社說]地域區 出馬 辭退時限 1年으로 늘려 不公正 是非 막아야

    總選 地域區 出馬를 위한 公職 辭退 時限이 11日로 지나갔다. 이 規定에 따라 長次官, 大統領室 參謀 等 數十 名이 辭退했다. 하지만 大多數는 總選을 6個月도 안 남기고 물러나 ‘몸은 公職에, 마음은 地域區에’라는 利害衝突 現象이 올해도 反復됐다. 公職選擧法 53條는 地域區 候補는…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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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60대 이상이 20대 이하 첫 추월 한 제조업 취업자 수

    [社說]60代 以上이 20代 以下 첫 追越 한 製造業 就業者 數

    製造業 就業者 數에서 60代 以上 高齡層이 처음으로 20代 以下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統計廳에 따르면 지난해 製造業 就業者 中 60代 以上은 1年 前보다 5萬1000名 늘어난 59萬9000名으로 集計됐다. 反面 20代 以下는 3萬3000名 줄어든 55萬5000名이었다. 製造業에서…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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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시동 건 제3지대… 이합집산 넘어선 새 정치 비전 내놔야

    [社說]始動 건 제3지대… 離合集散 넘어선 새 政治 비전 내놔야

    4月 10日 總選을 앞두고 第3地帶 움직임이 本格化하고 있다. 最近 脫黨한 李洛淵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새로운 未來’ 新黨을 豫告했고, 李洛淵 前 代表와 결을 같이 하는 李元旭 等 민주당 脫黨派 議員 3名은 때맞춰 ‘未來大聯合’ 創黨을 提案했다. 앞서 國民의힘을 脫黨한 李俊錫 前…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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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社說]포스코 地主 理事會 豪華 出張… 이래서 ‘塹壕’란 말 나오는 것

    崔正友 會長을 包含한 포스코홀딩스 理事會가 지난해 8月 超豪華 캐나다 出張을 다녀온 것과 關聯해 警察이 參席者들을 業務上 背任 嫌疑로 立件했다. 警察은 5泊 7日間 現地에 머물면서 專貰헬기 利用, 最高級 호텔費 等에 6億8000萬 원을 쓰고, 費用 折半을 子會社들이 나눠 낸 것에 問題…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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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社說]美英 ‘紅海 軍事作戰’ 開始… 物流-인플레 大亂 對備해야

    美國과 英國이 예멘의 親이란 武裝勢力 후티 叛軍을 攻襲하고 호르무즈 海峽에서 이란이 美國 油槽船을 拿捕하는 等 中東 事態가 擴戰 兆朕을 보이면서 世界 經濟에 非常이 걸렸다. 核心 交易路인 紅海와 에너지 輸送의 關門인 호르무즈 海峽이 同時에 緊張에 휩싸이면서 글로벌 物流大亂과 供給網 位…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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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목표도 대책도 없는 ‘늙은 한국’

    [社說]70代 以上 人口 20代 追越, 目標도 對策도 없는 ‘늙은 韓國’

    低出産 高齡化로 지난해 70代 以上 人口가 20臺를 처음 追越한 것으로 集計됐다. 行政安全部가 그제 發表한 住民登錄 人口統計에 따르면 70代 以上은 632萬 名으로 增加한 反面 20代는 620萬 名으로 減少했다. 來年이면 65歲 以上 高齡 人口 比重이 20%가 넘는 超高齡社會가 된다.…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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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당정 “290만 명 신용사면”… 이러다 금융 질서 근간 흔들릴 것

    [社說]黨政 “290萬 名 信用赦免”… 이러다 金融 秩序 根幹 흔들릴 것

    政府와 國民의힘이 어제 黨政協議會를 열어 自營業者·小商工人의 貸出 延滯 記錄을 削除하는 ‘信用赦免’을 推進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營業이 어려워 金融會社에서 빌린 돈을 제때 못 갚아 信用度가 떨어진 自營業者들이 貸出 等에 不利益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趣旨다. 하지만 290萬 名이나 …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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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소아당뇨 딸 키우던 일가족 비극… ‘건보·치료 그늘’ 살펴야

    [社說]小兒糖尿 딸 키우던 一家族 悲劇… ‘健保·治療 그늘’ 살펴야

    最近 忠南 泰安의 한 夫婦가 小兒 糖尿(1型 糖尿)를 앓는 여덟 살 딸을 殺害하고 自身들도 極端的 選擇으로 삶을 마감했다. 平素 奉仕活動을 자주 하고 快活했다는 男便은 ‘딸이 病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遺書를 남겼다. 疾病 治療의 버거움이 平凡한 한 家庭을 悲劇…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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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생 최우선” 외치더니 절박한 핵심법안 외면한 與野

    [社說]“民生 最優先” 외치더니 切迫한 核心法案 外面한 與野

    與野는 9日 臨時國會 마지막 本會議를 열어 宇宙航空廳法 等 法案 101件을 處理했지만 當場 時急한 核心 民生法案은 上程조차 하지 않았다. 重大災害가 發生하면 重刑으로 處罰하는 重大災害處罰法의 擴大 施行을 2年 猶豫하는 改正案도, 分讓住宅 實居住 義務를 廢止하는 住宅法 改正案도 本會議에…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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