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大權과 맞바꾼 衛星政黨[김지현의 政治언락]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5日 11時 33分

김지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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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5日午前光州 5?18 民主墓地에서 緊急記者會見을 열고 現行準聯動型選擧制維持立場을 發表하고 있다. 뉴스1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相對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2月 5日光州 5?18 民主墓地를 參拜한 자리에서 現行準聯動型選擧制維持立場을 밝히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總選을 고작 2달 남겨놓고 이제야 選擧制立場을 밝힌 겁니다.

選擧制를 바꾸려면 公職選擧法을 改正해야 하기 때문에 키는 院內 1黨인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李代表의 이날 發表로 21代總選 때 適用됐던 選擧制가 그대로 維持될 展望입니다. 4年前과 똑같은 ‘衛星政黨亂立事態’가 反復될 거란 意味입니다.

● 돌고 돌아 또 衛星政黨

“衛星政黨을 禁止시키라는 國民的要求에 따라, 민주당은 衛星政黨禁止立法에 努力했지만, 與黨의 反對로 失敗했습니다.”

李代表는 이날 記者會見을 一旦國民의힘 탓으로 始作했습니다.

그러면서 “ 準聯動制는 ‘不完全하지만 所重한 한걸음’입니다. 過去回歸가 아닌, 準聯動制 안에서 勝利의 길을 찾겠습니다 ”라며 ‘精神勝利’를 하더군요. 金大中前大統領의 發言을 引用하며 “書生적 問題意識과 商人的現實感覺으로, 理想을 追求하되 現實을 認定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DJ 精神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衛星政黨의 正當性은 ‘政權審判論’에서 찾았습니다. 李代表는 “政權審判과 歷史의 前進에 同意하는 모든 勢力과 함께 衛星政黨反則에 對應하면서 蠢然洞祭의 趣旨를 살리는 統合型比例政黨을 準備하겠다” 라며 “‘民主改革選擧大聯合’을 構築하여 민주당의 勝利, 國民의 勝利를 이끌겠다. 民主改革勢力의 맏兄으로서, 민주당이 主導的으로 그 責任을 다하겠다” 고 했습니다.

事實 말이 좋아 ‘民主改革選擧大聯合’이지, 結局衛星政黨입니다. 尹錫悅政府審判에 함께할 勢力은 다 같이 힘을 합쳐 一旦總選에서 이기고 보자는 겁니다. 本人 스스로도 이날 記者會見에서 ‘준(準) 衛星政黨’이라 表現하며 “ 結局 준(準) 衛星政黨을 創黨하게 된 點을 謝過드린다 ”고 하더군요.

李代表는 지난해부터 選擧制關聯黨論을 定하지 못하고 竝立形과 準聯動型 사이에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해왔습니다. 애初聯動型比例制는 巨大兩黨의 獨食을 막고 少數政黨의 院內進出을 늘리자는 名分으로 民主黨과 正義黨이 主導해 2020年 21代總選 때 처음 導入된 制度입니다. 巨大政黨立場에선 相對的으로 比例議席에선 損害를 보는 構造이다 보니 選擧가 臨迫해 國民의힘이 먼저 衛星政黨을 띄웠습니다. 그러자 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뒤늦게 ‘前(全) 黨員投票’까지 動員해가며 똑같이 衛星政黨을 만들었고요. 巨大兩黨의 衛星政黨이 登場하면서 結局少數政黨配慮라는 制度의 원 趣旨는 無色해졌고 兩黨制度만 鞏固化됐죠.

21대 총선을 13일 앞두고 2020년 4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21대 총선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 동아일보 DB — 21代總選을 13日 앞두고 2020年 4月 2日國會에서 열린 더불어民主黨과 더불어市民黨 21代總選中央選對委合同出征式. 東亞日報 DB

이 때문에 이番國會 들어선 이를 防止하기 위한 ‘衛星政黨防止法’李 수두룩하게 發議됐습니다만, 민주당은 國民의힘 탓을 하며 이를 끝내 推進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法案은 잘도 밀어붙이는 巨大野黨이 衛星政黨防止法은 外面한 거죠.

結局 이番總選 때도 選擧法을 巧妙하게 避해 가는 巨大兩黨의 ‘雙둥이 버스’와 選擧運動 점퍼 뒤집어 입기 等 온갖 醜態가 反復될 豫定입니다. 國民의힘은 이미 現行準聯動型比例代表制가 維持될 境遇를 對備해 지난 1月 31日 ‘國民의 未來’라는 衛星政黨創黨發起人大會까지 마친 狀態죠. 지난 總選보다 衛星政黨準備時點이 오히려 더 앞당겨졌으니 이番엔 더 다양한 꼼수가 펼쳐질 것으로 豫想됩니다.

● 文 “大選에서도 轉禍爲福”

갈팡질팡하던 李代表가 結局準聯動型維持를 選擇한 건 結局 앞으로 펼칠 自身의 政治旅程에 있어 ‘野圈聯合’을 無視할 수는 없다는 計算 때문이었을 겁니다.

事實 그는 지난해 11月에만 해도 “멋있게 지면 무슨 所用이냐”며 竝立形比例制로의 回歸方針을 示唆했었죠. 그 直後野圈에선 거센 批判이 쏟아졌습니다. 金富謙 정세균 前總理等을 비롯한 元老들이 연이어 그를 만나 聯動型比例制導入을 促求했고, 이탄희 議員等黨內系派를 뛰어넘은 現役議員 80餘名도 最近까지 여러 次例聯動型比例制의 黨論採擇을 要求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가운데) 등이 1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개혁진보대연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 더불어民主黨 이탄희 議員(가운데) 等이 1月 26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疏通館에서 民主改革進步對聯合促求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이들은 “竝立形退行은 尹錫悅審判民心을 분열시키는 握手中의 握手”라며 “比例 몇 石 더 얻으려다 地域區에서 損害 보는 小貪大失을 막아야 한다”고 主張했다. 뉴시스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앞줄 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월 2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균형발전 2.0 시대를 향해’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뉴스1 — 丁世均盧武鉉財團理事長(앞줄 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常任顧問, 金富謙前國務總理가 1月 29日午後京畿道高陽市一山西區 킨텍스에서 열린 ‘均衡發展 2.0 時代를 向해’ 國家均衡發展宣言 20周年記念式에서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高陽=뉴스1

이들의 눈치를 보며 暫時準聯動型維持方針으로 돌아서는 듯하던 이 代表는 올해 初 습격당한 後엔 總選目標로 “151席單獨院內 1黨”을 强調했습니다. 野圈 도움 없이 民主黨自力으로 院內 1黨이 돼야 한다, 卽竝立形으로 가야 한다는 趣旨였을 겁니다. 當時黨關係者는 “龍慧仁부터 祖國, 宋永吉까지 衛星政黨을 自請하고 나섰는데 벌써 堪當이 안 되는 地境”이라며 “이대로 選擧에 이긴다 한들, 院內入城後繼續請求書가 날아들 것”이라고 說明하더군요.

이렇게 繼續選擧有不利만 따지다 보니 黨指導部意見도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 最高委員會는 2月 2日 3時間餘에 걸쳐 ‘選擧制 끝장 討論’을 벌였지만 結局結論을 못 내리고 關聯黨論選擇權限을 이 代表에게 委任했죠. 5日緊急記者會見當日午前까지도 黨代表室은 이 代表에게 竝立形과 準聯動型 두 가지 버전의 會見文을 줬다고 합니다. 結局選擇은 오롯이 이 代表 몫이었던 거죠.

밤새 이뤄진 이 代表의 決斷背景엔 前날 만난 文在寅前大統領이 가장 큰 影響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文前大統領은 前날 陽山私邸에서 이 代表와 午餐을 함께 하며 “민주당의 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조금 友好的인 第3의 勢力들까지도 다 한데 모아서 相生의 政治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政治를 바꾸는 데 있어서 대단히 重要한 意味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大選에서도 큰 轉禍爲福의 契機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했다 합니다. 文前大統領特有의 ‘고구마 話法’을 考慮하면 相當히 直說的으로 “次期大選에서 이기려면 野圈聯合을 해야 않겠느냐”고 壓迫한 것으로 解釋됩니다.

이와 關聯해 민주당 核心關係者도 “文前大統領의 當付도 (이날 準聯動型維持決定의) 延長線에 있다”며 “文前大統領 말씀도 잘 들어야 하고, 金富謙 정세균 前總理等過去 민주당 主流였던 분들의 생각도 그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를 이 代表가 되돌리긴 쉽지 않았다”고 說明했습니다.

結局 이 代表는 4個月 가까이 질질 끌다가 結局 막판에 自己向後政治行步까지 計算해서 自身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決定한 겁니다. 事實上 ‘李在明大權’과 맞바꾼 衛星政黨人 셈이죠.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5日記者들과 만나 “5000萬名이 큰 影響을 받을 選擧의 選擧制를 李在明이라는 한 사람 氣分에 맞춰서 定한다는 게 正말 理解되지 않는 狀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李代表는 이 選擧에서 自己를 防彈해야 하는 대단히 큰 利害關係를 가진 사람”이라며 “이게 民主主義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도 하더군요.

參考로 이 代表는 지난 大選 땐 “衛星政黨 없는 聯動型比例制導入을 통한 多黨制具現”을 公約하며 “多黨制를 위한 選擧改革과 比例代表制强化는 平生의 꿈”이라고까지 했었습니다. 次期大選을 위해 너무 쉽게 抛棄한 듯한 ‘平生의 꿈’이 그의 向後 그의 政治旅程에 어떤 影響을 미칠 지 두고볼 일입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