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勳部, 野民主有功者法强行에 “遺憾…社會的合意先行돼야”

뉴스1
入力 2024年 4月 23日 14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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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23.뉴스1 — 白惠蓮國會政務委員長이 23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政務委員會全體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2024.4.23.뉴스1

國家報勳部는 23日野黨이 民主有功者禮遇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을 本會議에 職回附한 데 對해 遺憾을 표했다.

報勳부는 이날 立場文을 통해 “社會的合意를 바탕으로 한 明確한 認定基準과 範圍가 規定되지 않은 채, 23日民主有功者法案의 本會議 부의가 議決된 데 對해 깊은 遺憾을 表明한다”라고 밝혔다.

國會政務委員會所屬野黨議員들은 이날 全體會議를 열고 民主有功者法을 本會議에 職回附했다. 國民의힘 議員들은 法案處理에 反撥해 不參했다.

民主有功者法은 4·19革命, 5·18民主化運動을 除外한 民主化運動의 死亡·負傷者, 家族 또는 遺族을 禮遇하는 內容이 담겼다.

그러나 民主補償法上補償事件엔 △獨裁政權反對運動 뿐만 아니라 △敎育·言論·勞動運動 △社會的論難이 됐던 釜山 동衣襨事件 △서울대 프락치 事件 △남민전 等 다양한 事件이 包含돼 있는데, 民主有功者法은 어떤 사람을 民主有功者로 認定할지에 對한 基準을 明確히 規定하지 않고 있다고 報勳부는 指摘했다.

또 民主有功者法은 △民主有功者適用對象을 매우 包括的이고 模糊한 用語로 規定하고 있고 △民主有功者를 가려낼 審査基準을 包含하고 있지 않으며 △그 審査基準의 마련을 大統領令으로 具體的으로 委任하고 있지 않아 包括的委任에 따른 違憲素地가 있다고 報勳부는 批判했다.

報勳부는 “法律上民主有功者認定에 關한 明確한 基準과 範圍도 없이 報勳部에서 自體的으로 審査基準을 定해 民主有功者를 가려낼 境遇民主有功者로 登錄되지 못한 분들의 極甚한 反撥 및 社會的混亂이 豫想된다”라고 强調했다.

報勳부는 “民主化補償法이 認定한 다양한 民主化運動事件中 어떤 事件을 民主有功事件으로 認定할지, 그 事件關聯者中 어떤 사람을 民主有功者로 認定할지에 對한 社會的合意가 반드시 先行돼야 한다”라며 “國會에서 그 認定基準과 範圍를 法律에서 明確히 規定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