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度肥滿도 現役으로 軍隊간다…軍, 判定基準緩和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4日 15時 57分

윤상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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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2023.2.1/뉴스1 — 兵役判定檢事. 2023.2.1/뉴스1

體重過多 또는 未達로 現役入隊對象에서 除外되는 基準이 縮小된다. 國防部는 14日體質量指數(BMI·體重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現役判定基準을 緩和하는 內容의 ‘兵役判定身體檢査等檢査規則’ 改正案을 立法豫告했다고 밝혔다.

通常 BMI는 18.4 以下일 境遇 ‘低體重’, 18.5∼24.9는 ‘正常’, 25∼29.9는 ‘過體重’으로 分類한다. 30∼34.9는 ‘肥滿’ , 35∼39.9는 ‘高度肥滿’이고, 40 以上은 ‘超高度肥滿’에 該當한다.

改正案은 現役判定基準의 下限을 現行 16에서 15로 낮추고, 上限을 現行 35에서 40으로 各各 올리도록 했다.

改正案이 立法豫告期間을 거쳐 國務會議를 通過하면 只今까지 4級判定(社會服務要員)을 받았던 ‘高度肥滿’ 對象者들은 모두 3級判定(現役)을 받게 된다. 전하규 國防部代辯人은 이날 브리핑에서 “現在 BMI 基準으로 過體重(高度肥滿) 또는 低體重人員이 軍服務를 하는 것이 支障이 없다는 것을 確認했다”고 말했다.

‘改正案 마련이 兵役資源不足 때문이 아니냐’는 趣旨의 質疑에 對해선 “그런 脈絡으로도 理解할수 있다”면서도 “BMI 基準適用을 좀 緩和해도 正常的으로 兵役義務를 遂行하는 데 問題가 없다는 側面에서 結論을 내린 것”이라고 說明했다.

出産率急減等人口絶壁이 深化되면서 現役兵은 2010年 65萬名에서 올해 50萬名으로 줄어들었고, 2040年엔 35萬∼36萬名까지 急減할 것으로 豫想된다. 限해 入營하는 現役兵도 2020年 23萬 6146名에서 지난해 18萬 6201名으로 줄어 來年부터 陸軍 3個師團의 新兵敎育隊隊가 헤체될 豫定이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