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障礙人의 날 맞아 “差別 없는 社會 만들기 위해 努力”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20日 22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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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힘 "同等한 社會構成員으로 參與할 環境造成"
民主 "差別 없는 삶 위해 立法으로 함께할 것"

與野는 第44回障礙人의 날인 20日 한 목소리로 政策支援을 約束하며 障礙人差別解消를 위해 努力하겠다고 다짐했다.

鄭熙溶國民의힘 首席代辯人은 이날 午前論評에서 “障礙人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들이 實質的으로 삶의 變化를 體感할 수 있게, 끊임없이 苦悶하고 迅速하게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鄭首席代辯人은 “國民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執權與黨으로서 障礙人과 家族들의 苦衷과 아픔을 좀 더 細心히 살피지 못했다”며 “大韓民國이 眞正한 自由民主主義國家로 거듭나기 위해선 障礙人들도 同等한 社會構成員으로 積極參與, 活動할 수 있는 環境이 造成돼야 마땅하다”고 强調했다.

鄭首席代辯人은 “國民의힘과 尹錫悅政府는 障礙人政策을 弱者福祉의 한 軸으로 삼아 다양한 政策을 推進해 왔다”며 “올해 障礙人政策關聯豫算을 大幅 늘려 發達障礙인 統合 돌봄 事業推進, 障礙人年金基礎給與上向, 障礙人公共 일자리 擴充等의 事業을 展開하고 있다”도 敷衍했다.

羅卿瑗 서울 銅雀乙當選人은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에 다운症候群을 가진 딸 유나氏를 言及하며 障礙人의날을 記念했다.

나 當選人은 “(딸 유나가) 選擧期間中 내가 지는 輿論調査가 나오자 연신 文字로 엄마 화이팅을 외치다가 마침내 選擧遊說를 돕고 싶다고 하길래 아빠랑 같이 遊說를 하라고 했었다”면서도 “마지막 살짝 苦悶했던 支店, 바로 ‘障礙人 딸을 遊說에?’ 라는 偏見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非障礙 딸의 遊說는 劉承旼前代表의 境遇처럼 늘 歡呼받아 온 것이 大部分이어서, 저도 그런 差別的視角이 問題라고 생각해서 ‘네가 하고 싶으면 하렴’했다”며 “이런 苦悶自體가 없어지는 世上이 바로 障礙人이 堂堂한 世上”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認識改善부터 障礙人이 人間답게 살기 위한 權利가 保障되기 爲한 制度保障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疏忽함이 없어야 한다. 한便學習障礙, 警戒性障礙等障礙對象의 擴大도 함께 苦悶해야 할 時期라고도 생각한다”고 主張했다.

나 當選人은 “改票當時 TV에 當選確定이 뜨기 前에는 選擧事務室에 가지 말자며 끝까지 신중했던 우리 딸… 늘 나의 先生님”이라며 “오늘은 障礙人의 날이라서 그런지 다시금 先生님 유나의 智慧를 생각해본다”고 덧붙였다.

黨代表를 지낸 金起炫議員도 이날 午前自身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난 總選에서 우리 黨이 約束한 發達障礙人家族 돌봄 負擔緩和, 障礙人關聯法改正을 통한 福祉向上에 疏忽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金度邑議員은 自身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障礙를 理由로 差別과 不便을 겪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自由와 平等, 尊嚴과 人權이 더 두텁게 保障되는 大韓民國을 만들기 爲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事務總長職務代行度 “障礙는 멀리 있는 일도, 남의 일도 아니다. 障礙人을 위한 일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障礙가 障壁이 되지 않는 成熟한 社會를 만들기 爲해 最善의 努力을 다하겠다”고 傳했다.

野黨도 第44回障礙人의 날을 맞아 差別 없는 社會를 만들기 爲한 支援을 約束했다.

더불어민주당은 “障礙가 差別의 根據가 되지 않는 社會, 差別을 넘어 同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社會를 爲해 더불어民主黨이 立法과 政策, 그리고 豫算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崔惠英民主黨院內代辯人은 이날 書面브리핑을 통해 “障礙人의 差別 없는 삶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崔院內代辯人은 “祝賀에 앞서 우리 社會가 障礙人과 非障礙人이 差別과 偏見 없이 같은 權利를 누릴 수 있는 곳인지 다시 한番 되돌아보게 된다”고 傳했다.

그는 “障礙人들은 如前히 非障礙人과 同等한 權利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移動權과 參政權을 保障받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敎育權, 勞動權, 獨立權等基本權을 保障해 달라는 要求도 懇切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러한 외침이 큰 메아리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오히려 葛藤과 嫌惡의 對象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더욱이 國民의힘은 이番總選에서 特殊學校敷地에 특목高를 들여오겠다는 公約을 堂堂히 내세웠고, 尹錫悅政府는 豫算 없는 個人豫算第, 前政府脫施設政策 지우기 等으로 障礙人들에 깊은 失望을 안겼다”고 指摘했다.

朴贊大議員은 페이스북에 “障礙人은 如前히 다양한 삶의 領域에서 수많은 差別에 시달리고 있다”며 “人間으로서 가장 基本的으로 누려야 하는 移動權조차 保障받지 못해 길거리로 나서야 하고, 福祉라는 이름 아래 施設或은 居住地內에서 障礙人에게 行해지는 虐待 또한 每年增加하고 있다”고 말했다.

朴議員은 “移動, 敎育, 勞動,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障礙有無를 떠나 모든 國民에게 同等하게 附與된 權利다. 障礙가 있다는 理由만으로 決코 차별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障礙가 差別의 理由가 되지 않는 社會. 모든 國民이 누구나 同等한 權利를 누릴 수 있는 社會를 위해 더욱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金太年議員은 페이스북에 “國家는 障礙人에 對한 理解를 높이고, 再活意欲을 鼓吹할 目的으로 障礙人의 날을 制定했지만 障礙는 再活해야 할 傷處도, 克服해야만 하는 逆境도 아니다”라며 “障礙人과 非障礙人의 區別 없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差別 없는 世上을 爲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했다.

改革新黨은 “合理的保守를 志向하는 만큼 障礙人福祉分野에 있어서도 어느 政黨보다 果敢하고 積極的인 代案을 마련하기 위해 努力할 것”이라고 했다.

곽對中改革新黨代辯人은 “한便으로는 障礙人移動權을 내세워 同僚市民에게 지나친 不便을 招來하는 行爲에 對해서도 勇氣 있는 指摘을 繼續할 것”이라며 “目的을 위해 手段이 모두 正當化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郭代辯人은 “尹錫悅政府가 公約事項이자 國政課題로 내세웠던 障礙人個人豫算制를 實施할 意志와 能力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改革新黨은 22代國會에서 이 問題도 重點的으로 解決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