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備軍訓鍊 갔다고 ‘缺席’ 處理…政府 첫 實態調査 나선다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2日 10時 21分

박태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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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豫備軍訓鍊에 參加한 學生들에게 大學이 不利益을 주지 못하도록 처음으로 實態調査에 나선다.

國防部와 敎育部, 兵務廳은 이달 22∼25日과 오는 9月 두 次例에 걸쳐 全國 12個大學을 對象으로 學生豫備軍에 對한 不利한 處遇는 없는지 合同實態調査한다고 2日 밝혔다.

이番 달에는 嘉泉大, 東洋未來大, 西江大, 성균관대, 서울대, 韓國외국어대 等首都圈 6個大學을, 9月에는 非首都圈 6個大學을 調査한다.

調査團은 國防部, 敎育部, 兵務廳誇張과 實務者 12名으로 構成된다.

調査團은 ▲學則에 豫備軍訓鍊學生不利處遇禁止 및 學習與件保障內容反映與否 ▲敎職員敎育 및 校內弘報實態 ▲違反事例等을 集中 들여다볼 豫定이다.

豫備軍法第 10條는 豫備軍으로 動員되거나 訓鍊받는 學生에 對해 그 期間을 缺席으로 處理하거나 不利하게 處遇하지 못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지난해 4月韓國외대에서는 外國語敎育센터 講師가 豫備軍訓鍊을 다녀온 學生을 缺席處理해 論難이 됐다. 이 學生은 該當授業에서 最高得點을 받았으나 結石減點으로 奬學金을 덜 받게 됐다.

論難이 불거지자 學校側은 “豫備軍訓鍊에 따른 有故結石을 認定하지 않은 外國語敎育센터의 運營上未備를 確認하고 是正措置를 하기로 했다. 不利益을 받은 學生에게는 出席點數를 認定해 點數를 調整하고 1等에 該當하는 最優秀奬學金을 支給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國防部는 이런 일이 더 以上發生하지 않도록 各大學에 公文을 發送하고 포스터 配付等을 통한 弘報活動을 展開하고 있다.

國防部는 “이番活動이 兵役義務를 履行하고 있는 學生들의 豫備軍訓鍊參與 및 學業與件을 保障할 수 있는 좋은 契機가 될 것”이라며 “豫備軍權益保障을 위한 다양한 活動과 支援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傳했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