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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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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社說]醫大 增員 協議體 會議錄 法院 要求에 “없다”… 荒唐한 福祉部

    醫大 增員 政策과 關聯해 法院이 政府에 會議錄을 要求했으나 政府는 關聯 會議體 3個 中 1個의 會議錄만 提出할 수 있다고 밝혔다. 政府와 醫師團體가 參與하는 醫療懸案協議體는 報道資料만 있고, 大學別 增員 規模를 決定하는 配定審査委員會는 會議錄 存在 與否조차 公開할 수 없다는 것이다. …

    • 6時間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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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社說]檢, ‘名品백 搜査’ 늦은 만큼 拍節하단 소리 들을 程度로 하라

    이원석 檢察總長은 最近 尹錫悅 大統領 夫人 김건희 女史가 尹 大統領 就任 直後인 2022年 9月 받은 300萬 원 相當의 ‘名品 백’에 對해 專擔搜査팀을 꾸려 迅速히 搜査하라고 指示했다. 金 女史가 在美僑胞 최재영 氏로부터 膳物을 받은 場面이 崔 氏의 몰래카메라에 찍혀 유튜브를 통해 …

    • 6時間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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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社說]1255萬 名에 綜合所得稅 爆彈… 11年 묵은 課稅 基準 바꿔야

    올해 綜合所得稅를 내는 納稅者 數가 史上 最大에 이를 展望이다. 5月 들어 國稅廳은 昨年보다 82萬 名 많은 1255萬 名에게 綜所稅 納付 對象이란 事實을 알렸다. 10名 中 한 名 程度 異議 申請이 받아들여지더라도 1130萬 名이 賦課 對象이다. 高物價로 支出이 늘어난 가운데 豫想 …

    • 6時間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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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AI칩 살 돈 없어 긁어모은 게임칩으로 연구하는 대학들

    [社說]AI칩 살 돈 없어 긁어모은 게임칩으로 硏究하는 大學들

    人工知能(AI) 技術戰爭의 一線에 있는 大學 硏究陣들이 豫算 不足으로 最新 AI 칩을 確保하지 못해 硏究에 蹉跌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生成型 AI 모델을 만들기 爲해 必要한 엔비디아의 最新 그래픽處理裝置(GPU)를 救하지 못해 急하게 긁어모은 求刑(舊型) 게임用 GPU로 硏究…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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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社說]野 院內代表에 ‘찐名’ 事實上 指名… ‘院內總務’ 때로 돌아갔나

    더불어民主黨 새 院內代表에 朴贊大 議員이 選出됐다. 4·10總選에서 當選돼 3線 高地에 오른 朴 院內代表는 어제 열린 當選人 總會에서 單獨으로 出馬해 過半 贊成을 얻었다. 朴 院內代表는 親命(親李在明)系 中에서도 核心인 ‘찐名’으로 꼽힌다. 그는 李在明 代表의 大選 候補 時節 캠프에서…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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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社說]“방심위에 신중하라 指示”… 不適切한 말이지만 오죽했으면

    大統領 夫婦를 批判한 放送 프로그램들이 審議 結果 줄줄이 重懲戒를 받은 데 對해 홍철호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이 “愼重하라는 趣旨의 (大統領) 指示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洪 首席은 어제 라디오 電話 인터뷰에서 放送通信審議委員會의 審議 論難에 對해 “무더기 懲戒가 結局은 大統領이 좋지…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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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與 ‘거부권 예고’…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社說]野 ‘채상병特檢法 强行’ 與 ‘拒否權 豫告’… 1時間 만에 깨진 協治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事件 搜査 外壓 疑惑 糾明을 위한 特別檢事法(채 上兵 特檢法)李 어제 더불어민주당 等 野黨 單獨으로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國民의힘 議員들은 特檢法이 上程되자 票決 强行에 抗議하며 退場했고, 金雄 議員만 남아 贊成票를 던졌다. 國民의힘은 “앞으로 21代 마지막까…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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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명이 年 28만5000건 정보공개청구… 이 정도면 공무방해

    [社說]1名이 年 28萬5000件 情報公開請求… 이 程度면 公務妨害

    最近 2年間 政府와 公共機關에 接受된 情報公開 請求 355萬 件 中 4分의 1은 民願人 10名이 集中 請求한 것으로 集計됐다. 行政安全部가 어제 惡性 民願 防止對策을 發表하면서 公開한 資料에 따르면 이 期間 ‘惡性 民願人’ 10名이 提起한 情報公開 請求 件數는 約 83萬 件이었다. 같…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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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선거백서, ‘패배 이유’ 있는 대로 써야 약 된다

    [社說]選擧白書, ‘敗北 理由’ 있는 대로 써야 約 된다

    國民의힘이 總選 白書 發刊을 위한 첫 會議를 어제 開催했다. 大統領 選擧와 總選을 치른 政黨이 만드는 選擧 白書는 그 選擧에서 이기고 진 理由를 整理하고, 黨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方向을 提示하는 文書다. 發刊 責任者가 된 조정훈 議員은 “거침없이 敗北 原因을 診斷하겠다”며 “누군가 아…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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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자체·중앙부처 286곳 중 현 정부서 규제 준 건 딱 1곳

    [社說]地自體·中央部處 286곳 中 現 政府서 規制 준 건 딱 1곳

    現 政府 出帆 以後 中央 部處와 地方自治團體가 管轄하는 規制 總量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연세대 行政學科 硏究팀 等과 共同 分析한 結果 全國 17個 廣域地自體와 226個 基礎地自體 中 規制가 줄어든 곳은 ‘0’곳이었다. 中央 部處 傘下의 規制는 지난해 末 4萬764…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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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우리가 왜 부자 나라 한국을 지켜주나”

    [社說]“우리가 왜 富者 나라 韓國을 지켜주나”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이 駐韓美軍 支援을 위해 韓國이 더 많이 負擔하지 않으면 美軍을 撤收할 수 있음을 示唆했다고 週刊 타임이 傳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韓國에서 部隊를 撤收할 것이냐’는 質問에 “韓國이 우리를 제대로 待遇하길 願한다”며 “우리 兵力 4萬 名(實際로는 2萬8…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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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 말고 2000명 근거자료 내라”

    [社說] “이달 中旬까지 醫大 增員 承認 말고 2000名 根據資料 내라”

    서울高等法院이 醫大 敎授, 專攻醫, 醫大生 等이 낸 醫大 增員 執行停止 抗告審 審問에서 “이달 中旬까지 決定할 테니 그 前에 (募集 人員) 最終 承認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政府에 要請했다. 그러면서 增員 規模 2000名의 根據와 醫大 現場 實査 等의 資料를 提出해 달라고 했다. …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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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급 19만 채 누락한 주택 통계… 사실 알고도 3개월간 쉬쉬

    [社說]供給 19萬 채 漏落한 住宅 統計… 事實 알고도 3個月間 쉬쉬

    政府의 住宅 供給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誤謬가 發生해 昨年 住宅 供給 實績이 19萬餘 채나 적게 集計됐다. 國土交通部는 이런 事實을 確認한 뒤에도 3個月間 公開하지 않았다. 住宅 供給은 通常 認許可부터 入住까지 5年 以上 걸린다. 이런 不實 統計에 根據해 政府가 住宅 供給 計劃을 세운…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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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社說]“事務總長 아들은 世子”… 選菅委 子女 特惠 오죽했으면

    中央選擧管理위 高位職과 中間管理者 27名이 特惠 採用 非理로 檢察 搜査를 받게 됐다. 어제 監査院 發表에 따르면 2013年 以後 施行된 291次例 經歷 採用을 全數調査한 結果 法·規定 違反 件數가 1200件이 넘는다고 한다. 選菅委 幹部가 人事 擔當者들에게 子女 採用을 請託하면 이들이…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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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社說]더 以上 大統領 記者會見 開催가 뉴스여선 안 된다

    尹錫悅 大統領이 5月 10日 就任 2周年을 前後로 記者會見을 할 計劃이라고 大統領室이 밝혔다. 2022年 就任 100日을 맞아 會見한 뒤로 21個月 만이다. 그해 11月 도어스테핑이 中斷된 以後로 尹 大統領은 新聞 1곳, 放送 1곳을 골라 인터뷰와 錄畫 對談을 한 것 外에는 言論의 質…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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