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修交國’ 쿠바 旅行, 美入國에 걸림돌…“無비자 拒否對象”

뉴스1
入力 2024年 2月 15日 09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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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시민들이 비자 발급을 위해 줄 서 있다. /뉴스1 — 서울 鍾路區駐韓美國大使館에서 市民들이 비자 發給을 위해 줄 서 있다. /뉴스1

韓國과 쿠바가 公式修交를 맺으며 쿠바 觀光擴大에 對한 期待感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美國訪問을 앞두고 있다면 쿠바 旅行이나 滯留는 신중하게 決定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無비자로 美國에 入國하는 것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外交家에 따르면 2021年 1月以後 쿠바를 訪問한 적이 있는 사람은 電子旅行許可制(ESTA·에스타)로 美國에 入國하려 할 境遇拒否對象이 될 것으로 보인다.

韓國과 쿠바 復讐國籍을 保有한 國民이 美國을 訪問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다. 美國이 ‘테러支援國’으로 指定한 쿠바는 美國이 지난 2015年採擇한 ‘비자免除프로그램 强化法’에 따라 制裁對象이기 때문이다.

美政府는 비자免除프로그램 强化法을 통해 ‘비자免除프로그램 適用局國民도 테러支援局을 訪問하거나, 테러支援局復讐國籍을 保有했을 境遇 ESTA 適用을 排除’하기로 決定했다. 시리아나 이란에 對해서도 마찬가지로 ESTA 排除措置가 適用된다.

이는 民間人의 境遇例外 없이 適用되는 措置로, 國家代表팀 選手團도 該當할 程度로 嚴格하게 適用되고 있다. 다만 公務上의 理由로 쿠바를 訪問한 軍人 또는 公務員의 境遇는 例外로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은 現在韓國과 日本, 英國等 40個國家에 對해 비자免除프로그램을 適用하고 있다. 美國訪問時 ESTA를 받으면 비자 없이도 最長 90日間滯留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