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EU 炭素排出輛 신고 一週日 앞… 政府·企業 손놓고 있었나 유럽聯合(EU)의 炭素國境制度(CBAM) 示範 導入에 따른 첫 炭素 排出量 報告書 提出이 이달 末로 다가온 가운데 1700個 輸出企業이 準備 不足으로 큰 混亂을 겪고 있다. 最近 韓國鐵鋼協會 主催 說明會에 參席한 中小·中堅 輸出企業들은 “엑셀 데이터만 3萬∼4萬 줄에 達하는 複雜한 界… 2024-01-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韓 尖端産業 輸出市場 占有率 2→5位… 未來 먹거리 살려야 半導體 等 6代 尖端産業 分野의 글로벌 市場에서 韓國 輸出品이 차지하는 比重이 4年 만에 2位에서 5位로 急落했다. 市場이 커가는 速度를 韓國의 輸出이 따라잡지 못했다는 意味다. 韓國이 앞서 掌握했던 分野에서 中國 等 競爭國에 技術力이 따라잡히고, 急成長하는 새로운 市場에선 韓國의 몫… 2024-01-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푸틴 “빠른 時日 內 訪北”… 北-러 ‘新冷戰 同盟’ 警戒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北韓의 訪北 招請에 “빠른 時日 內에 訪問할 用意”를 表明했다고 北韓 媒體가 어제 報道했다. 北韓은 최선희 外務相의 最近 러시아 訪問 結果를 이같이 傳하며 “最上最大의 誠心을 다해 맞이할 準備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兩國이 ‘戰略的 協助와 戰術的… 2024-01-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重大災害法 擴大 코앞… 猶豫霧散 危機에 零細企業 大混亂 勤勞者 數 5∼49名인 事業場까지 重大災害處罰法이 適用되는 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 對象이 되는 83萬7000餘 中小企業 大多數는 準備가 덜 됐다며 適用을 2年 미뤄 달라고 要請하고 있다. 하지만 與野는 協商을 中斷한 채 ‘네 탓 攻防’을 벌이고 있어 25日 國會의 法 改正이… 2024-01-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그래도 學生들이 가장 信賴하는 職群은 先生님, 政治人은… 지난해 敎權侵害 論難이 極甚했던 가운데서도 學生들은 ‘敎師’를 가장 믿는 職業群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中高校生 1萬1000餘 名을 設問한 結果 ‘敎師를 信賴한다’는 아이들이 86.8%로 宗敎人(34.0%), 判事(55.6%), 檢察·警察(61.7%) 等 다른 職業… 2024-01-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株價造作 利得에 課徵金 2倍… 敗家亡身 確實히 보여줘야 앞으로 資本市場에서 株價 造作 等 不公正去來를 하다가 摘發되면 不當利得의 最大 2倍까지 課徵金이 賦課된다. 3大 不公正去來(時勢操縱, 不正去來, 未公開情報 利用)에 懲罰的 課徵金을 물리는 資本市場法 改正案이 어제부터 施行된 데 따른 것이다. 法案이 發議된 게 2020年인데 3年 넘게 … 2024-01-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無禮하게 挑發한 議員이나, 입 막고 끌고 나간 警護處나 進步黨 강성희 議員이 그제 全州에서 열린 全北特別自治道 出帆式 行事場에서 尹錫悅 大統領에게 고함치며 抗議하다가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姜 議員은 行事場에 到着한 尹 大統領이 周邊 來賓들과 짧은 握手를 나누면서 지나갈 때, 大統領의 손을 잡고 뭔가를 말하며 6, 7秒間 손을 놓지 않… 2024-01-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長官 자리 비워놓고 次官 交替… 常識 밖 法務部 人事 이老公 前 法務部 次官이 18日 辭退하고 심우정 前 大檢察廳 次長檢事가 法務部 次官으로 任命됐다. 李 前 次官은 지난해 12月 21日 한동훈 前 法務部 長官이 물러난 以後 한 달 가까이 長官 代行을 맡아왔다. 그런데 새 法務部 長官은 임명하지 않고 갑자기 借款을 交替하는 常識 밖의 人… 2024-01-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韓 달 새 20件 쏟아낸 용산의 減稅-現金支援 ‘善心’ 릴레이 政府가 最近 한 달 사이에 20餘 件의 減稅와 現金性 支援, 規制 緩和 對策을 쏟아내고 있다. 部處別 業務報告 形式을 빌린 ‘民生討論會’나 高位級 黨政協議 等을 통해 사흘에 한 番꼴로 깜짝 對策을 내놓고 있다. 大略 推算된 規模만 10兆 원이 넘는데, 마땅한 稅收 確保 對策은 보이지 … 2024-01-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組暴巢窟, 불구덩이, 地雷現場도 마다 않은 制服 英雄들 治安이 不安한 필리핀에는 韓國人 事件을 專擔하도록 警察廳이 派遣한 ‘코리안 데스크’들이 있다. 派遣地域 中 性賣買와 카지노 産業을 基盤으로 請負殺人이 蔓延한 앙헬레스는 “가면 죽는 곳”으로 불리는데 지난해 6月까지 3年間 이곳의 코리안 데스크로 活躍한 서울 送波警察署 윤종탁 輕減이 桐… 2024-01-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出産率 反騰 國家의 平凡한 解法 與野가 總選을 앞두고 低出産 政策을 18日 同時에 發表하며 公約 競爭에 나서고 있다. 國民의힘은 出産休暇 申請 時 育兒休職도 自動 開始되도록 하고, 育兒休職 給與를 올리는 方案 等을 내놨다. 더불어民主黨은 두 子女 以上 夫婦에게 公共賃貸아파트 優先 分讓, 新婚夫婦에게 1億 원 貸出 및… 2024-01-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더 센 시즌2’ 豫告한 트럼프… 世界가 바짝 緊張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이 15日 共和黨 첫 大選 競選인 아이오와 黨員大會에서 得票率 51%로 壓倒的 1位를 차지했다. 2位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州知事와 30%포인트 가까운 隔差를 낸 樂勝이었다. 그間 輿論調査에서 獨走 體制를 構築한 ‘트럼프 大勢論’이 첫 競選 壓勝으로 흔들림… 2024-01-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91個 負擔金 再整備”… 單 몇 個라도 제대로 없애는 게 重要 政府가 ‘準租稅’로 불리는 91個 負擔金을 모두 調査해 再整備하기로 했다. “負擔金을 原點에서 再檢討하라”는 尹錫悅 大統領의 指示에 따른 것이다. 負擔金은 特定 公益事業에 쓸 財源을 調達하기 위해 受惠者 等으로부터 稅金과 別途로 걷는 돈이다. 設置 當時 目的이 解消됐는데도 繼續 維持돼… 2024-01-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結局 ‘아니면 말고’식이 되어가는 金浦市 서울 編入 京畿 김포시가 推進해 온 서울 編入 住民投票가 事實上 霧散됐다. 金起炫 國民의힘 前 代表가 代表 時節 編入 構想을 꺼낸 지 2個月 半 만이다. “選擧 前 60日 동안은 住民投票를 못 한다”고 規定한 住民投票法에 따라 4·10 總選을 앞두고 늦어도 2月 9日까지는 節次를 다 거쳐야 하지… 2024-01-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社說]金正恩 “統一·同族 槪念 지워야”… 옛 東獨 같은 ‘自滅의 길’ 가나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15日 最高人民會議 施政演說을 통해 ‘自主, 平和統一, 民族大團結’ 같은 表現을 憲法에서 削除하고 韓國을 ‘徹頭徹尾 第1의 敵對國, 不變의 主敵’으로 看做하는 內容을 明記하라고 指示했다. 또 “戰爭이 일어나면 大韓民國을 完全히 占領·平定·收復해 편입시키는 問題… 2024-01-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