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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김혜경 ‘法카 疑惑’? 버스技士는 몇百원 橫領度 有罪”[中立기어 라이브]|東亞日報

김경율 “김혜경 ‘法카 疑惑’? 버스技士는 몇百원 橫領度 有罪”[中立기어 라이브]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10月 19日 18時 25分


코멘트

김경율 會計士
“김기현, ‘尹 마음이 통하는 터널’ 말고
어떤 能力 있는지 의문스러워”

“琴泰燮 梁香子 유승민 等…
新黨 合從連橫 水面 위 떠오를 것”

“民主黨은 李在明 裁判 또 妨害할 것”
“李在明 버리느냐가 民主黨 命運 가른다”

19日 午前 中立기어 라이브는 김경율 會計士와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民主黨 琴泰燮 前 議員 等이 主導하는 ‘다른 未來를 위한 省察과 摸索 포럼(省察과 摸索)’에 參席해온 김경율 會計士여서, 最近 이곳 저곳서 들려오는 ‘新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김경율 會計士는 “講書區廳長 補闕選擧를 보면서, 合從連橫을 充分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合從連橫이 來年 總選까지 活潑히 물밑에서 (이뤄지고) 水面 위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主要 內容 要約입니다.



● 補闕選擧 結果에 “民心은 容恕가 없다”

▷권기범 記者
本格的으로 懸案 이야기 始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講書區廳長 補闕選擧가 끝난 다음에는 事實 放送 出演을 많이 안 해주셔서, 이거 評價를 이렇게 딱 들을 機會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補選 局面에 對해.

▶김경율 會計士
저는요 이렇게 17% 差異였나요?(17.15%p) 그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게 正말 民心이라는 게 容恕가 없구나. 자칫 조금이라도. 뭐랄까요, 저는 이 程度까지 豫想을 못했었거든요. 差異가… 질 거다, 國民의힘이 질 거다 민주당이 이길 거다. 이런 豫想은 했습니다마는. 差異가 커봐야 한 10%포인트 안팎 이 程度 線으로 나오지 않겠나, 민주당 李在明 代表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司法리스크 이런 것들 있는 한 민주당이 10% 以上 差異를 넘기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餘地 없더라고요. 正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권기범 記者
어쨌든 이렇게 差異가 많이 난 原因이 어디에 있다고?

▶김경율 會計士
저는요 于先 이런 말씀 한番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매섭다 이런 表現을 썼었냐면 結局은 候補 自體의 問題, 1次的인 問題는 候補 自體의 問題 아닌가. 김태우 候補의 出馬 移轉 3個月 前에, 3個月 前으로 알고 있습니다. 5月頃으로 알고 있는데 5月頃에 確定 判決이 났고 3個月 만에 赦免 復權을 했는데요.

저도 過去 參與連帶 時節에, 이 事案이 2019年에 불거진 事案이고, 그때 當時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當時 與圈에서는 어떤 點을 浮刻시켰냐면 當時 김태우 前 區廳長의 暴露에 對해서 ‘김태우는 雜犯이다’ 그리고 김태우 前 區廳長의 個人 非理들의 쭉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못 믿을 사람이고 어떤 個人의 私的 非理가, 아주 私的 非理로 얼룩진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이었는데 事實 김태우 前 區廳長의 暴露 內容 自體는 모두 다 事實이었던 거고 또 이 大法, 1審, 2審 그리고 甚至於 大法에서 判斷을 내린 건 이것이 公務上 祕密에 該當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番 민주당에서는 總選에서도 繼續 김태우 前 區廳長의 個人 非理들을 浮刻시켰었는데, 저는 그런 面에서 본다라면 國民의힘과 大統領室에서 國民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그것을 저는 個人的으로. 모르겠어요. 分明히 들을 만한 部分이 있고 김태우 前 區廳長에게 辨明할 餘地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國民들에게 그것을 납득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點에서는 좀 失敗했고.

答辯으로 돌아간다면 짧게 말한다면 저는 김태우 候補에 對해서 大法에서 確定 判決이 난 지 不過 3個月 만에 다시 再出馬한 過程 이것이 問題였고. 또 하나는 그 過程에서 一連의 人事 失敗, 아무래도 김행 女家部 長官 候補와 關聯된 論難들 그리고 進行 經過들이 조금은 매끄럽지 못했고. 막판에는 좀 코미디스러운 場面들 김행 長官 候補가 그런 모습들은, 뭐랄까요 좀 이분의 政治的 立場 그리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論難들과 相關 없이, 너무 公職을 맡을 수 있는 候補者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기현 代表 어떤 能力 있는지 疑問”
▷권기범 記者
與黨이 어쨌든 只今 또 敗北 以後에 金起炫 2基를 出帆시키고 任命職들도 變更하고 尹錫悅 大統領은 또 ‘反省한다’ ‘國民’ ‘民生’ 어쨌든 民生을 챙기겠다, 이런 發言들에 對해서는 좀 어떻게 評價 하시겠습니까?

▶김경율 會計士
(中略)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金起炫 所謂 2期 體制 出帆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初等學生, 金起炫 2期 體制를 初等學生 中學生 高等學生에 比喩해서. 좀 죄송스러운 面은 있지만 우리 初等學生 中學生 高等學生들 ‘期待한 만큼 된다’고 하잖아요. ‘저 놈 正말 나쁜 놈’ ‘저놈 맨날 學校 가면’ 이러고 ‘工夫도 안 하고 땡땡이 치는 애, 그리고 授業時間 빠진 애, 授業時間 자기만 하는 애’라고 하면 實際 그렇게 되잖아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해서, 稱讚을 繼續하게 하면 또 業이 되고 하는데 只今 보면은 金起炫 2期 體制에 對해서 어느 누구 하나 좋은 말을 해주는 境遇를 못 봤어요.

▷권기범 記者
黨 內에서도.

▶김경율 會計士
民主黨은 當然하고 그리고 黨 內에서 所謂 反尹 勢力 가볍게 말씀드리면 李俊錫 劉承旼 이런 분들租借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넓게. 그間 뭐랄까요, 國民의힘 主流와 가까운 분들조차도 相當히 批判的인, 듣기에 따라서는 詛呪에 가까운 말들을 뽑아내던데. 저는 이런 말들을 듣고 잘 될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권기범 記者
그럼 좀 믿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경율 會計士
그런 것이 믿음이 없을 뿐더러, 또 하나는 果然 그러면 우리가 境遇에 따라서는 뭐랄까요. 여러분 野球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LG가 이제 페넌트레이스 優勝을 했는데 이 페넌트레이스 初盤에, 初盤 中盤뿐만 아니라 많은 LG 팬분들이 염경엽 監督을 辱했었거든요. (中略)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것들을 克服해낸 게 염경엽 監督 스스로의 能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金起炫 代表 第 2期가 그와 같은, 많은 詛呪에 가까운 惡評들 속에서 그걸 꿰뚫어나갈 수 있는 能力이 있느냐, 이렇게 본다라면 저는 또 이게 懷疑的이다. 能力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저는 제가 若干 말씀을 헷갈리게 했는데, 그 能力이 있는지 조차 그 能力을 評價할 만한 60이냐 80이냐 評價할 만한 것조차 있는가. 저는 金起炫 代表가 所謂 只今 이 얘기라면 任期 동안 보여준 모습이 뭔가 보여준 게 있느냐, 그러니까 다들 尹錫悅 大統領의 용산의 마음이 通過하는 터널 程度로 바라봤을 뿐이지 金起炫 代表의 固有한 能力이 있는지…

▷권기범 記者
마음이 通過하는 터널.

▶김경율 會計士
그래서 저 亦是도 그런 副次的인 그와 같은 外部의 視角, 그리고 國民의힘 內部의 視角뿐만 아니라 本人들 自體가 金起炫 代表 스스로가 어떤 能力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조금은 의문스럽습니다.(중략)

● “合從連橫 水面 위로 떠오를 것”
▷권기범 記者
事實 新黨 얘기가 이곳 저곳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데, 具體的으로 유승민 新黨이니 李俊錫 新黨이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事實은 旣存 新黨을 宣言한 勢力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 3醫움직임을 가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事實은 梁香子 議員도 있고 그다음에 琴泰燮 前 議員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會計士님께서는 琴泰燮 議員이 主導하시는 그 모임에 가서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어떻게 좀 움직임이 어떠신가요? 많이 만나시고?

▶김경율 會計士
種種 만나고 있고요, 熱心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正말 우리나라 政治 地形에서 3當으로서의 根本的인 限界라고 할까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番 講書區廳長 補闕選擧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所謂 國民의힘과 민주당이 아닌 제 進步政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모두 다 제 記憶으로는 2%도 안 되는.

相當히 좀 뭐랄까요. 正義黨과 關聯해서도 致命的인 그런 得票率을 얻었었는데. 그런 비슷한 延長線上에서 琴泰燮 新黨, 梁香子 新黨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第 3黨의 어떤 進路相議 어려움을 雄辯的으로 보여주는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권기범 記者
그 前에 記憶하시겠지만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셨을 때 얘기하셨을 때, 萬若에 琴泰燮 前 議員이 主導하는 이 第 3의 움직임이 뭔가 連帶해야 될 이슈가 생긴다면 민주당보다는 國民의힘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 또 只今 國民의힘에서 新黨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좀 이렇게 連帶할 어떤 그런 具體的인 움직임이나 이런 게 보이시는 게 있을까요?

▶김경율 會計士
現在 與黨 內에서도 여러 經路로, SNS라든가 一部 人士들의 그런 글로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只今 字幕으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마는 劉承旼, 李俊錫 이 두 분께서도, 特히 劉承旼 前 議員께서도 時限을 定해가지고 12月頃에 우리는 新黨을 摸索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아무래도 第 3黨의 具體的인 움직임들, 말씀하셨지만 琴泰燮 梁香子 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또 움직이는 것으로 아는데. 現實的으로 講書區廳長 補闕選擧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말씀하신 合從連橫을 充分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모두들 本人들 名分 旗幟가 아무리 좋아도 實際로 그런 것들이 議會 空間 內에서 合法的인 空間 內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 意味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現實的으로 그와 같은 움직임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合從連橫이. 充分히 앞으로 남은 來年 總選까지 期間 동안 活潑히 물밑에서, 그리고 水面 위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 “李在明 裁判, 總選 前 1審 判決 可能性은 제로”
▷권기범 記者
(中略)民主黨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民主黨이 補選을 勝利하고 이대명 代表 體系를 鞏固히 하고 들어가는 雰圍氣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때문에 裁判 리스크가 始作이 됐고 安心할 수는 없는 狀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裁判 리스크, 總選까지 이 그림대로 繼續 흘러간다고 보면 될까요?

▶김경율 會計士
이제 그런 德談들을 많이 나누더라고요 民主黨 議員분들이. 洪翼杓 院內代表로 바뀌고 나서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긴다.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江西 補選에서의 勝利 그리고 李在明 代表에 對한 拘束令狀 棄却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텐데 結局은. 저는 이와 같은 一連의 行步들이, 過去 1年 前 2年 前 3年 前에 민주당 內에서 一部 좀 뭐랄까요, 知覺 있는 人士들이 무슨 말씀을 指摘을 했냐면 黨과 民心이 漸漸 分離되고 있다, 黨과 黨과 民心의 分離에 따라 이番 補闕選擧 以前에 地自體 選擧, 大統領 選擧 그리고 그 以前에 있었던 補闕選擧 연달아 敗北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結局은 이와 같은 黨과 民心의 分離에 따라서 그와 같은 事態가 빚어졌더라면 只今은 ‘李在明을 살리느냐 黨을 살리느냐’ ‘李在明을 살리느냐 國民을 살리느냐’ 이 選擇의 岐路에서 只今 一連의 行步들은 李在明을 살리기 위한 올인 作業, 그리고 正말 뭐랄까요 厚顔無恥할 程度의 行步들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正말 이분들이 紅衛兵들을 聯想하는 그와 같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親衛隊마저 組織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只今 正確한 名稱은 까먹었습니다마는 李在明 代表 單式에 즈음에서 所謂 말하는 뭐 機構가 만들어졌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민주당, 全國革新會議인가? 이분들이 만들어져서 강위원 氏를 中心으로 해서 相當히

▷권기범 記者
論難 일으켰던?

▶김경율 會計士
그렇죠 이분들이 相當히 全面的으로 只今 나서고 있단 말입니다. 더民主 全國革新會議, 맞습니다. 거기서 강위원 氏도 나오고 또 이해찬 前 總理도 相當히 나와서 公式 行步를 거의 안 보이시는 분인데 나와서 德談도 나누고 하는데 이런 一連의 모습들이 저는 李在明을 살리기 위한. 이와 같은 行步들이 結局은 黨을, 李在明을 結局은 國民들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 되지 않나. 結局 李在明을.

저는 그래요 저 亦是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훨씬 市民團體 生活을 하면서 가깝게 그리고 오랜 期間을 活動을 해왔는데. 愛情을 가진 立場에서 본다면 李在明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結局 그것이 민주당의 命運을 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只今 흐름만 놓고 보면 全혀 버리고 갈 생각이 全혀 없는 것 같고.

▷권기범 記者
只今 起訴돼서 裁判 앞두고 있는 것들이 總選 前에 1審 宣告가 어쨌든 나올 것이냐. 이것에 對한 關心인데 어떻게 좀 어떤 式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김경율 會計士
저는 于先 答辯부터 드리면 그럴 可能性은 제로에 收斂한다.

▷권기범 記者
제로에 收斂한다.

▶김경율 會計士
이 제로에 收斂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檢察의 意志 或은 1審 判決을 내릴 裁判部의 意志, 裁判部가 눈치를 봐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저는 過去 文在寅 政府 내내 그리고 아주 가까운 事案을 본다면 李華泳 前 京畿道 副知事의 裁判 過程을 한番 보십시오. 이분들 裁判을 遲延시키기 위해서 別의別 行動을 다 하거든요. 正말 웃지 못할 行動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 個人的으로 相當히 그間 尊敬해 왔던 재야 名望家마저도 일흔 가까이 되신 분이 와서 所謂 말하는 裁判廷에서 깽판 부렸거든요. 저는 그분이 裁判廷에서 벌인 行脚을 깽판이라는 말 말고는 表現할 길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總選 前에 1審 判決이 나올 可能性 저는 제로에 收斂한다. 이것은 다시 言及하지만 裁判部의 意志와는 相關없이 이분들이 裁判을 遲延할 手段과 方法은 過去 李華泳 京畿道知事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尹美香 氏 그리고 얼마 前 國會議員職을 喪失한 崔康旭 議員, 이런 분들 裁判을 遲延시키기 위한 10가지 100가지 200가지 破廉恥한 많은 方法들을 그리고 法律代理人을 利用해서 그런 方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審 判決을 期待하기는 어렵다. 無望하다.

▷권기범 記者
法院에서 그냥 正常的으로 進行이 되지도 못하게 할 可能性이 높다.

▶김경율 會計士
저는 絶對 不可能하다. 아무리 누가 누가 어떤 判決을 내리려는 意志를 가지고 있는 判事가 온다 하더라도 絶對 안 될 거다.

▷권기범 記者
민주당에서는 그런 式으로 主張을 하지 않습니까? 묶어서 이렇게 起訴하면 되는 걸 이렇게 쪼개기 起訴를 해서 우리 亡身주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主張을 하는데 그거는 뭐 一理가 좀 있는 얘기는 아닐까요?

▶김경율 會計士
저는 이분들 뭐, 民主黨의 말씀들 하나하나 答辯할 價値가 없다. 뭐 合해서 또 起訴하면 合해서 起訴했다고 뭐라고 할 거고 暫時 旣往 유튜브에 오랜만에 나온 김에 저 하나 例를 들어볼게요. 서울-楊平 高速道路에 關해서 이番 國會 國政監査 期間에도 많은 議員들이 問題 提起를 하는 걸 봤는데 그 根據들이 뭐냐 하면 本人들이 그間 主張했던 것에 反對되는 걸 들고 와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主張했던 內容을 들고 와서 막 ‘이것이 또 김건희 女史에 對한 介入의 根據다’ 이런 말들을 하고 오는 걸 봐서 ‘이분들은 正말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民主黨이 적어도 只今 李在明 代表에 있는 민주당 下에서는 이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必要는 없다. 뭐 우리가 이분들의 뒷말들 空虛한 얘기에 一一이 對答해야 되는지.(중략)

● “김혜경 ‘法카 疑惑’ 事實이면 有罪”
▷권기범 記者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한番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어제였죠 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國監에서 하나는 金東兗 京畿道知事가 김혜경 氏의 法카 流用 疑心 그거 關聯해서 最大 100件 程度가 나와서 檢察에 搜査 依賴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證人으로, 姓銜이 제가 갑자기 記憶 안 납니다만 그분께서 어제 이제 元來 證人 出席을 하려했던.

▶김경율 會計士
正確히는 제가 알기로 參考人.

▷권기범 記者
參考人 나오려다가 取消가 돼서 못 나오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若干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민주당은 ‘이게 큰 問題도 아니고 이런 걸로 起訴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態度는 좀 어떤 式으로 보셨습니까?

▶김경율 會計士
제가 方今 前에 드렸던 말씀이 또 한 證據가 될 텐데요. 金宜謙 議員이 ‘김혜경 法카 疑惑’ 큰 問題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말들에 對해서 眞摯하게 받아들일 必要가 없는 게, 여러분 제가 또 똑같이 한番 答辯드릴게요. 구글에 朴柱民 한동훈 法務部 이렇게 檢索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朴柱民 議員이 只今 이 國政監査 期間에 뭐라고 했냐면 金額이 작다고 해서 넘어갈 問題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럼요, 저는 朴柱民하고 金宜謙하고 만나서 서로 意見 統一을 하고 좀 이야기를 해라. 金宜謙은 金額이 작다. 이거 뭐. 이게 金額이 또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 部分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김혜경 女史 或은 李在明 代表의 法人카드 問題와 關聯해서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專門家라면 專門家인데 金額조차 작지도 않습니다. 件數도 100件 潮差가 아니고.(중략)


▷권기범 記者
어쨌든 이런 비슷한 類의 事件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市民團體 勤務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게 萬若에 搜査로 넘어가서 萬若에 起訴가 된다 그러면 이게 實刑은 아니고 어떤, 有罪가 宣告될 可能性에 이런 건 좀 어떻게?

▶김경율 會計士
저는 이것에 對해서 有無罪 判斷을 내리라고 한다면 이게 有罪 判斷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事例를 놓고서 뭐 굳이 只今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버스 技士들은 100원 몇 百원 이거 가지고 가서도 有罪 處分을 받고 解雇되기도 하는데. 이건 公職者가 이와 같은 뭐랄까요, 金東兗 知事가 最大 100件 이 程度 流用 嫌疑라면 저는. 法의 嚴斷을 받아야죠.(중략)

※ 胃 內容은 對話의 主要 內容 一部를 拔萃 整理한 것으로 實際 라이브와는 差異가 있습니다. 全體 內容은 유튜브 東亞日報 채널 [中立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Cjs5HI6HRw

권기범 記者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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