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 한동훈 겨냥 “運動圈 보다 檢事獨裁淸算해야”[일문일답]

뉴시스
入力 2024年 1月 31日 15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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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新年記者會見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는 31日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의 ‘86(80年代學番·60年代生)審判論’에 對해 “運動圈淸算이니 刺客公薦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事實只今淸算해야 할 가장 重要한 課題는 檢事獨裁”라고 밝혔다.

李代表는 이날 午前 서울 汝矣島國會 사랑재에서 新年記者會見을 열고 “남의 눈에 티보다는 自己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努力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李代表의 新年記者會見一問一答.

-민주당 公薦管理委員會에서 運動圈에 一律的減點은 없다고 한 것과 달리 한 委員長은 運動圈淸算을 외치며 ‘86審判論’을 내걸며 刺客公薦을 한다는 分析이 나온다.

“運動圈淸算이니 刺客公薦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事實只今淸算해야 할 가장 重要한 課題는 檢事獨裁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남의눈에 티보다 自己 눈의 들보를 먼저 보도록 努力할 必要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다.”

-代表가 되신지 1年半이 됐는데 가장 큰 成果 어떤 것인가.

“그건 제 自身이 評價하기는 適切치않은 거 같고 그게 總選結果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政治人이 이룬 成果라는 건 國民들 삶과 國家의 未來를 얼마나 改善했느냐, 또는 退行을 얼마나 效率的으로 잘 막아 냈느냐는 거 아니겠느냐. 그 評價는 結局國民의 눈높이에서 國民들께서 하시는 거고 結局選擧로 表現될 것으로 생각한다. 最善을 다하도록 하겠다.”

-復歸 하시면서 極端的政治 끝내겠다 말씀하셨다. 兩極化政治를 끝내기 위한 腹案이 궁금하다.

“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거울에 비친 이 목의 흉터가 끔찍하게 자꾸 느껴지기도 한다. 와이셔츠 깃이 없었으면 어떤 結果가 났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얼핏얼핏 나는 것도 一種의 트라우마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國民들께서 삶의 現場에서 겪는 그 苦痛과 煩悶에 비하면 그게 큰 일이겠느냐 하고 慰安을 삼는다. 關心을 가져주신데 그리고 도와주신데 對해 다시 한 番感謝드린다. 只今 우리 社會는 敵對感이 넘쳐나고 있다. 基本的으로 社會는 葛藤한다. 各自가 利益을 追求하고 또 利害關係가 衝突하기 때문에 葛藤은 必然的이다. 이 葛藤을 調停하는 것이 바로 政治의 役割이다. 이 葛藤을 調停하고 利害關係를 調整하고 또 對話와 妥協을 통해서 일정한 合意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受容할 수 있는 合意에 이르는 것이 바로 政治本然의 役割 아니겠느냐. 여기서 大前提는 相對議員도 옳을 수 있다, 내 意見은 맞고 相對意見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點을 認定하는 것이다. 그리고 怨恨을 가진 卽, 國民의 選擇을 받은 權力者는 바로 이 利害關係의 調整, 葛藤緩和, 國民統合, 共同體統合 이게 가장 큰 일인 것이다. 候補일 때는 特定勢力을 代表하겠지만 代表가 된 後에는 모두를 代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다못해 同窓會에서도 新林洞派, 奉天洞派 나뉠 수 있는데 그러나 同窓會長이 되면 奉天洞이든 新林洞이든 신도림동이든 가릴 必要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代表가 된 後에 그 모두로부터 받은 權限을 自身과 自身의 가까운 사람 勢力을 위해서 一方的으로 使用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選擧와 選出行爲로 인해서 卽, 權力의 委任行爲로 인해서 더 나쁜 狀況에 處하지 않느냐. 葛藤이 激化되는 건 不可避하다. 利害關係가 衝突하고. 그리고 合理的인 討論이나 또는 論理的인 受容이 不可能하기 때문에 感情的敵對狀態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大統領의 役割이 重要하다. 歷代大統領 누구도 個人的으로 感情이 없었겠느냐. 또는 特定政治集團을 위한 利益을 追求하고 싶은 欲望이 없었겠느냐. 人間이기 때문에 當然히 있지만 公人으로서, 個人이 아닌 국萬으로부터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해야 하는 힘 卽, 權力을 附與받았기 때문에 그 私的欲望을 節制하고 公的利益을 위해서 그 權限을 공정하게 行使하기 위해 努力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權力을 相對를 죽이는데 使用하게 되니까 國民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激烈하게 分裂하고 葛藤하고 敵對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番 저에 對한 所謂暗殺試圖, 이 政治테러가 個人에 依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 政治테러라고 하는 건 歷史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이지만 社會全體的인 雰圍氣나 또는 特定集團들의 一種의 欲望에 따른 結果인 境遇가 많았다. 그분이 저하고 무슨 私的感情이 있다고 白晝대낮에 一年 동안 칼을 갈아서 短劍을 만든 다음에 練習까지 해가면서 自身의 모든 것을 걸고 正確하게 목을 겨눠서 칼을 찌르겠느냐. 저는 그 분에 對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한테 怨恨이 있어서 한 것이랑 다르다. 저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어떤 因緣도 없는 사람이다. 이게 只今의 現實이다. 이걸 바꿔야 한다. 바꾸는 첫 出發點은 統合의 責任을 가진 權力者가 統合의 責任을 다하는 것이다. 相對를 認定하고 自身의 欲望과 權力을 節制하고 주어진 權限을 모두를 위해서 공정하게 行使하는 길로 가야 한다. 보셨겠지만 저도 가진 權限이 조금 있어서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政府與黨에 對해서도 제가 人間的인 非難을 하거나 하다못해 政策的인 批判 하더라도 道義와 限界를 넘은 일이 없었다. 여러분도 한 番 생각해보시면 政治에서 유머라고 하는 게 元來 많았다. 利害關係를 가지고 衝突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칼을 갖고 있더라도 또 妥協하고 또 對話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유머가 사라졌다. 敵對的言語를 國民의 模範이 돼야 될 政治人들이 마구 내쏟는다. 表現부터 節制하고 우리가 비록 작은 權限을 가졌지만 그 작은 權限行事에서도 節制하고 別로 模範으로 삼고 싶어하지 않겠지만 그 相對도 模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自身부터 조금이라도 變하려고 한다. 달리 方法이 없지 않느냐. 國民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呼訴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미워하지 마셔야 한다. 미워하면 미움을 받는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認定하고 忍耐하고 理解하려고 서로 努力해야 한다. 勿論 우리 國民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狀況에서 잘 견뎌주고 계신 걸 안다. 一部 지나친 過激한 言行으로 서로에게 傷處를 주는 일들이 最少化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範圍에서 努力해 주십사 하는 付託을 드린다. 特히 이番選擧에 즈음해 內部競爭이든 外部와의 競爭이든 線을 넘지 않는 그런 각별한 關心과 努力을 付託드린다.”

-只今指導部에서 選擧制關聯 팽팽하게 論議中인 것으로 안다. 어떻게 論議되고 언제 決定을 내릴 것인가.

“많은 분들이 關心을 갖고 계신 事案이고 어쩌면 利害關係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여서 愼重하게 意見을 收斂中이다. 길지 않은 時間 안에 이 問題도 虛心坦懷하게 말씀드리고 對話할 時間이 있을 것이다.”

-黨內에서 統合選擧對策委員會要求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選擧는 當然히 團合을 이룬 基礎 위에 廣範圍한 統合과 連帶를 위에서 우리 國民들깨 說得하고 同意를 求해야되는 거 아니겠느냐. 政黨이란 基本的으로 構成員들의 생각이 다름을 前提하기 때문에 當然히 選對委는 統合으로 갈 수 밖에 없다. 勿論 이 公薦過程自體도 當然히 統合이라는 側面을 考慮하면서도 그 위에서 革新이란 걸 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內部統合에 對해서도 關心 많으실텐데 分裂樣相이 나오고 있다는 指摘에 對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시는 것처럼 歷代 어떤 選擧公薦過程에 比較해보더라도 오히려 葛藤程度나 分列程度는 크지 않은 것 같다. 勿論 앞으로 어떤 狀況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 葛藤이 最少化될 수 있도록 努力하겠지만 結局 이 過程도 競爭이, 그 안에서 本質的으로 競爭은 葛藤을 隨伴하기 때문에 葛藤이 없을 수가 없다. 다만 그게 不合理한 葛藤이냐, 不可避한 葛藤이냐 이 差異는 있을 것이다. 우리 國民들의 期待와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공관위가 黨의 黨憲黨規,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따라서 公正하게 合理的으로 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中道票心을 잡으실 豫定인가.

“中途든, 進步든, 保守든 모두 똑같은 國民들이다. 똑같이 한 票를 가진 이 나라의 主權者들이다. 모두가 同意하는 일이란 事實政治에서는 없는 것이다. 그건 政治가 할 일은 아니다. 政治는 本質的으로 意見이 다른 것이다. 다른 部分을 解決하는 것이 政治다. 저는 中道라고 表現되는 분들이 中間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中間쯤 어정쩡하게 아니라 가장 合理的으로 選擇하는 분들이하고 생각한다. 우리가 내는 政策, 또 우리가 선보이는 候補 이런 面들이 有能하고 國民이 願하는 그 役割을 제대로 해낼 人物, 또 이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런 方向으로 더 잘 바꾸게 하겠다 믿을 수 있게 하면 中道層이라고 불리는 國民들께서 選擇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모두가 同意하지만 野黨의 役割은 執行權限이 없기 때문에 本質的으로 與黨을 牽制하는 게 주된 役割일 수밖에 없다. 이番選擧는 尹錫悅政府의 退行과 暴走를 막는 選擧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더 나은 未來를 約束하고 또 그 未來에 對해서 確信하고 또 새로운 未來를 함께 開拓해나가는 첫 出發點이기도 하다. 中道票心 얻는 일들은 正말로 國民 눈높이에 맞게 私的利益이나 니 便 내 便 가리지 않고 國民들 바라는 結果物提示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저는 이番選擧가 民主黨에게 매우 어려운 選擧라 생각한다. 目標는 1黨이 되는 것이고 最大로 目標値를 올린다면 151席을 하는 것이다. 그게 決코 쉬운 일이 아니고 正말로 많은 努力을 기울여야 可能性이나마 있는 嚴重한 狀況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公薦이든 選擧든 거기에 맞춰서 낮은 姿勢로, 切迫한 姿勢로 最善을 다하려 한다.”

-出生基本所得提案하시면서 必要하다면 大學登錄金을 包含敎育費에 過하다 싶을 程度支援策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具體的으로 어떤 內容인가

“出生基本所得에 더해서 그 外에도 많겠지만, 우리 父母님들 갖는 負擔中에 또 큰 部分이 敎育費다. 只今까지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個人의 幸福을 위한 것이었고 또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個人的인 成功과 出世를 위한 個人的인 欲望의 발로, 그니까 그 費用도 當然히 個人이 負擔하는 것이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제 國家消滅이 憂慮되는, 그야말로 共同體破滅이 걱정되는 狀況에서 새로운 共同體構成員을 받아들이고 또 성장시키고 그의 能力을 擴大·强化하는 件個人의 일이 아니라 이제 國家와 共同體의 急先務가 됐다. 마치 兵士들, 軍隊가 戰爭을 이기기 위해서 兵士들을 훈련시킬 때 너 自身이 살아남기 위해서 各自能力껏 더 나은 訓鍊 돈을 들여서 하고 더 좋은 武器를 各自 더 購買하고 이런 式으로 가면 안되는 것은 當然하지 않느냐. 이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個人의 問題가 아니라 國家共同體의 存續이 問題가 됐기 때문에 그런 構成員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그가 우리 共同體의 한 構成員으로서 力量을 키우는 것은 個人의 일을 넘어서 이제 우리 모두의 일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父母들이 내가 이런 큰 負擔을 안고 왜 아이를 낳아 기르느냐고 생각하지 않도록 子女의 出生과 養育, 敎育에 對한 負擔을 基本的으로는 國家共同體가 責任을 지고 또 그에 따라서 父母들 負擔을 大幅 줄여주는 것이 根本的 길이라 생각한다. 敎育問題도 個人的으로 보면 個人의 成功을 위한 手段이라고 보이지만 이제는 國家全體가 全世界的으로 競爭하는 이 글로벌 社會에서는 우리 構成員들의 力量自體가 國家競爭力이기도 하다. 그래서 個人力量, 國家構成員의 力量을 强化하기 위한 敎育은 相當部分基本的으로 國家가 책임지자, 그中에는 大學敎育도 當然히 包含된다 생각이다. 過할 程度란 건 于先段階的으로 私立大들의 登錄金負擔을 國公立大水準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敎育에 對한 支援을 强化해서 長期的으로는 大學도 敎育費負擔을 모두가 함께 責任질, 卽無償化하는 方案을 檢討해야 된다 뜻이다.”

-出生基本所得은 結果的으로는 政府與黨과 合意가 必須的인데 提案하실 생각인가.

“國家의 未來, 또 民生에 關한 政策들을 可能하면 우리 國民들의 눈높이에서 國家와 國民이라는 立場에서 判斷해주면 좋은데 이런 것들조차도 자꾸 政爭化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이미 政府에서 施行中이고 또 擴大하는 兒童手當을 넓히면 出生基本所得이 된다. 實質的으로 이 觀點을 바꾸자는 것이다. 只今은 아이 키우는 父母의 負擔을 줄이자는 父母中心의 思考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兒童手當을 90%까지만 支給할거냐 아니면 所得 100% 全部支給할거냐 끊임없이 論爭이 된다. 그 論點을 이제 脫皮瑕疵. 出生兒를 中心으로 出生兒를 基準으로 하자. 出生基本所得도 새로이 태어나는 構成員들에 對해서 始作하고 擴大해나가면 財政負擔도 事實初期에는 매우 적을 수 있고, 漸次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財政負擔도 줄일 수 있다. 앞으로 우리 社會에 編入되는 새로운 構成員에 對해서 우리가 正말 歡迎하는 祝福하는 意味에서 그間出生할 境遇自己 것은 自己가 들고 태어난다는 말처럼 基本的인 삶을 우리 共同體가 책임진다는 基盤 위에서 競爭을 하고 어떤 길을 갈지 스스로 選擇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하면 出生에 따른 負擔이 大幅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只今은 아이를 많이 나으면 더 支援한다. 이런 어쩌면 逆差別일 수도 있다. 아이를 하나 낳으면 支援하고 둘 낳으면 支援하고 셋 낳으면 더 많이 하고 事實出生兒基準으로 보면 참 荒唐한 것이다. 그런 面에서 보면 只今 하는 兒童手當을 擴大하는 것과 實質的內容은 비슷할 수 있지만 接近하는 것을 完全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當然히 權限을 가진 與黨에 協助를 要請해야 하고 妥協하지 않으면 當然히 大統領이 拒否權行使할 거고, 또 拒否權行事가 안 되더라도 財政執行의 權限을 政府가 갖고 있기 때문에 野黨立場에서 一方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기 때문에 只今現在輿論은 制度로 한番 만들어보자. 與野間對話는 當然하고 汎國民的對話討論機構를 만들자. 社會的機構 만들어 내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