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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民生討論會서 잇따라 開發約束… 官權選擧 批判엔 “中斷 없다”|동아일보

尹, 民生討論會서 잇따라 開發約束… 官權選擧 批判엔 “中斷 없다”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3月 7日 17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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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仁川, 30分 出退勤 可能한 交通革命 始作”
尹, GTX B路線 着工 記念式 參席
元喜龍 “繼養 廣域交通與件 改善, 政府 意志 確認”

尹錫悅 大統領이 7日 仁川 연수구 頌禱컨벤시아에서 열린 GTX-B 着工 記念式에서 着工 記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大統領室 提供


尹錫悅 大統領이 7日 仁川을 訪問해 “2026年까지 (仁川國際)空港 背後에 尖端 複合 航空團地를 造成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4·10 總選을 34日 앞두고 仁川을 찾은 尹 大統領은 民生討論會에 參席해 仁川國際空港 背後 尖端複合 航空團지 造成, 原都心 迅速 再開發, 京仁高速道路·京仁線 鐵道 地下化, GTX 事業 本格 推進 等 地域 宿願 社會間接資本(SOC) 支援 約束을 쏟아냈다. 尹 大統領은 이番週에만 세 次例나 民生討論會를 主宰했다. 全國을 돌고 있는 尹 大統領의 民生討論會를 두고 野圈은 ‘官權 選擧’라고 批判하고 나섰다.

●尹 “航空 마일리지 1마일도 被害 없도록”
尹 大統領은 이날 仁川 南東區 仁川市廳에서 ‘大韓民國 關門都市, 世界로 뻗어가는 仁川’을 主題로 열린 18番째 民生討論會에 參席해 “仁川을 橋頭堡로 우리의 戰略産業인 航空産業과 海運産業의 大革新을 이뤄내야 한다”며 “仁川國際空港을 中心으로 우리의 航空産業을 크게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航空機 改造, 整備와 같은 前後方 連繫産業을 育成하기 위해 올해 1月 이 地域을 自由貿易地域으로 指定했다”며 “앞으로 取得稅와 財産稅 減免, 關稅 免除, 土地 賃貸料 減免과 같은 다양한 惠澤이 提供될 것”이라고 했다. 또 “글로벌 企業들을 誘致해 5000個 以上의 良質의 일자리를 創出하고 向後 10年間 10兆 원 規模의 生産誘發效果를 만들어 내겠다”고 說明했다.

尹 大統領은 또 “航空 서비스産業도 劃期的으로 발전시키겠다”면서 “무엇보다 現在 推進 中인 大韓航空과 아시아나 合倂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企業이 合倂해 하나의 巨大 航空社가 되면서 國民들께서는 그동안 積立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料金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憂慮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며 “航空旅行 마일리지는 單 1마일의 被害도 發生하지 않도록 하고, 料金을 비롯한 서비스 品質이 獨寡占으로 因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政府가 徹底히 管理하겠다”고 强調했다.

尹 大統領은 落後된 仁川 原都心 再開發 支援도 約束했다. 尹 大統領은 “老朽化, 空洞化돼 있는 原都心에는 都心 再開發 事業을 迅速히 推進할 것”이라며 “2027年까지 25個 地區 2兆4000億 원 規模의 都市再生 事業에 對한 投資를 繼續 支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尹 大統領은 仁川 차이나타운의 中和飮食點 ‘공화춘’과 開化期 짜장면의 誕生 背景을 具體的으로 言及하면서 “仁川의 歷史的 正體性을 보여주는 文化와 産業이 같이 가줘야 된다”며 地域 民心에 求愛하기도 했다.

또 尹 大統領은 “仁川의 오랜 宿願인 京仁線 鐵道와 京仁高速道路 地下化에 拍車를 加하겠다”며 고 밝혔다. 그러면서 “京仁高速道路 地下化는 必要한 法的 節次를 迅速히 마무리한 後 제 任期인 2027年까지 着工을 하겠다”며 “京仁線 鐵道 地下化 事業은 2025年까지 全國 鐵道 地下化 綜合計劃을 마무리하고, 2026年에는 地下化 計劃을 樹立해서 本格 推進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또 “仁川과 서울을 30分 內로 이어주는 GTX 事業을 빠르게 進行시킬 것”이라며 “(GTX) B路線이 開通되면 仁川市廳에서 서울 汝矣島까지 18分, 서울驛까지 24分에 갈 수 있다. 서울과 仁川 都心 間 30分 出退勤이 可能한 交通革命이 始作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전에 서울과 仁川을 通學하는 學生과 職場人들이 오랜 時間 地下鐵을 타면서 英語 單語도 외우고 工夫도 했는데, 이제 그런 工夫할 수 있는 時代는 지나갈 것”이라며 “노래 한두 曲 들으시면 바로 서울”이라고 덧붙였다. 尹 大統領은 民生討論會를 마친 後 열린 GTX B路線 着工 記念式에도 參席했다.

尹錫悅 大統領이 7日 仁川市廳에서 ‘大韓民國 關門都市, 世界로 뻗어가는 仁川’ 主題로 열린 열여덟 番째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에서 發言하고 있다. 大統領室 提供


●大統領室, ‘野 900兆 豫算 主張’에 “事實 歪曲”
尹 大統領은 이날 仁川을 包含해 이番週에만 세 次例나 民生討論會에 參席했다. 5日에는 京畿 光明에서, 4日에는 大邱에서 民生討論會가 開催됐다. 1月 4日 民生 經濟를 主題로 京畿 龍仁市에서 처음 열렸고, 1月에는 서울과 競技에서만 總 7番 開催됐다. 2月에는 釜山, 大田, 蔚山, 慶南 昌原市, 忠南 서산시 等 地方에서도 開催됐다. 尹 大統領이 4月 總選을 念頭에 旅券 열세 地域인 首都圈에 于先 集中한 後, 釜山·慶南(PK) 地域과 忠淸 地域에 功을 들였다는 解釋이 나왔다.

尹 大統領이 全國을 돌면서 굵직한 政策과 地域 懸案 支援을 約束함에 따라 野圈은 選擧 中立 違背 論難을 爭點化하는 樣相이다. 더불어民主黨은 李在明 代表까지 直接 나서 “官權 選擧 行爲”라고 批判했다. 尹 大統領의 이날 仁川 訪問 直後 仁川 桂陽乙에 國民의힘 候補로 出馬하는 元喜龍 全 國土交通部 長官은 페이스북에 “오늘 仁川에서 열린 民生討論會에서는, GTX-D 路線과 桂陽 新都市의 廣域交通餘件을 劃期的으로 改善하겠다는 政府의 剛한 意志를 確認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大統領室은 野黨의 官權 選擧 攻勢에 對해 正面 對應에 나섰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날 龍山 大統領室에서 記者들과 만나 “民生討論會와 關聯해 一角에서는 官權 選擧 아니냐는 疑惑을 提起하는 분도 있다”며 “野黨에서 最高委員會議 等을 機會로 大統領에게 民生을 챙겨달라는 말을 엄청나게 했던 것으로 記憶한다. 그래서 大統領이 只今 熱心히 民生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野黨이 尹 大統領이 民生討論會를 통해 900兆 원臺의 豫算 投入을 約束했다는 主張을 펼치는 데 對해서도 “事實 歪曲”이라고 一蹴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도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民生討論會는 民心을 現場에서 듣고, 國民 生活을 改善하기 爲한 것”이라며 “總選과 關係 없이 年中 繼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大統領 選擧 中立 問題를 둘러싼 視角은 與野가 選擧철마다 공수를 바꿔가며 다른 스탠스를 보인다는 指摘도 나온다. 2021年 4月 釜山市長 補闕選擧를 앞두고 釜山을 찾은 文在寅 前 大統領의 行步에 對해 現 與黨인 國民의힘은 “選擧 介入”이라고 批判했다. 現 與黨이 野黨이던 2021年 2月 26日 朱豪英 當時 國民의힘 院內代表는 前날(25日) 文在寅 前 大統領의 釜山 加德島 新空港 敷地 訪問에 對해 “大統領과 靑瓦臺가 選擧運動本部 役割에 充實한 것을 國民은 다 안다”며 “오로지 釜山市長 補闕選擧를 위해선 選擧 介入도 不辭하겠다는 態度”라고 指摘했다.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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