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50인 未滿事業場重大災害法猶豫 안되면 犯法者量産”

뉴스1
入力 2023年 12月 27日 09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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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 이정식 雇傭勞動部長官이 27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重大災害脆弱分野支援對策關聯黨政協議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黨政은 27日 50인 未滿企業의 重大災害處罰法適用을 2年 더 猶豫하지 않고 適用하면 重大災害豫防이라는 立法趣旨를 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많은 中小企業人의 經營意志를 꺾고 犯法者만 量産하는 深刻한 副作用만 招來할 것이라고 憂慮했다.

國民의힘과 政府는 이날 午前國會에서 重大災害脆弱分野支援對策黨政協議會를 열고 50인 未滿事業場을 對象으로 重大災害減縮支援對策을 論議했다.

兪義東國民의힘 政策위議長은 “大韓商工會議所가 最近 50인 未滿會員業體 614個社를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重大災害處罰法對應措置를 마쳤다고 答한 企業이 22.6%에 不過했다”며 “中小企業은 代表 한 사람이 여러 役割을 擔當하는 一人多役을 消化하는 狀況에서 代表가 拘束되면 事實上廢業에 이를 수 있다는 現實的苦衷을 呼訴하고 있다”고 傳했다.

이어 “重大災害處罰法의 目的과 趣旨가 事業主에 對한 處罰에 있지 않고 重大災害豫防에 있다고 할 때 中小企業이 法施行에 對備할 수 있게 豫防力量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時急하고 切實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0인 未滿小規模企業의 安全保健管理體系構築을 支援하기 爲한 重大災害脆弱分野企業支援對策을 論議하고 實效性 있는 對策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雇傭勞動部長官은 “(重大災害處罰法에 對한) 準備가 되지 않은 企業에 法이 適用되면 企業뿐 아니라 일자리 縮小等으로 勤勞者에게까지 被害가 미칠 憂慮가 있는 것도 事實”이라고 말했다.

李長官은 “政府는 지난 3年間 50인 未滿企業의 安全保健管理體系構築支援에 全力을 다했지만 法을 適用하기에는 現實的으로 充分하지 못했다는 點을 認定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윤모 中小企業中央會副會長은 “50인 未滿中小企業에 重大災害處罰法은 크고 寞寞한 壁과 같다”며 “조금만 더 準備할 수 있는 時間을 주시고 對策이 實效性 있게 이뤄질 수 있게 살펴봐 달라”고 要請했다.

앞서 黨政은 重大災害處罰法의 50인 未滿企業에 對한 2年適用猶豫를 推進하기로 했다.

이 法은 事業場에서 勤勞者가 死亡 또는 重傷을 입는 事故가 發生하면 事業主를 刑事處罰하도록 하고 있다. 當初來年 1月27日부터 50인 未滿企業에도 適用하려고 했지만 現實的으로 適用이 어렵다고 判斷, 黨政은 猶豫를 決定했다. 다만 法改正을 해야 하기에 野黨의 同意가 必要하다. 現在國會는 50인 未滿企業에 對한 適用猶豫與否를 論議中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