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部 “開城工團無斷稼動北에 被害損賠訴”…時期·訴訟價額未定

뉴스1
入力 2024年 1月 31日 13時 51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2023.6.15. 뉴스1 — 開城工團南北共同連絡事務所. 2023.6.15. 뉴스1

政府가 31日北韓이 無斷稼動中인 開城工團에 對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準備中이다. 다만 具體的인 訴訟提起時點이나 訴訟價額이 定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統一部當局者는 이날 “北韓의 不法的財産權侵害에 對해서는 단호히 對應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러한 立場에서 訴訟에 必要한 法律的事項들을 綿密히 檢討·準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具體的訴訟提起時點과 訴訟價額과 關聯해서는 “工團의 狀況等을 考慮해 決定해 나갈 것”이라고 敷衍했다.

이날 一部言論은 政府가 財産權 개성공단 被害額을 4000億원臺로 算定해 訴訟에 나설 方針이라고 報道한 바 있다.

이 當局者는 “訴訟價額에 對해서는 現段階에서 具體的인 金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連絡事務所等損害賠償請求訴訟事例가 있는 바 이를 參考해 訴訟價額이 確定될 것”이라고 說明했다.

政府는 北韓이 지난 2020年 개성공단 內南北共同連絡事務所를 爆破한 것과 關聯 447億 원의 被害가 發生했다고 推算하고, 지난해 北韓當局을 相對로 損賠訴를 提起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