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出産委 ‘불도저’ 나선다… “안되는 政策은 統廢合, 돈보다 ‘워라블’”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8日 08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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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副委員長,
4月總選後 ‘尹錫悅標’ 低出産對策發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이 14日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주형환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副委員長에게 委囑狀을 授與한 뒤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大統領室通信寫眞記者團

尹錫悅大統領이 深刻한 低出産問題를 最優先國政課題로 올린 가운데, 新任 주형환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저高位) 副委員長이 旣存百科事典式低出産政策들에 對한 大大的인 손질에 들어갔다. ‘選擇과 集中’을 基調로 效果가 떨어지는 政策을 統廢合하고, 4月總選以後本格的인 ‘尹錫悅標’ 低出産政策을 내놓을 方針으로 傳해졌다. 單純現金性支援이 아닌 ‘워라블’(일과 삶의 混合·work and life blending)에 方向을 맞춘 政策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週副委員長은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그동안 低出産關聯地方政府, 中央政府政策이 많았는데 選擇과 集中을 해야한다고 본다”며 “잘되는 政策은 더 支援하고, 안되는 政策은 다른 것과 統廢合해야 한다”고 밝혔다. 週副委員長은 行政考試 26回로 公職에 入門해 企劃財政部 1次官, 産業通商資源部長官等을 歷任한 正統經濟官僚出身이다. 業務推進力으로 ‘불도저’라는 別名이 붙기도 했다.

週副委員長은 低出産問題의 深刻性을 考慮해 速度感 있는 政策을 强調했다. 그는 “旣存低出産對策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番評價를 해서 政策效果가 果然 있느냐, 글로벌 趨勢나 外國事例랑 比較해 效果가 있을지, 有效한지 等을 살펴보고 實效性 있는 對策이 무엇인지 추려낼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實效性 있는 政策은 大幅補强하고, 좀 速度感 있게 集中的으로 좀 推進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週副委員長이 이끄는 저考位는 現金撒布政策보다는 ‘워라블’에 集中하는 政策을 마련할 計劃이다. 週副委員長은 “最近에는 워라블이라고 하지 않는가”라며 “삶과 일에 對한 認識自體를 大大的으로 바꿔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社會로 그 礎石을 놓아야 하는 時期”라고 强調했다. 다만 週副委員長은 業務把握後旣存政策에 對한 深度 있는 檢討等을 거쳐 具體的인 政策을 내놓겠다는 立場이다.

大統領室도 週副委員長과 같은 低出産政策方向에 同意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育兒休職도 職場人 30%밖에 못쓰고 있는 實情”이라며 “나머지 70%는 눈치를 보고 못 쓰고 있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貸出金을 支援하는 ‘헝가리式 모델’은 尹大統領의 低出産政策方向과 反對方向”이라며 “돈을 쓸 수는 있지만 持續可能하지 않은 方向이다”고 말했다.또 “與野에서 總選用低出産政策을 내놓고 있지만 不足한 部分이 많은 것 같다”며 “政府次元에서 차분히 整理를 해서 4月總選이 끝나는대로 低出産對策을 내놓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