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美FTA 再協商相關 없이 追加關稅賦課可能性”

뉴스1
入力 2024年 4月 23日 15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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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의 專門家들은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이 再執權時必要할 境遇自身의 在任 때 韓美自由貿易協定(FTA)을 再協商했다고 하더라도 特定分野에 對해 關稅를 賦課할 可能性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또 韓美가 오는 11月美國大選을 앞두고 次期防衛費分擔特別協定(SMA) 協商에 突入한 것과 關聯해 트럼프 前大統領이 當選될 境遇再協商을 要求할 수 있다고 豫想했다.

컨설팅業體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인 에릭 알트바흐 前美國貿易代表部(USTR) 中國擔當副次官補는 22日(現地時間) 美國 워싱턴DC에서 開催한 美國大選關聯 세미나에서 이같은 展望을 내놨다.

알트바흐 前副次官補는 ‘트럼프 前大統領이 再執權時再次韓美FTA에 對한 再協商에 나설 可能性이 있다고 보느냐’는 質問에 트럼프 前大統領이 在任當時 “韓美FTA 再協商을 ‘勝利’로 規定했던 만큼 그가 다시 再協商을 하자고 말하기엔 조금 語塞하다”며 “그것은 그(트럼프 前大統領)가 첫 韓美FTA(再協商)에 協力했던 것을 宏壯히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若干의 安定性을 줄 수도 있다”고 答辯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 前大統領은 그것이 “韓國에 影響을 미치는 美國의 政策을 變更하는 것까지 制限하는 것으로 생각하진 않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그는 트럼프 前大統領은 自身이 願하는 結果를 얻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經濟道具인 關稅”를 利用할 수 있다면서 韓國도 例外가 아닐 수 있다고 分析했다.

그는 트럼프 前大統領은 “韓國의 輸出企業에 影響을 미치는 特定分野의 關稅를 賦課하는 것에는 매우 開放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創意的이고 柔軟하다”면서 “韓美間에 旣存合意가 있다는 事實이 트럼프가 그 創意力을 行使하는 것을 꼭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豫想했다.

美國商工會議所 아시아 擔當副會長出身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選任顧問은 트럼프 前大統領이 普遍的關稅를 主張하고 있다며 “旣存關稅에 追加되는 것인데, 어느 나라도 安全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强調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自身이 再執權할 境遇 모든 輸入品에 10%의 普遍的關稅를 賦課하겠다고 公約한 바 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普遍的關稅를 FTA 締結國에도 適用할지 與否에 對해 뚜렷한 立場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들 專門家들은 充分히 適用可能性이 있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戰略諮問會社 덴턴스 글로벌 어드바이저스(DGA)의 對官業務擔當 파트너인 존 러셀은 트럼프 前大統領이 執權當時 틱톡을 禁止하려고 했다가 只今은 틱톡禁止法에 反對하고 있는 事實을 擧論, “트럼프 前大統領은 過去行動으로 未來를 豫測할 수 없다”고 指摘했다.

DGA의 다른 對官業務擔當 파트너인 샌더 루리는 트럼프 前大統領이 再選에 成功하고 11月大選과 함께 치르는 總選에서 공화당이 上·下院의 多數黨이 되면 인플레이션減縮法(IRA)을 廢棄할 수 있다고 展望했다.

루리는 다만 半導體法과 인프라法은 廢棄하기 쉽지 않다고 評價했다. 이들 法案은 共和黨全員이 反對한 IRA와 달리 一部 공화당 議員들의 支持를 얻어 上院議員 100名中 60名以上의 贊成으로 上院을 通過했기 때문이다.

루리는 공화당이 이番總選에서 이기더라도 60席까지는 確保하지 못할 것이라며 半導體法과 인프라法補助金에 對해서는 “그 돈은 꽤 安全하다”고 말했다.

알트바흐 前副次官補는 來年末滿了되는 SMA가 조 바이든 行政府에서 早期에 延長되더라도 트럼프 前大統領이 再執權時엔 뒤집을 수 있다고 展望했다.

그는 “韓國과 美國이 트럼프 2期에 SMA 再協商을 進行하는 것을 避하기 위해 防衛費分擔金을 長期的으로 延長하려고 試圖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再執權時前任行政府의) 合意를 神經쓰지 않고 協商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理由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前大統領이 獨裁者들과 個人的親分을 强調하는 外交를 重要視한다며 金正恩北韓勞動黨總祕書와 過去 2次例頂上會談失敗에도 不拘하고 “對北政策에서 다시 突破口를 찾으려고 할 可能性이 있다”고 展望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