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察飮酒懷柔主張에 “李在明, 司法시스템 正面挑戰”

뉴스1
入力 2024年 4月 24日 15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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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24. ⓒ News1 — 國民의힘 法制司法委員會所屬 유상범 議員이 24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疏通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李華泳前京畿道副知事關聯聲明을 發表하고 있다. 2024.04.24. ⓒ News1

國民의힘은 24日李華泳前京畿道平和副知事側이 提起한 檢察廳飮酒懷柔疑惑과 關聯,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虛僞主張을 擁護하고 있다”며 “이들의 막가파式行態는 惡質的司法妨害이며, 大韓民國의 憲法秩序와 司法 시스템에 對한 正面挑戰”이라고 批判했다.

國會法制司法委員會所屬國民의힘 議員들은 이날 聲明을 통해 “李前副知事의 司法妨害 거짓말에 對한 이 代表의 態度가 갈수록 泰山이라는 말도 不足할 地境이고 이쯤 되면 願하는 結果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煽動을 反復할 態勢”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自身의 罪를 덮을 동아줄이라도 잡았다는 듯 黨內 TF를 만들고 國紀紊亂云云하며 輿論煽動에 앞장서던 李代表가 及其也 어제는 ‘檢察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荒唐無稽한 主張까지 하고 나섰다”고 指摘했다.

이어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에 對해선 아무런 根據도 提示하지 못했다고 하니 窮地에 몰리자 莫無可奈戰略으로 方向을 튼 模樣”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거짓말로 裁判을 妨害하는 犯罪被告人, 虛僞事實을 밝히는 辯護人, 司法妨害로 가장 利得을 보는 뒷배의 三角編隊가 一絲不亂하게 李代表防彈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李前副知事와 辯護士의 虛僞主張, 이를 擁護하는 이 代表의 詭辯과 煽動을 眞實攻防의 問題로 置簿해선 決코 안된다”고 했다.

이들은 “그 어떤 法治에 對한 挑戰도, 罪를 지은 者가 法網을 빠져나가려는 그 어떤 試圖도 國民께선 容納하지 않을 것”이라고 警告했다.

앞서 쌍방울 不法對北送金事件과 關聯한 裁判을 받고 있는 이 前知事는 檢事室飮酒懷柔疑惑을 提起했다. 이에 檢察은 當時出征일지 等을 公開하며 虛僞라고 反駁하면서 眞實攻防을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