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域內平和·安保威脅”… 北韓 “核武器는 正當한 自衛權”

뉴시스
入力 2024年 2月 29日 09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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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北大量殺傷武器 프로젝트는 非擴散體制毁損”
北韓 “美와 그 同盟國威脅에 對應…域內情勢와 無關해”

韓國·美國·日本이 한목소리로 北韓의 核武裝을 糾彈했다. 北韓은 이를 두고 美國과 그 同盟國이 加하는 威脅에 맞서는 自衛權이라고 맞섰다.

윤성미 駐제네바 韓國代表部軍縮會議代表는 28日(現地時間) 유엔 제네바事務所에서 열린 軍縮會議高位級會期에서 3國을 代表해 “自體計劃에 따라 數十年 동안 開發해 온 北韓의 大量殺傷武器(WMD)·彈道미사일 프로그램의 潛在的擴散은 域內·國際平和와 安保를 深刻하게 威脅하고 國際非擴散體制를 毁損한다”고 批判했다.

尹代表는 “北韓이 지난 2年間安保理關聯決意를 違反하며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最小 10基를 包含해 彈道미사일 100餘發을 發射하는 等緊張高調行爲를 繼續해 왔다”면서 “韓國을 向한 核先制使用을 公開威脅하면서 無責任하고 不安定한 核搜査도 이어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問題를)시급히 解決할 必要性이 있다”라며 “北韓이 WMD와 彈道미사일 프로그램에 關한 虛僞情報를 繼續 퍼뜨리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北韓이 우크라이나 攻擊에 使用된 彈道미사일을 러시아에 繼續輸出하고 있는 데에도 憂慮의 뜻을 傳達했다.

이는 주영철 駐제네바 北韓代表部參事官이 北韓의 核·미사일 프로그램 開發과 臺(對)러시아 軍事支援과 關聯한 國際社會批判을 向해 “그러한 非難을 容納할 수 없는 挑發이자, 深刻한 主權侵害로 이를 斷乎히 拒否한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週參事官은 北韓의 措置는 모두 美國과 그 同盟國의 威脅에 따른 對應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國防力强化措置는 유엔 憲章과 그 밖의 國際法에 全的으로 符合하는 正當한 自衛權行使”라며 “最近 미사일 試驗發射는 周邊國安保에 어떤 影響을 미치지 않으며 域內情勢와 아무런 關聯이 없다”고 一蹴했다.

尹代表의 發言 뒤 主參事官은 反論權을 要請해 “(韓半島에 美國)核武器가 存在하고 美國이 對北敵對視政策을 抛棄하지 않는 限核武力建設을 위한 努力은 끝나지 않는다”고 立場을 꺾지 않았다.

요이치 後카자와 外務省外務大臣政務官은 “日本은 北韓의 反復的인 彈道미사일 發射와 核武器使用에 對한 高調되는 搜査等北韓의 核과 미사일 活動展開에 對해 如前히 深刻히 憂慮하고 있다”며 北韓에 WMD와 彈道미사일 廢棄를 促求했다.

後카자와 政務官은 “러시아의 北韓彈道미사일 調達은 直接的인 關聯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 決議違反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彈道미사일 使用은 絶對容納할 수 없다”라면서 “日本은 러시아로부터 核이나 彈道미사일 技術이 北韓으로 移轉될 可能性에 深刻한 憂慮를 表明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