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次 컷오프된 임태훈…市民會議審査委 10名全員辭任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5日 14時 50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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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4. 뉴스1 — 임태훈 前軍人權센터 所長이 4日 서울 汝矣島國會疏通館에서 野圈比例代表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의 比例代表候補支援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2024.3.4. 뉴스1

野圈比例代表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에 參與하는 市民社會團體聯合政治市民會議(市民會議)가 比例代表候補에서 公薦排除(컷오프)된 임태훈 前軍人權센터 所長을 再推薦했으나 또다시 不適格判定을 받은 것과 關聯, 이에 抗議하는 뜻으로 審査委員全員이 辭退하기로 했다.

市民會議가 꾸린 國民候補推薦審査委員會(審査委)는 15日立場門을 내고 “오늘 審査위가 再推薦한 林前所長을 더불어민주연합이 또다시 不適格判定했다”며 “이를 强力히 糾彈하면서 審査委常任委員들은 김상근 審査委員長을 비롯해 10名全員이 그 職位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市民會議는 林前所長을 市民社會 몫 男性 2番比例代表候補로 推薦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연합은 ‘良心的兵役拒否’로 懲役刑을 받은 林前所長이 兵役忌避에 따른 不適格對象에 該當된다며 그를 컷오프했다. 市民會議는 이를 剛하게 批判하며 連帶破棄可能性까지 示唆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審査위는 “不適格判斷은 獨立的審査機構인 國民候補推薦審査委員會의 位相을 毁損한다”고 指摘했다. 이어 “良心的兵役拒否는 普遍的人權과 國民의 눈높이에서 決코 不適格事由가 될 수 없다”며 “審査위는 더불어민주연합의 差別을 容認할 생각도 없다는 點을 分明히 밝힌다”고 强調했다.

審査위는 또 “國民의 눈높이를 저버린 不適格判斷은 聯合政治精神을 毁損한 態度”라며 “多樣性의 認定을 抛棄한 채 聯合政治의 한 軸인 民主黨이 差別的이며 退行的基準을 앞세워 國民候補를 不適格判斷한 것은 民主改革進步選擧聯合의 合意精神을 毁損한 것이며 尹錫悅政權審判에 對한 國民의 熱望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批判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