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比例無效票 130萬票 ‘歷代最多’… “無效糖이 第4黨인 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5日 03時 00分

윤다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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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票者의 4.4%… ‘議席 3席’ 數値
衛星政黨登場한 21代부터 急增
“政黨亂立에 公約조차 알 수 없어”

“‘次惡’이라도 찍으려고 했지만 比例政黨이 너무 많아 公約조차 比較하기 어려웠다. 結局 일부러 여러 곳에 記票해서 無效票를 만들었다.”(대전 유성구에 사는 大學生姜某氏·26)

“比例代表政黨投票란에 더불어民主黨이나 國民의힘이 없어서 깜짝 놀랐다. 이름이 生疏한 政黨뿐이어서 어디에도 투표하지 못했다.”(서울 九老區會社員金某氏·34)

4·10總選比例代表選擧에서 金氏와 姜氏처럼 끝내 투표할 政黨을 고르지 못해 無效票를 던진 이가 130萬餘名에 達해 歷代最多인 것으로 나타났다. 全體投票者 2965萬餘名中 4.4%에 達하는 數値다.

15日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公開한 比例代表投票結果에 따르면 無效票는 130萬9931票(4.4%)로 國民의미래(36.7%), 더佛語民主聯合(26.7%), 曺國革新黨(24.3%)에 이어서 4番째에 該當했다. 改革新黨(3.6%), 綠色正義黨(2.1%), 새로운未來(1.7%) 等도 앞지른 數値다. 改革新黨이 比例代表에서 2席을 얻은 것을 勘案하면 ‘無效票’만으로 3席假量議席確保가 可能했다는 計算이 나온다.

比例代表選擧에서 無效票의 比率은 準聯動型比例代表制가 導入되고 巨大兩黨을 中心으로 꼼수 衛星政黨이 만들어진 21代總選부터 急增하고 있다. 竝立形比例代表制가 實施됐던 18∼20代總選 때는 無效票比率이 各各 1.6%, 2.2%, 2.7%에 그쳤지만, 21代總選 때 無效票가 122萬餘票로 全體 4.2%를 記錄한 데 이어 이番에는 더 늘어난 것.

政治權에서는 結局 이番에도 巨大兩黨이 國民의미래, 더佛語民主聯合等 꼼수 衛星政黨을 競爭的으로 만들고, 歷代最多인 38個比例代表政黨이 亂立해 投票用紙가 歷代最長인 51.7cm에 이르면서 有權者混亂과 反撥이 극대화된 結果라는 解釋이 나온다.

김형준 培材大夕座敎授는 “比例代表制度가 歪曲되면서 有權者들이 政黨을 제대로 把握하지 못하는 狀態에서 投票場에 들어가고 있다”며 “22代國會에선 利害當事者인 國會議員이 아닌 外部專門家들이 選擧法改正에 나서야 한다”고 指摘했다.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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