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長官 자리 비워놓고 次官交替… 常識 밖 法務部人事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9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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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老公前法務部次官이 18日辭退하고 심우정 前大檢察廳次長檢事가 法務部次官으로 任命됐다. 李前次官은 지난해 12月 21日 한동훈 前法務部長官이 물러난 以後 한 달 가까이 長官代行을 맡아왔다. 그런데 새 法務部長官은 임명하지 않고 갑자기 借款을 交替하는 常識 밖의 人事가 이뤄진 것이다. 2022年 5月부터 20個月間在職한 李前次官은 長期間激務에 따른 苦衷을 吐露하며 尹錫悅大統領에게 直接辭意를 表明했다고 한다.

長官이 없는 狀態에서 借款까지 바뀌는 것은 極히 異例的인 일이다. 그런데 大統領室도 法務部도 뚜렷한 說明을 내놓지 않고 있어 推測만 亂舞하는 形局이다. 이렇다 보니 一角에선 이 前次官이 大法官이나 法務部長官後任으로 擧論된 것이 辭退의 背景이 됐다는 觀測이 나오는가 하면 이 前次官이 任命職이든 選出職이든 公職에는 뜻이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當初에 한 前長官이 그만둔 直後尹大統領이 後任長官을 指名했다면 次官人事를 놓고 甲論乙駁이 벌어질 素地가 없었을 것이다. 지난해 10月頃부터 與圈에서 ‘한동훈 差出論’이 불거지면서 한 前長官辭退가 有力視됐던 만큼 候補들을 物色할 時間은 充分했다. 그런데도 大統領室周邊에서는 아직까지 마땅한 適任者를 찾기 어렵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니 總選을 앞둔 時點에 人事聽聞會가 열리는 리스크를 避하기 위해 長官指名을 미루고, 長官代行體制가 길어질 것에 對備해 次官을 바꿨다는 疑心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次官이 長官의 役割을 代行할 때 論難이 되는 代表的分野가 人士다. 通常的으로 次官은 長官의 本質的權限인 人事權行事는 自制하기 때문에 2月檢察定期人事等이 蹉跌 없이 進行될지 憂慮하는 목소리가 있다. 또 次官이 長官처럼 所信을 가지고 政策을 推進하기도 어렵다. 長官代行體制가 길어지면 이민청 新設等懸案에 對한 推進力이 떨어질 可能性이 크다. 長官 자리가 채워져야 正常的으로 處理될 수 있는 問題들이다. 聽聞會日程等을 考慮하면 候補者指名 뒤에도 任命까지는 한 달 以上 걸리는 만큼 大統領室은 當場長官人選에 拍車를 加해야 한다.

#次官交替 #長官 #法務部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