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良心宣言’ 造作映像에…與 “民의 歪曲돼, 特段의 措置 세워야”

東亞닷컴
入力 2024年 2月 23日 10時 16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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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23日最近 소셜미디어를 통해 擴散된 尹錫悅大統領 딥페이크(이미지 造作) 映像物에 對해 “與野가 關聯企業들과 協力해 特段의 對策을 마련하지 않느다면 選擧판이 딥페이크 映像物로 인해 民意가 歪曲될 수 있다는 事實을 銘心해야 한다”고 밝혔다.

尹院內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따르면 지난달 29日부터 지난 16日까지 19日間有權者를 相對로 딥페이크를 利用해 選擧運動恨 것으로 疑心된 揭示物은 總 129件이라고 한다”며 “選擧日이 다가올수록 딥페이크 映像物과 假짜 情報가 더욱 猖獗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特히 온라인을 통해 瞬息間에 擴散되는 딥페이크 映像은 그 眞僞를 가리기도 前에 投票에 影響을 미칠 것”이라며 “따라서 딥페이크 映像物로부터 民主主義選擧를 지키기 위해서는 公職選擧法에 受動的으로 依支해선 안된다. 보다 特段의 對策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美國의 境遇 아마존, 구글 같은 빅데이터 企業들은 2024年選擧에서 AI(人工知能) 欺瞞的使用防止技術協約을 締結해 딥페이크 映像物에 對應하고 있다”며 “우리도 公職選擧法改正을 통해 딥페이크 選擧運動禁止의 法律的根據를 確保한 만큼 이番選擧를 맞아 企業들과 協力해 딥페이크에 共同對應을 摸索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3/뉴스1 — 윤재옥 國民의힘 院內代表가 23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2024.2.23/뉴스1

서울警察廳 사이버犯罪搜査隊는 前날 放送通信審議委員會側에 公文을 보내 動映像 플랫폼 틱톡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等 소셜미디어에서 共有되고 있는 ‘尹錫悅大統領良心告白宣言’이라는 題目의 揭示物에 對한 削除 및 遮斷을 要請했다고 밝혔다.

46秒分量의 映像에는 尹大統領이 “無能하고 腐敗한 尹錫悅政府는 特權과 反則, 不正과 腐敗를 일삼았다”며 “말로는 庶民을 위한다고 하지만 無能과 腐敗로 自營業者와 小商工人等을 絶望에 몰아넣었다” 等의 內容을 發言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警察로부터 零上削除 및 遮斷을 要請하는 公文을 接受받아 關聯內容을 審議할 緊急通信審議小委員會를 이날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緊急通信小委에서 該當案件을 審議한 後削除 및 遮斷措置를 議決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該當映像을 ‘社會混亂情報’로 判斷하고 있다. 이에 對해 放審委勞組는 聲明을 내고 “大統領諷刺映像에 對한 심기 警護, 호들갑 審議가 부끄럽다”고 批判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