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歸順漁船月膳 놓치고도 關聯部隊-將兵褒賞論難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1日 16時 28分

윤상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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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4명이 강원도 속초 인근 해상을 통해 귀순한 지난달 24일 해경 선박이 이들이 타고온 소형 목선을 인근 군부대로 예인하고 있다. 2023.10.24 뉴스1 — 北韓住民 4名이 江原道束草隣近海上을 통해 歸順한 지난달 24日海警船舶이 이들이 타고온 小型木船을 隣近軍部隊로 曳引하고 있다. 2023.10.24 뉴스1

軍이 지난달 24日東海北方限界線(NLL)을 넘어온 北韓小型木船을 처음 確認하고 追跡·監視하는 等作戰에 寄與한 4個部隊와 15名의 將兵을 褒賞할 豫定이라고 1日 밝혔다. 當時木船의 海上歸順過程에서 NLL 月膳을 놓치고, 漁民申告 뒤에야 艦艇과 哨戒機等을 現場에 派遣하는 等警戒失敗批判이 提起됐음에도 오히려 關聯部隊와 將兵들을 大擧褒賞하기로 해 論難이 일고 있다.

이날 軍에 따르면 NLL을 넘어온 北韓木船을 레이더와 熱相監視裝備(TOD)로 探知한 部隊와 將兵들은 國防部長官과 合參議長表彰을 받는다. 軍은 東海 NLL이 400km가 넘어 小型木船의 NLL 月膳을 모두 探知하는 것은 事實上不可能한 狀況인데, 어려운 作戰環境에서도 木船을 識別·追跡하는 等 맡은 任務에 忠實했다는 點에서 該當部隊와 將兵들에게 褒賞한다고 說明했다.

金命洙合參議長候補者(海軍大將)도 이날 서울 龍山區合參廳舍로 첫 出勤길에 “(警戒作戰에 成功했다는) 合參發表가 아주 잘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作戰의 全般的인 것을 다 公開할 수는 없다. 公開自體가 저희에게 脆弱點이 될 수 있다”며 警戒失敗가 아니었다는 趣旨로 說明했다.

하지만 軍 안팎에선 이番拔擢直前까지 海軍作戰司令官으로 勤務한 金候補者가 北韓木船의 NLL 月膳을 또 다시 許容하고도 境界失敗를 斗頓하는 듯한 發言을 한 게 不適切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金候補者는 앞서 2019年海軍 1艦隊司令官時節 이른바 ‘삼척항 노크 歸順(北韓漁船의 삼척항 無斷入港)’ 當時警戒失敗責任으로 懲戒(譴責)를 받은 바 있다. 當時金候補者는 軍의 懲戒決定에 不服해 抗告했지만 軍은 懲戒決定을 確定했다. 軍消息通은 “一角에선 金候補者가 잇단 警戒作戰失敗에도 乘勝長驅한 데 對한 問題意識까지 提起된다”고 했다. 金候補者에 對한 國會國防委員會의 人事聽聞會는 15日前後 열린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