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算案遲刻處理與野, ‘내 地域區’ 豫算은 新設-增額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21日 20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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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1 뉴스1 — 21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第411回國會(臨時會)第2次本會議에서 2024年度豫算案이 通過되고 있다. 2023.12.21 뉴스1

與野指導部를 비롯한 實勢議員들이 來年度豫算案에서 大擧自身의 地域區事業豫算을 新設하거나 增額한 것으로 나타났다. 豫算法廷時限(2日)보다 19日이나 늦게 ‘遲刻’ 處理하면서 總選을 앞두고 各自自己 ‘地域區 챙기기’에는 발빠르게 나섰다는 批判이 나온다.

21日確定된 豫算案에 따르면 國民의힘 金起炫前代表의 地域區인 蔚山의 境遇豫算協商過程에서 ‘蔚山都市鐵道 1號線建設’(27億4200萬 원) ’第2명촌교 建設‘(17億5000萬 원) ’蔚山權治癒의 숲‘(25億 원) 等總 69億9200萬 원의 豫算이 政府案보다 增額되거나 새로 反映됐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의 地域區인 大邱達西區에는 ‘임休舍開放型冥想센터 建立’(1億5000萬 원) 事業이 新設됐다.

與黨政策위議長인 兪義東議員의 境遇地域區인 京畿平澤關聯豫算에서 ‘韓美同盟平澤報勳館建立支援實施設計非’(6億3400萬 원) 等 6個事業에서 23億餘 원을 增額했다. 李萬熙事務總長地域區인 慶北永川은 下水管路整備(19億 원), 産團進入道路(25億 원) 等의 事業에서 增額을 따냈고, 成一鍾前政策위 議長은 地域區管轄 ‘泰安警察서 職員官舍新築’(1億7000萬 원)等 10個事業에서 總 171億2800萬 원을 增額했다. 親尹(親尹錫悅) 核心인 李喆圭議員의 地域區인 東海亦是 ‘東海新港管理埠頭建設事業豫算’李 6億4000萬 원 增額됐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地域區인 仁川桂陽에서는 批點汚染低減事業豫算이 政府案(7億800萬 원)보다 3億5400萬 원이 늘었고, 老朽下水管路整備豫算 3億 원도 新設됐다. 같은 黨洪翼杓院內代表가 來年總選에서 挑戰하는 地域區인 서울 瑞草區와 關聯해서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豫算 10億 원이 늘었다.

민주당 政策위議長인 李介昊議員(全南潭陽-咸平-榮光-長城)은 咸平公共下水處理區域下水管路整備豫算 12億9800萬 원 等을 늘렸고, 豫決委員長人 서삼석 議員(全南靈巖-務安-신안)은 無顔國際空港滑走路延長豫算 25億 원 等을 增額했다. 親命(親李在明)系座長인 정성호 議員(京畿洋酒)도 회암 나들목(IC) 交叉路地下車道 10億 원 等을 追加로 確保했다.
國會에서 豫算案을 審査하는 過程에서 國會議員들이 地域區社會間接資本(SOC) 豫算도 大擧新設한 것으로 나타났다. 大邱東區 평광동 道路開設工事(20億 원), 群山 4土地~리츠프라자호텔 道路開設 및 擴張(30億 원), 牙山 둔포 原都心連結道路構築事業(10億 원) 等政府案에는 없었던 事業豫算이 新規로 編成된 것.

正義黨張惠英議員은 이날 本會議에서 討論者로 나서 與野議員들을 겨냥해 “非民主的過程은 非民主的結果를 낳을 뿐이다. 이런 豫算으로는 氣候, 民生, 未來, 弱者 그 무엇도 지킬 수 없다”며 “密室에서 이뤄진 이런 拙速的인 豫算案合意는 極히 少數政治人의 寡頭的合意일 뿐 國民의 合意가 될 수는 없다”고 批判했다.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