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彈劾 안돼도 레임덕 可能”
‘檢察獨裁 終熄’ 鮮明性 앞세워
反 李在明-尹錫悅 票心 吸收 戰略
野圈 結集 노리는 民主, 連帶 意志
“曺國革新黨은 檢察獨裁 早期 終熄을 向한 碎氷船이자 民主進步勢力 勝利의 曳引船이 되겠다. 3年은 너무 길다.”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는 12日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尹錫悅 大統領과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을 同時에 때리며 野圈 支持層을 겨냥한 呼訴를 이어갔다.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의 濠洲 出國과 關聯해서도 더불어민주당보다 한발 앞서 이날 外交部 및 法務部 長官을 告發했다고 밝히는 等 鮮明性을 强化하고 있다.
民主黨은 曺國革新黨의 이 같은 上昇勢가 野圈 支持層 全般의 結集과 投票率 上昇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判斷하고 本格的인 連帶에 나설 움직임이다. 野圈의 ‘政權 審判 聯合’ 氣流에 國民의힘은 “旣存 민주당 票를 分散해 나눠 갖는 것일 뿐”이라고 一蹴하면서도 緊張하는 雰圍氣다.
● “尹 彈劾 안 돼도 레임덕, 데드德 可能” 主張
조 代表는 이날 記者會見에서 22代 國會에서 ‘政治檢察의 告發使嗾 疑惑·尹錫悅 檢察總長 懲戒 關聯 疑惑·딸 論文 代筆 疑惑 事件 糾明을 위한 特別檢事의 任命 等에 關한 法律’을 發議하겠다고 밝히며 “法은 누구에게나 公平해야 한다. 特히 檢事 出身 大統領, 檢事 出身 執權 與黨 代表라고 해서 例外가 될 수 없다”고 했다.
尹 大統領에 對한 彈劾도 再次 言及했다. 조 代表는 이 前 長官의 出國을 言及하며 “現在의 權力이 犯罪 嫌疑를 받는 前 國防部 長官을 逃避시키는 行爲를 본 적이 없다”며 “指示한 사람이 尹 大統領이라는 게 確認되면 彈劾 事由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彈劾이 안 되더라도 그 以前에 ‘레임덕’ 또는 ‘데드德’을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特히 “韓 委員長의 딸이 論文 代筆, 海外 웹사이트 에세이 剽竊, 奉仕活動 時間 ‘2萬 時間’으로 부풀려 奉仕賞 等 水上, 專門 開發者가 製作한 앱을 直接 製作한 것처럼 提出 等을 實行했다는 疑惑에 對한 業務妨害 事件”이라며 한 委員長 딸 關聯 疑惑을 一一이 擧論했다. 조 代表는 子女 入試 非理와 監察 撫摩 嫌疑로 2審에서 懲役 2年의 實刑을 宣告받았다.
조 代表는 ‘有罪 確定 判決이 나오면 어떻게 對處하겠느냐’는 質問에 “大法院 判決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나 그 瞬間까지 나는 地球가 來日 滅亡해도 沙果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라고 했다.
國民의힘은 “權力을 利用해 自身의 犯罪 嫌疑를 덮어보겠다는 政治 術數에 不過하다”며 “無法, 不法, 不公正의 아이콘 曺國 代表가 ‘司法正義 實現’이라는 말을 敢히 입에 올릴 수가 있느냐”고 批判했다.
● “李 싫고 尹에 敵對 支持層 吸收 戰略”
曺國革新黨은 民主黨 支持層 中에서도 李在明 代表 體制에 不滿을 가진 親文(親文在寅) 및 湖南 支持層을 積極 吸收하겠다는 戰略이다. 尹 大統領에게 敵對感을 보이는 이들의 支持率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代表는 이날 “曺國革新黨이 登場해서 (進步 陣營의) 파이가 커졌다”며 “尹錫悅 政權의 無道함 때문에 中道層이 進步化되고, 進步化된 中道層이 曺國革新黨으로 오고 있다”고 主張했다.
KBS 依賴로 韓國리서치가 全國에 居住하는 成人 3000名(7∼9日, 95% 信賴水準에 標本誤差 ±1.8%포인트, 面接員에 依한 電話面接調査,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地域區 投票에서 민주당 候補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힌 民主黨 支持層 中 比例 投票는 42%만 더불어민주연합에, 41%는 曺國革新黨에 투표하겠다고 答하는 等 ‘交叉 投票’ 性向이 두드러졌다. 曺國革新黨을 支持하는 理由로 應答者 84%가 “檢察 獨裁 終熄 名分에 同意해서”라고 答했다.
民主黨도 曺國革新黨과의 連帶 意志를 내비쳤다. 民主黨 共同常任選擧對策委員長을 맡은 이해찬 前 代表는 이날 “曺國革新黨에 그동안 政治에 關與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어느 程度 參與한다는 얘길 들었다”며 “앞으로 저도 그쪽(曺國革新黨) 분들과 더 많이 만나서 對話도 하고, 方向을 調律하는 機會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與圈에서는 ‘한동훈 臺 李在明’ 構圖가 安着되던 狀況에서 ‘政權 審判 프레임’李 浮刻될 可能性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未來 權力 間 對決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는데, 現在 權力을 겨냥한 ‘심판 投票’ 樣相으로 흐르면 與黨에 유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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