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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金撒布 痲藥”이라던 尹, 李와 ‘25萬원 支援金’ 接點 찾을지 注目｜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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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金撒布 痲藥”이라던 尹, 李와 ‘25萬원 支援金’ 接點 찾을지 注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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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4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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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袖會談 核心 爭點 ‘民生支援金’
大統領室 “只今 特別한 立場 없다”
一部선 “李要求 面前서 反駁 힘들것”
追更-菜 上兵 特檢 等도 主要 議題… 醫大增員-總理認准 野協調 求할듯

政府 出帆 2年 만에 可視化된 尹錫悅 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 間 첫 領袖會談의 核心 議題를 놓고 大統領室과 野黨 모두 ‘民生’을 꼽았지만 셈法은 各其 다르다. 大統領室은 民生 法案 通過를 위해 野黨의 協助가 切實하고, 野黨은 受權 能力을 立證하기 위한 存在感을 强調해야 하는 만큼 이 代表의 總選 公約인 ‘全 國民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을 어젠다로 提示하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 核心 爭點 全 國民 25萬 원 支援金

이재명 대표
李在明 代表
민주당은 이 代表가 꺼내 들 民生 議題의 核心은 自身의 總選 公約인 ‘全 國民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과 이를 위한 追加更正豫算(追更)李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支援金 編成에 約 13兆 원이 드는 만큼 民生 回復 緊急措置를 위한 追更案 編成을 政府에 要求하고 있다.

尹 大統領이 이 같은 一括的 支援金 政策을 受容하기는 쉽지 않다. 政府는 追更에도 否定的이다. 尹 大統領이 16日 國務會議에서 “無分別한 現金 支援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未來를 망치는 것” “우리 未來에 비춰 보면 痲藥과 같은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脈絡이다. 國民의힘 內部에서도 “現金 撒布式 포퓰리즘 公約을 脈없이 뒤따라가는 것은 與黨으로서 無責任한 일”(安哲秀)이라는 批判이 나왔다.

그럼에도 尹 大統領이 國務會議에서 “‘現在 國民’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細心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政府의 任務”라고 强調한 狀況에서 이 代表 面前에서 이를 물리치기는 조심스러울 거라는 觀測도 나온다. 與圈 關係者는 通話에서 “李 代表가 提案하더라도 尹 大統領이 庶民의 아픔을 어루만질 必要가 있다는 趣旨의 共感을 보이고 接點을 찾아갈 수도 있다”고 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民生回復支援金과 關聯해 “特別한 立場이 只今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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糧穀管理法 改正案과 傳貰詐欺 特別法, 채 上兵 特檢法, 尹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梨泰院慘事 特別法 재票決 等 민주당이 다음 달 國會 本會議 通過를 벼르고 있는 法案도 論議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民主黨 趙正湜 事務總長은 이날 “(領袖會談) 議題에는 채 上兵 特檢法과 梨泰院慘事法, 傳貰詐欺 特別法을 비롯해 民生 對策이 包含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幸여나 尹錫悅 政府가 이 部分을 발목 잡는다면 國民이 容納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李 代表 側은 改憲이나 低出産 危機 對應을 위한 與·野·政 對話 機構 마련, 國益 中心의 外交 基調 轉換 等 큰 어젠다度 提案해 ‘큰 리더십’을 强調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 有力 次期 大權 走者인 이 代表의 立地 强化를 위해 굵직한 어젠다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民主黨 指導部는 ‘김건희 特檢法’ 等을 議題로 올릴 것인지를 두고는 愼重하게 檢討 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黨 關係者는 “‘民生 于先’이 이番 會談의 基本 原則이다 보니 銳敏한 이슈인 特檢法은 後順位 議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黨 强性 支持層은 特檢法 論議를 願하는 만큼 黨 指導部가 該當 議題를 無條件 排除할 수도 없는 狀況인 것으로 알려졌다.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는 尹 大統領이 領袖會談에서 “채 上兵 特檢法과 金 女史 特檢法에 對한 立場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大統領室은 “처음부터 大統領室을 壓迫하지는 않으리라 본다”는 氣流다.

● “尹, 醫大 定員 問題 解決 協力 要請 計劃”

윤석열 대통령
尹錫悅 大統領
尹 大統領은 醫大 定員 增員 및 醫療空白 解決, 3大 改革(敎育, 勞動, 年金), 民生 法案 立法에 對한 野黨의 協助를 李 代表에게 要請할 計劃이다. 尹 大統領은 國務會議에서 “3大 改革과 醫療 改革을 繼續 推進하되, 合理的인 意見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與圈 關係者는 “陣痛을 겪고 있는 醫大 定員 問題에 對해 다음 週 出帆하는 大統領 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論議 틀에 野黨이 함께해 달라고 協助를 求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移動通信 端末裝置 流通構造에 關한 法律(端通法) 改正, 公示價格 現實化, 金融投資歲(金投歲) 廢止와 法人稅 負擔 緩和 等 亦是 野黨의 立法 協助가 必要하다.

또 國務總理, 大統領祕書室長 後任 人選이 議題로 擧論된다. 野黨 代表와의 첫 會同이라는 밥床을 차려가는 狀況에서 尹 大統領이 祕書室長 人選을 먼저 發表하기보다 이 代表에게 먼저 諒解를 求하는 方式을 擇할 수도 있다. “大統領이 데리고 일할 사람인 만큼 祕書室長 人選에 大乘的 諒解를 求할 수 있다”는 것이다. 總理 人選은 민주당 同意 없이는 어려운 만큼 이 代表에게 폭넓은 意見을 提示해 달라고 要請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領袖會談 #民生支援金 #大統領室 #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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