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交部, 美 ‘北非核化中間段階’ 言及에 “膽大한 構想과 같은 趣旨”

뉴스1
入力 2024年 3月 5日 17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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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뉴스1 ⓒ News1 — 林首席外交部代辯人./뉴스1 ⓒ News1

外交部는 조 바이든 美國行政府高位當局者가 北韓과의 非核化協商에서 ‘中間段階’(interim steps)를 論議할 用意가 있다고 밝힌 것과 關聯해 尹錫悅政府의 對北政策人 ‘膽大한 構想’과 같은 趣旨의 言及이라고 밝혔다.

林首席外交部代辯人은 5日定例브리핑에서 關聯質問에 “北韓의 完全한 非核化는 韓美兩國政府의 共通된 目標”라며 “北韓政權의 核 프로그램 完全廢棄意志가 確認된다면 이를 履行하는 措置들이 段階的으로 이뤄지는 것은 當然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라 랩-후퍼 白堊館國家安保會議(NSC) 東아시아-오세아니아 擔當選任補佐官은 4日 ‘中央日報-美國戰略國際問題硏究所(CSIS) 포럼 2024’ 特別對談에서 “美國의 目標는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라면서도 “그러나 萬若全世界地域을 더 安全하게 만들 수 있다면 非核化를 向한 中間段階도 考慮할 用意가 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行政府當局者가 ‘中間段階’라는 言及을 내놓은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부소장 겸 한국 석좌,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CSIS 홈페이지 갈무리) — 빅터 차 美國戰略國際問題硏究所(CSIS) 首席副所長兼韓國夕座, 미라 랩-후퍼 白堊館國家安保會議(NSC) 東아시아-오세아니아 擔當選任補佐官.(CSIS 홈페이지 갈무리)

랩-후퍼 先入補佐官은 또한 “現在韓半島狀況을 考慮해 北韓과 ‘威脅減少’(threat reduction)에 關해 論議할 準備가 돼 있으며 그렇게 하길 願한다”라고도 말해 ‘中間段階’가 軍縮等 ‘威脅減少’와 聯關돼 있을 可能性이 提起되기도 했다.

다만 外交街 안팎에선 美現職當局者가 ‘中間段階’라는 表現을 쓴 건 이番이 처음이라면서도 그것이 바이든 行政府의 政策變化를 의미하는 건 아닐 것이라는 게 衆論이다.

바이든 行政府의 對北政策은 ‘잘 調整된 實用的接近’과 段階的接近을 통해 外交的空間을 摸索하는 것을 骨子로 하기 때문이다.

外交部當局者도 이날 記者들과 만나 “中間措置(段階)라는 表現을 했지만 段階的으로 北韓과 協商을 推進해나가겠다는 (바이든 行政府의) 方向性은 이미 여러 次例公開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外交部는 ‘中間段階’ 表現과 關聯해 바이든 行政府와 아직 具體的인 疏通을 하진 않은 狀態다.

外交部當局者는 이 같은 事實을 確認하며 “韓美間에는 北韓問題뿐만 아니라 韓半島問題와 關聯해 緊密히 疏通하고 있다”라고 說明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