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深刻한 政治 問題… 매우 寒心”
食糧難 不滿 커지자 幹部 탓 돌려
“北, 昨年 上半期 240餘名 굶어죽어
먹거리 찾아 떠도는 ‘꽃제비’ 急增”
地方 工業 發展 指示한 金正恩
北韓 勞動黨 機關紙 노동신문은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왼쪽)李 23, 24日 열린
勞動黨 中央委員會 政治局 擴大會議에서 地方 工業의 全面的 發展을 督勵했다고 25日 報道했다. 金 委員長은 이番 會議에서 地方
生活水準 向上을 위한 對策인 ‘地方 發展 20×10’ 履行 方案을 指示했다. 勞動新聞 뉴스1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地方 人民들에게 基礎食品과 食料品·消費品을 비롯한 初步的인 生活必需品조차 圓滿히 提供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黨과 政府에 到底히 外面할 수 없는 深刻한 政治的 問題”라고 밝혔다. 地方의 配給體系 崩壞를 異例的으로 公式 是認한 것. 食糧難으로 인한 內部 不滿이 金氏 一家 權力까지 威脅할 水準일 만큼 深刻한 狀況에 到達하자 配給體系 問題를 正面으로 擧論한 것이다. 特히 相對的으로 平壤 밖 地方 住民들의 不滿이 커지자 이를 幹部들 탓으로 돌리겠다는 意圖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金正恩 “初步的 條件도 못 갖춘 寒心한 狀態”
25日 北韓 朝鮮中央通信은 金 委員長이 23, 24日 열린 勞動黨 中央委員會 政治局 擴大會議에서 “地方經濟가 初步的인 條件도 갖추지 못한 매우 寒心한 狀態”라고 幹部들을 叱咤했다고 報道했다. 金 委員長은 地方經濟 改善을 위한 ‘地方 發展 20×10’에 人民軍을 動員하는 計劃을 세우라고 指示했다.
政府 高位 消息通에 따르면 實際 지난해 北韓 一部 地方에선 住民 70∼80%假量이 配給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傳해졌다. 지난해 9月 以後 暫時 오름勢가 멈췄던 쌀 等 食料品값은 새해 들어 다시 올라 配給 等에서 疏外된 地方 住民들의 不滿이 더 커졌다고 한다.
1990年代 ‘苦難의 行軍’을 겪으며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北韓의 社會主義 配給 시스템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期間을 거치며 慢性的인 食糧難과 場마당 統制 等 當局의 政策 失敗까지 겹쳐 加速化됐다. 北韓의 市場은 國境 封鎖 長期化로 危機에 逢着했다. 이런 가운데 北韓 當局이 私的인 糧穀 販賣를 禁止하는 等 統制하자 場마당 等에서 그동안 食糧을 사고팔면서 資生해온 住民들이 直擊彈을 맞은 것. 政府 消息通은 “收穫이 끝나면 超過 生産分을 市場에 個別的으로 販賣해 왔는데 糧穀販賣소가 設置된 以後 當局에서 이 生産分까지 市場 價格보다 싼값에 販賣를 强要해온 狀況”이라고 했다.
年間 70萬∼100萬 t의 慢性的 食糧 不足을 겪고 있는 狀況에서 北韓은 統制를 통해 거둬들인 食糧 等을 平壤에 居住하는 權力機關 從事者나 海外貿易, 炭鑛 關聯 一部 企業소 等 特定 地域과 職業群에 于先 分配했다. 이는 住民들에 對한 配給 시스템 痲痹를 加速化시키고 物價 急騰으로 이어졌다. 一部 地域에선 需要가 急騰한 生必品 價格이 1, 2年 사이 2倍 가까이 치솟은 곳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對北 消息通은 “지난해 上半期에는 北韓 場마당에서도 쌀 1kg當 價格이 7000원臺로 史上 最大値에 達한 것으로 안다”면서 “地方 市場에서 去來되는 쌀 價格은 平壤에 비해 1.5倍 以上 높다”고 傳했다.
● 餓死者·犯罪 急增…地方 治安 强化 情況도
國家情報院에 따르면 이 같은 食糧難과 分配 歪曲으로 北韓 全域에서 지난해 上半期에만 240餘 名의 餓死者가 發生했다. 最近 5年 平均에 비해 두 倍 以上 늘어난 數値다. 特히 相對的으로 富村으로 꼽히는 開城에서도 하루 數十 名씩 餓死者가 發生하고 生活苦로 極端的 選擇을 하는 住民들도 續出한 것으로 알려졌다. 殺人 等 强力 犯罪나 組織化된 犯罪도 늘고 있어 北韓 當局이 地方 等의 治安을 强化하고 나선 情況도 우리 當局이 捕捉한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 消息通은 “일정한 住居 없이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꽃제비’들도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金 委員長은 配給網 崩壞 等 地方 發展과 關聯해 “道·市·郡黨 責任 祕書들의 黨性·人民性·責任性에 對하여 評價할 것”이라고 밝혀 向後 幹部들에 對한 責任 追窮과 肅淸 等도 豫告했다. 政府 消息通은 “김정은의 이番 叱責은 市場 代身 國家 配給 等 統制 시스템을 더욱 强化하겠다는 메시지”라면서 “北韓이 러시아에 武器를 팔면서 相當 規模의 外貨를 確保했지만 이를 分配體系 改善, 地方 發展 等 人民 經濟에 쓰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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