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北地方發展政策財政未知數…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뉴스1
入力 2024年 1月 30日 11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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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지방발전 20x10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 열의를 승화시키는 직관 선전물들이 전국 각지에 집중 게시됐다”라고 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北韓勞動黨機關紙 노동신문은 30日 “‘地方發展 20x10 政策’ 貫徹을 위한 鬪爭熱意를 승화시키는 直觀宣傳物들이 全國各地에 集中揭示됐다”라고 傳했다. (平壤勞動新聞=뉴스1)

政府는 30日金正恩北韓勞動黨總祕書가 都農隔差解消를 위해 내세운 ‘地方發展 20x10 政策’을 두고 “典型的으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事業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指摘했다.

統一部當局者는 이날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5個年計劃에 따른 各分野別計劃이 있고 2024年課業도 있는데 地方發展 20x10 計劃에 따른 地方工業工場建設·運營하는 데 必要한 財政, 資材, 設備가 제대로 뒷받침될지 未知數”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旣存에 農村살림집 建設을 繼續强調해 왔는데 地方發展 20x10 計劃에 人力과 資材를 于先投入하면 다른 事業에 큰 影響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北韓이 長期間繼續되고 있는 對北制裁와 經濟難으로 限定된 資源을 地方發展 20x10 政策推進에 集中할 境遇旣存에 推進하고 있는 農村살림집 建設等 다른 事業에 蹉跌이 생길 것이란 展望이다.

그는 또 “金化郡의 事例보다 設備水準을 높이라고 强調하고 있지만 短期間 내 機械·金屬生産能力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工場) 外觀이 完成되더라도 效率的인 稼動은 別個의 問題가 될 것”이라며 地方發展 20x10 事業自體의 成果도 悲觀的으로 豫測했다.

江原道金化郡은 지난 2021年金總祕書指示로 現代的인 地方工業工場建設·運營의 示範事業이 進行됐다. 金總祕書는 지난 24日黨中央委員會第8期第19次政治局擴大會議에서 金化郡을 模範事例로 꼽으며 “地方工業工場들에 必要한 設備들의 現代化水準을 金化郡보다 더 높게 定해야 한다”라고 指示했다.

地方發展 20x10 政策은 每年 20個軍에 現代的工場을 建設해 10年 안에 ‘人民의 物質文化水準’을 발전시키겠다는 內容으로 金總祕書가 지난 15日最高人民會議第14期第10次會議에서 提示한 것이다. 都市와 農村間의 隔差를 解消하고 地方의 落後된 生活水準과 經濟를 改善하는 것이 目標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