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9日 ‘韓國型螺絲’ 宇宙航空廳特別法本會議處理合意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7日 16時 32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르면 5月宇宙航空廳開廳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3.15/뉴스1 — 이종호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이 15日午後 서울 강남구 韓國科學技術會館에서 열린 ‘宇宙航空廳特別法制定을 위한 公聽會’에서 開會辭를 하고 있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提供) 2023.3.15/뉴스1

與野異見으로 9個月 넘게 國會에 繫留中이던 ‘宇宙航空廳設置 및 運營에 關한 特別法(宇宙航空廳法)’이 9日本會議에서 處理될 展望이다. 2022年 11月尹錫悅大統領이 宇宙經濟 로드맵을 直接發表하고 宇宙航空廳의 役割을 强調한 지 1年 2個月 만이다. 法案이 國會本會議를 通過하면 이르면 올해 5月韓國版 ‘NASA(美航空宇宙局)’格인 宇宙航空廳이 出帆할 展望이다.

國會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與野幹事인 國民의힘 朴成重議員과 더불어民主黨趙承來議員은 國會에 繫留中인 宇宙航空廳法을 비롯한 宇宙政策專擔機關設置法을 8日科放委法案小委와 全體會議에서 處理하는 데 合意했다고 7日 밝혔다. 尹大統領의 大選公約인 宇宙航空廳法은 科學技術情報通信部傘下에 ‘韓國型螺絲(NASA)’로 불리는 宇宙航空廳을 新設해 關聯政策을 汎政府的으로 管掌하게 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지난해 4月政府安易發議됐지만 與野는 宇宙航空廳의 位相과 機能에서 意見差를 보여왔다. 政府與黨은 ‘業務效率性을 위한 科技部傘下次官級外廳’을, 민주당은 ‘大統領直屬의 長官級獨立機構’를 主張하면서 平行線이 이어져온 것.

與野는 宇宙航空廳을 科技情通部所屬으로 두고 大統領直屬國家宇宙委員會에 宇宙航空廳을 監督하는 機能을 附與하는 것으로 合意했다. 또 旣存宇宙關聯硏究機關인 韓國航空宇宙硏究院과 天文硏究院의 機能重複을 防止하기 위해 두 硏究員을 宇宙航空廳의 所屬機關으로 두기로 했다. 다만 旣存硏究施設等을 考慮해 航宇硏과 天文硏究院이 物理的으로 移動하지는 않는다. 與野가 法施行時期를 恐怖後 4個月로 合意해 宇宙航空廳은 올해 5月과 6月 사이 出帆할 展望이다.

宇宙航空廳이 設立되면 現在科技情通部, 産業通商資源部, 韓國硏究財團等에 나뉘어 있는 宇宙航空關聯業務를 모두 移管받아 總括하게 된다. 具體的으로는 宇宙航空分野政策, 産業育成, 國際協力, 人材養成等을 遂行할 것으로 豫想된다. 國防部의 民軍兼用事業, 國土交通部의 航空安全分野事業도 宇宙航空廳과 各部處가 協業해 進行하게 된다.

特히 宇宙航空廳은 宇宙關聯外交와 國際協力業務를 遂行하게 될 展望이다. 그동안 國際宇宙協力은 韓國航空宇宙硏究院, 韓國天文硏究院等各硏究機關이 美航空宇宙局(NASA) 等과 個別的으로 進行해왔다. 이에 國家次元의 國際協力에는 限界가 있었다는 것이 科學界의 大體的인 評價다.

美國의 달 探査計劃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等大型宇宙探査 프로젝트가 進行되고 있는 狀況에서, 國際航空廳이 國際協力 컨트롤타워 役割을 하면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韓國의 役割도 커질 것으로 展望된다.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유채연 記者 ycy@donga.com
全南革記者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